#무죄
Update. 2026.03.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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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이 남긴 것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법부의 중처법 위반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사회의 기업 지배구조와 산업재해 책임, 사법 정의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묻게 만든다.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판단이 과연 사회적 상식과 정의의 감각, 그리고 반복돼 온 산업 현장의 비극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알고 있었는가’와 ‘통제할 수 있었는가’였다. 법원은 정 회장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는 언제부터 현장의 안전과 무관한 존재였는가? 수천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수십여개의 계열사가 동일한 위험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기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로 축소될 수 있나? “몰랐다”는 말의 면죄부화 한국의 산업재해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리는 ‘직접 지시·직접 인지의 부재’다. 최고경영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현장
- 강주모 기자
- 2026-0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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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은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상 규정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읜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천공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사고는 중처법 시행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해 검찰과 노동계의 큰 주목을
- 박정원 기자
- 2026-02-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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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결국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법정까지 갔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으며 ‘생계형 절도’ 논란을 빚었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게된 것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 협력업체 직원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장소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 공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이었던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대에는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직원이 ‘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 박정원 기자
- 2025-11-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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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 인기를 얻은 배우 오영수(81)가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에야 주변에 알렸고, 피고인이 사과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공소 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피해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에 대해선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
- 박정원 기자
- 2025-1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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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당방위’ 혀 절단 사건⋯검찰, 61년 만에 공식 사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964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받았다. 23일, 검찰은 오랜 세월 ‘가해자’로 낙인찍혀 살아온 최씨에게 공식 사과하며, 당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 심리로 이날 열린 재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심문을 생략한 뒤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항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검찰은) 차별적 편견을 걷어내고, 법률적 시각으로 범죄 사실을 판단해야 했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최씨에게 (검찰이) 고통을 줬다.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만 18세였던
- 박정원 기자
- 2025-07-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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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
- 박희영 기자
- 2025-03-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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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실판 조변석개’ 권성동, 이재명 항소심 무죄 탓?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예정돼있던 지난 26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했던 발언이다. 항소심 판결이 1심에 이어 유죄가 나왔을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도 “결정이 나면 (이 대표가) 불복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며 “불복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의 유죄 판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었다. 그러자 이번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의 화살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은)대단히 유감이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 내
- 박 일 기자
- 2025-03-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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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 박정원 기자
- 2025-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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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서 재판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사진이 아니다”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원심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5-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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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 이은’ 삼성-검찰 질긴 악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대 때부터 시작된 악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 아들이 대를 이어 서초동 언저리를 맴돌았다. 특히 아들은 감옥 생활을 하는 등 10여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부터 따지면 햇수로 10년이 걸렸다. 국·내외서 삼성이 ‘위기론’에 봉착한 만큼 이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승계 작업에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도 무죄가 나왔던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2심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해 23개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봤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함께 기소된 1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한
- 장지선 기자
- 2025-0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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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친부 살해 누명 벗은 김신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무기수로 평생을 감옥서 지내게 될 수도 있었던 김신혜씨는 억울하게 24년의 세월을 빼앗겼지만, 나머지 시간들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차례의 재판 과정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김씨의 빼앗긴 시간은 대체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친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던 지난 6일, 재심 1심서 김신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의 억울함이 24년 만에 풀리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지만, 이를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24년 만에 되찾은 자유 김씨의 24년간의 비극은 한 남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 2000년 3월7일 전라남도 완도군의 버스 정류장서 한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발견된 장소서 약 7㎞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3급 지체 장애인으로 김씨의 아버지였다. 처음 발견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자동차 방향 지시등이 깨져있어서 단순 뺑소니로 의심했지만 시신에 외상이 전혀 없었다. 시신 부검 결과 별다른 외상이나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 안예리 기자
- 2025-01-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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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성추행당했다” 제자 ‘허위 미투’ 피해 교사의 넋두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중학교서 제자의 허위 미투 고발로 3년 동안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쓰고 학교서 해임됐다는 교사의 넋두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자신을 ‘성남에 위치한 모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초등교사 사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도 같은 선택을 3년간 하려 했던 허튀 미투 피해 교사로서 억울한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제자 2명의 허위 미투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3개월 만에 교사직서 해임되고 재판에 회부돼 3년간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썼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성추행한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으니 판결문부터 보여드리겠다”며 수원지법 판결문을 첨부했다. 그는 “3년 반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그 동안 무직 외벌이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수천만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느라 생계가 무너졌고, 평생 직업이라고 여기던 학교서 잘렸다”며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허위 미투했던 한 학생은 판교에 위치한 이름만 들으면 알법한 기업 입사가 확정됐다”고
- 김해웅 기자
- 2023-07-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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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장모 수사·재판 풀스토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의 매서운 칼날이 유독 특정 인물에게는 무뎌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최근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최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째 ‘수사 종결’을 통보를 받게 됐다. 검찰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억울하다’고 말한다.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수사는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수사기관이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만큼은 ‘바보’가 된다는 것이다. 최은순 누구인가?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검찰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1년6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사상 최장 기간, 최다 인력 투입이라는 역사를 썼다. 이 대표는 지난 3월22일,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넘겨진 이 대표 관련 사건만 12건에 달하며 그는 이달 초부터 매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 정인균 기자
- 2023-05-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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