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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정치

Update. 2025.07.31 14:58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전한길에게 놀아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지난 20일, 제21대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맞상대였던 이미지를 활용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 후보자는 이제 이미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조경태·주진우 의원, 그리고 김 전 장관으로 5명이 확정된 상태다. 출마 여부가 거론되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후보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 두 부류로 나뉘게 됐다.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파는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탄(윤석열 탄핵 찬성)파는 안철수·조경태 후보로 양분돼 이른바 ‘탄핵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탄파에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후보별로 그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가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전한길 또한 자신을 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찬탄파에서는 한 전 대표를 출마에 가장 큰 변수로 여겼겠지만 그는
- 김명삼 대기자
- 2025-07-25 09:20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보이지 않는 권력’ 국회 보좌관의 민낯

의회 권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덩달아 기세등등해진 국회의원 보좌진이 여의도 ‘슈퍼 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을 뽑는 입법 고시, 평균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긴다.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 데다,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서 근무하는 국회직 공무원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렵다는 국회직 공무원 자리를 필기시험도 치르지 않고, 연줄로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 보좌진이다. 묵묵히 일 잘하는 보좌진도 많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믿고 갑질을 하다 비리나 사건에 연루되는 보좌진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유명 연예인 매니저가 마치 본인이 연예인 것처럼 행동하고 팬들에게 하대를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듯이 한다. 취업 청탁 맘대로 채용 필자가 만난 일부 보좌진 중에는 국회의원과 친구 사이라고 어필하면서 자신이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된 것인 양 행세하는 보좌진도 있었다. 국회의원실은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6·7·8·9급 비서, 여기에 인턴까지 배치되는데 이렇게 한 명의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쓸 수 있는 보좌진은 최대 9명까지다. 이 중 인턴을 제외한 7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
- 김명삼 대기자
- 2025-07-24 21:01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고개 드는’ 국힘 정당해산 이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전씨의 입당은 단순한 이슈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헌법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있다는 게 여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고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스로 법정으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그다음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8 08:24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의대생 복귀와 남은 과제들

지난 12일, 장기화하고 있던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번 의대생 학교 선언은 약 1년5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생 다수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휴학에 들어갔다. 윤석열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현장 혼란을 우려한 학생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 정부와 학생단체, 의사협회 간 협의가 여러 번 진행됐으나, 명확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복귀 결정은 새로운 정부와 국회의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학생 단체는 강조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측은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6 22:45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진숙·강선우 물러나야”

새 정부 첫 인사가 정권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이뤄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주요 인사 대상이다 보니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 정부의 면모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공존과 화해 역시 인사에 투영돼야만 효과를 발휘한다. 앞으로 이어질 장관 인사에선 탕평과 협치의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길 기대하지만, 장관 지명자 중 여성가족부 강선우, 교육부 이진숙 장관 지명자의 과거 품행과 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국민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보인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이어 두 딸을 미국에 조기 유학시켰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사퇴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학자나 행정가로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자녀를 국내 공교육에 맡기지 않았다니 교육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눈높이 한참 벗어나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 팬 카페에도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겠는가. 이 후보자는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거나 자신의 논문을 부당하게 중복해서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1 08:23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준석을 어찌할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지난 대선 당시 ‘젓가락 발언’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그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지난 3일 기준).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60만2889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5일 게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국회 소위원회 회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준석 제명 논란은 지난 5월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 발언은 특정 후보의 가족을 검증한다는 명목 아래 진행됐지만, 표현의 수위와 방식이 많은 시청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고, 단 하루 만에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확산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겪었던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 보자. “공정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 김명삼 대기자
- 2025-07-04 08:36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국 사면의 조건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으로서 대선후보를 낼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고뇌가 깊었겠지만, 결단도 빨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면서 어찌 아쉬움이 없었을까?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 “3년은 너무 길다” 하며 싸우던 ‘빛의 혁명군’ 조국 전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대표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조 전 대표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는 2026년 말로 예정되어 있지만, 여권 내 일각에서는 사면과 복권을 통한 정치 복귀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 약속했나 그의 사면설은 앞선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기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
- 김명삼 대기자
- 2025-07-04 07:19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추경, 장기적 경제회복 발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추경안 시정연설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솔직히 말해, 연설을 보기 전까지는 다소 불안한 마음이 앞섰다. 과연 이 엄중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만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한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수출 부진은 물론이고 내수마저 침체한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는 국민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중산층의 소비 여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은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만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가장 인상 깊었다. 단순한 통계 수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 뒤에 숨겨진 국민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과연 이 엄청난 규모의 추경안이 얼마나
- 김명삼 대기자
- 2025-06-27 08:22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재명정부 조직개편 해부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역대 정부는 진보든 보수든 각자 나름의 논리와 국정 철학에 기초해 정부 혁신을 추진했고, 정부 혁신 분야 가운데 가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가동하며, 첫 번째 과제로 정부 조직개편을 선택했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 없는 국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 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세종청사를 방문해 각 부처의 현황을 직접 듣고 있다. 이는 보고서 중심이 아닌 현장 청취형 국정 설계의 일환이다. 효율화 출발점 위원회는 정책 제안을 국민으로부터 받기 위한 소통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이정부가 열린 행정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권력 구조의 재편과 행정 효율화의 출발점이다. 정부 조직개편은 부처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과 그 수행 방식의 변화를 초래해 부처 핵심 자원의 재편을 일으키기 때문에 집권 세력에게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권한 행사 수단이 돼왔다. 그간의 정부 조직개편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 김명삼 대기자
- 2025-06-27 08:16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그날의 긴장감 담긴 숨겨진 대화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 통화가 단순한 친목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됐다. 비화폰 사용은 통화 내용의 민감성을 짐작하게 하며, 이 통화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두 사람의 통화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사건의 시작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이었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단순한 친목 도모? 명씨는 채널A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명씨가 ‘윤석열 사람’임을 시사하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파문으로 번져나갔다. 대통령실은 명씨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했지만, 곧바
- 김명삼 대기자
- 2025-06-20 08:07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법 제84조’ 두 가지 해석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일정이 ‘추후 지정’으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항고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논란의 핵심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이미 대통령의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서울고법의 재판기일 ‘추후 지정’ 결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재판은 임기 이후로 미룬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먼저 불소추특권의 핵심인 ‘소추’의 의미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이 붙은 조항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형소법 제2
- 김명삼 대기자
- 2025-06-13 08:15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직자 국민 추천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권 정부의 문을 열겠다”며 주요 공직 인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직자 국민 추천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2025년 지난 10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이는 국민이 직접 정부 고위 인사를 추천하는 제도로,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시도다. 공직자 국민 추천제는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참여형 인사 체계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공직자를 선택하는 구조”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해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들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정책 전문가 A씨를 국민이 추천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도덕성과 경력, 정책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이 정부 운영의 진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고, 공직사회의 대국민 개방성도 강화된다. 국민 추천제란 단순히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걸
- 김명삼 대기자
- 2025-06-13 08:11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당권 어디로

2025년 대선이 끝났다. 6월3일 치러진 2025 대선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하며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놓쳤다. 이 결과는 단순한 선거 패배를 넘어 당내 갈등과 정책 비전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향후 정책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대선서 패배한 후 깊은 내상을 입었고, 이제는 ‘당권’이라는 새로운 전쟁터를 바라보고 있다. 과연 누가 당을 이끌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에 뼈아픈 패배였다.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내부 혼선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결집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43% 이상의 지지를 얻고도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그의 정치적 위상과 향후 행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선은 끝났고, 이제 당의 중심은 전당대회와 당권 경쟁으로 자연스레 옮겨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여전히 당내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패장(敗將)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정치판은 언제나 예외 투성이다. 특히 대선 과정서 보여준 젊고 강한 지도력은, 당내 쇄신과 재건의 중심으로 그를 다시 부각하고 있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6-12 22:07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벼랑 끝’ 국민의힘 운명은?

대선은 끝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패배했다. 정치에서 패배는 늘 존재하지만, 정권을 잃는 패배는 단순한 선거 실패, 그 이상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정권을 다시 야당에 넘겨주며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다. 많은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변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뻔했고 과정은 더 뼈아팠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로 치러진 특수한 선거였다. 선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서 출발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은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반 이재명’ 정서에만 의존한 선거 전략을 펼쳤다. 이는 전통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였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에 어필할 만한 메시지는 찾기 어려웠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명확한 대안과 지도력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선거 막판의 후보 교체 파동은 이번 대선의 전환점이자, 패배를 자초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전당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외부 인사인 한덕수
- 김명삼 대기자
- 2025-06-04 17:17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난장판’ 후보자 토론회 무용론

‘입으로 망한 사람은 있어도 귀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누구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런 사람과는 또 만나고 싶어진다. 내 곁에 오래도록 남는 이들 역시 결국 그런 사람들임을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된다. 무릇 인간은 말하면서 배우기보다 들으면서 성장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 함께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진솔한 대화 전혀 없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성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라고 배웠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정책과 자질을 비교한 후, 합리적 판단으로 투표한다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은 얼마나 다른가? 쓸데없이 큰 비용만 들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보자. 가장 불편한 진실부터 인정하자. 유권자 대다수는 후보자 토론회를 보지 않는다. 2022년 대선 당시 TV 토론회 시청률은 고작 5-7%에 불과했다(전 방송국 시청률 합계가 33%인 것만 봐도). 이는 같은 시간대 인기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의 시청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토론회 시청률은 더욱 참담하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5-29 09:21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 귀 오염시킨 이준석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지난 27일 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과거 사업가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다. 평소 ‘안티 페미니즘’을 자처해 온 이 후보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폭력적으로 묘사한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한 탓에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날 토론 중,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 아들의 인터넷 글을 인용하며 질문을 던졌다.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혐오인가?”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온라인 댓글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발언의 정확한 출처와 맥락은 불분명하다. 이 발언은 정치 토론의 수준을 넘어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다수의 시민단체와 여성계에서는 대선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문제는 그 인용 내용이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해 극도로 폭력적이고 성적인 표현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옮긴 것이다. 발언이 나온 직
- 김명삼 대기자
- 2025-05-29 09:03
시사칼럼 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 강남 룸살롱 접대 의혹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 정계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지 판사는 강남 8학군 지역서 서울대 법대를 거쳐 무난하게 법관으로 임명됐다. 주변 기득권들에 둘러싸인 삶은 백분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니게 만든 점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우두머리 구속 취소 구속 시간의 계산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수립 이후 최초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 청구 후 발부되기까지의 시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넣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아닌 ‘지귀연법’을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 왔던 구속기간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많은 형사소송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 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의 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
- 김명삼 대기자
- 2025-05-14 16:06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해산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속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원이나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음모적 패권 행각이며, 민주주의라는 성전을 짓밟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국민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정치의 사망 선고를 보며 분노한다. 이는 1차 윤석열의 계엄 내란, 2차 한덕수의 대행 내란, 3차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이은 제4의 내란이 명백하다. 헌법은 오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길 때를 정당 해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의힘의 지금 작태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기도에 대한 단호한 헌법적 판단이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만으로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고, 그로부터 파생된 공범과 동조 세력을 단죄해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복원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단순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비판서 벗어날 수 없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5-11 10:38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그 불을 확 지핀 판결이 있었다. 전례 없는 판결 속도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 규명 조치 이후에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조치라는 이 후보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지만, 조 대법원장이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한 것은 해당 사안을 사법 농단으로 보고 있으며 고발과 특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 김명삼 대기자
- 2025-05-08 08:18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 대선 출마 꿍꿍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현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간과 과정은 철저하고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아무런 정치적 능력도 없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를 기획한 자들이 혹여 무속인들은 아닐 테지만 국민의힘 내부서 대안 부재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카드임은 분명하다. 국정 안정? 책임 리더? 그런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실로 어이가 없다. 나라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이 거리로 나서야 했던 내란의 밤. 윤석열정권의 퇴장을 불러온 그날의 주역 중 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그 빈자리를 채우겠단다. 이 땅의 정치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 전 총리는 윤정권의 최후까지 함께한 인물이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억누르고, 민심을 조롱했던 그 정권의 '책임연대' 안에 있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국정 안정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말하며 차기 대권을 얘기한다. 이보다 뻔뻔하고, 이보다 후안무치한 정치적 도발이 또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한 전 총리 역시 '내란의 밤'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5-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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