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정치
Update. 2025.05.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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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최악 퍼포먼스’ 나경원의 착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어느 덧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판의 출렁임도 크고 빠르며, 특히 선거판을 주도하려는 출마자들의 촌극도 다양하다. 지난 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드럼통 안에 들어간 사진을 게시하며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퍼포먼스는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서 급속도로 확산하며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급속도 확산 적잖은 논란 하지만 역대 대선 캠페인 이미지 중 단연 ‘최악’이었다. 맥락도, 개연성도 없이 그냥 막 던진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촌극이 아닐 수 없다. 후보 본인이 직접 등장해 품위를 내려놓은 건 ‘덤’이다. 드럼통 퍼포먼스 사진이 공개된 이후 정치적 상징성과 메시지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나 의원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탄압받는 사회를 상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배경에 자리한 밈의 기원과 표현 수위 문제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이 발언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를 겨냥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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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어이없는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대망론’에 불이 붙었다. 정치권에서 ‘대망론’이라는 용어는 특정 인물에게 큰 기대가 걸리며 차기 지도자로 떠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보수 진영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망론은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기대하는 큰 희망과 논의나 의견을 말한다.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민이 새로운 리더를 갈망하며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기대감을 형성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런 현상은 대안이 부족하거나 기존 지도자에 대한 실망감이 클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통에 호남 출신으로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대선 나갈 건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정상 간 외교 대화에 대해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임하지 않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국정을 이끌고 있다. 그의 출신지인 전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드문 호남 출신 인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배경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형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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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의 헌법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붕괴했다.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온 나라를 뒤덮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뇌관이 됐다.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인물, 이완규와 한덕수는 내란 세력의 끝판왕이다. 이완규라는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내란 사태의 핵심 의혹 가담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한덕수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히려 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내란의 불씨를 헌법재판소에 심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완규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헌재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월4일, 국회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이 법제처장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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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다 된 밥 뜨기만 하면 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개입 등 다양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중 면책특권, 정치적 민감성 등의 이유로 수사가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건 그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올스톱 재가동?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의 면책특권도 사라졌기에 검찰은 부부의 대선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그 중심에 김 여사가 서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김 여사 측에 검찰청서 직접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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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제는 내각제로 개헌해야”
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개헌 논의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개헌이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방식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기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환경에선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87 체제는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다. 경제·사회·국제 관계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87 헌법은 37년 동안 유지되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해 국회와의 충돌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권력 집중의 피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국회의 견제 기능이 한계를 보이면서 정국이 경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변론서 ‘87 체제 개헌’을 강하게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정치적 논쟁에 그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87 체제 개헌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체제와 직결된 문제다. 윤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적 합의를 고려하면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87 체제 개헌 논의 자체
- 김명삼 대기자
- 2025-04-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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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뿐만 아니라 헌법, 안보, 외교,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입혀 왔다. 이미 계엄령의 여파는 국내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에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그렇듯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극이었다. 역사는 숭고하다. 그렇다. 역사가 숭고한 이유는 ‘비극’ 때문이다. 비극은 정의를 이루르냐다. 발생한 슬픔이 역사에 박힌 상흔이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 일제강점기의 저항, 독재에 대한 저항, 민주화 운동 등 새 시대를 열어가려는 정의의 행진 안에서 유난히 슬픈 일이 많이 발생했다. 그 슬픔이 한국 근대사를 비극으로 물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숭고하다. 숭고함은 비극의 아름다움이다. 그 숭고함 때문에 우리는 비극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발걸음을 뗀다. 윤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 사태는 바로 이 같은 역사의 숭고함에 중대한 흠집을 낸 것이다. 비극적인 숭고한 역사를 희극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역사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숭고함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민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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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재, 조속·공정한 결단 내려야
급변하는 탄핵 정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민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아침이면 기대한다. ‘오늘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곧 혼란이 정리되고,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선고 예정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어 탄핵 선고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여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헌재가 최종 선고일 결정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럴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외신들도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경제·외교 모두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나쁜 점은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는다.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국가 지도부에 대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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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제발 더 이상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불법 계엄령에 친위 쿠데타까지. 대통령이 된 후로 어디 하나 성한 곳 없는 나라에 아예 기름을 붓고 불까지 질렀다. 윤 대통령의 파면만이 온 나라, 온 국민이 살길이다. 현재로선 간절히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12·3비상계엄 사태는 사람·제도 모두 문제 어김없이 겨울의 끝에선 봄이 오고 있다. 희망과 새로움을 품어야 할 때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시대착오적 불법 계엄의 충격과 불안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대로 멈춰 서 있다. 또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던, 온 세계가 경이로움에 가득 차 찬사를 보냈던 이 나라 민주주의는 지난해 12월3일 밤,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탄핵 국면에 극단적인 이념 갈등과 법치 훼손, 시민사회 분열로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결과 보고서도 뼈아프다. 심지어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천만다행인 것은 민의의 보루인 국회가 전광석화처럼 결집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것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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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탄핵, 헌재 시나리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이룬 중요한 이정표다. 향후 2주가량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통보해 왔다. 헌재가 변론 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이날부터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한 평의도 갖는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으로,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11일? 14일?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헌재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
- 김명삼 대기자
- 2025-02-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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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극우발 부정선거론 뜯어보니…
최근 비상계엄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음모는 지난 22대 총선 이전부터 각본이 짜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야당이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국회’ 때문에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것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총선서 승리해 국민의힘을 국회 다수 세력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굳이 무리해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래는 ‘선거 부정 음모론’에 포획된 자가 아니었지만 지난 총선서 참패해 남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확정된 후부터 반드시 친위 쿠데타를 통해 지금의 국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고 본다. 여소야대 해체 전략 그는 지난 총선 참패 후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적극 받아들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음모론에 빠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2024년 총선 참패를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임기 전반기 자신의 국정운영이 실패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
- 김명삼 대기자
- 2025-02-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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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성동·신평·전한길, 3인방 한속 노림수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말고’식 추측성 발언에 더해 헌법 폐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어 향후, 탄핵 인용 불복의 속셈으로도 읽힌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등학생도 혀를 찰 정도의 질 낮은 궤변으로 불순한 대국민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3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가 ‘법원의 하나회’로 불릴 정도의 보수 법관들 모임인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임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1심 재판을 언급하며 당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면서 어떠한 특정 단체 소속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도 올바른 재판을 한다”며 “보수 법관 모임 소속인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방어에 나섰던 전
- 김명삼 대기자
- 2025-02-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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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김용현의 모르쇠 전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12·3 위헌적 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하려는 듯 온갖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농락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23일,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서 비상 입법기구 설립과 예산 수립을 담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내란죄 요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쪽지는 윤석열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기에 모르쇠 전략을 택한 것이다. 짜고 치는 윤석열의 모르쇠 전략에 동조한 김용현은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고, 대통령실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며 총대를 멨다.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의 사전 재가나 용인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문건을 특정 부처의 일개 장관이 타 부처 지시 사항을 독단적 프리패스로 작성·배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또, 서열상 아래인 일개 장관이 부총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다. 최 부총리의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곁에 있던 실무자가 줬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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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잘 어울리는 김민전과 백골단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백골단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과정과 열사들의 희생을 일깨워 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은 독재 정권 망령인 정치 깡패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며 부정선거 음모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반공청년단이라는 집단 존재를 온 국민에게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케 하는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축제와 같은 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김민전은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군부 독재의 상징인 백골단을 소환한 것이다. 이는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건전한 시위를 악명 높은 백골단을 동원해 짓밟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김민전은 반공청년단을 비호하며 그들의 활동을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로 포장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자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험한 행위다. 더불어 반공청년단이 내세우는 공산 세력 저지라는 명분 아래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당한 시민 활동을 폭력으로 공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종북좌파 척결’이라는 윤석열 내란의 거짓 명분과 다르지 않다. 백
- 김명삼 대기자
- 2025-0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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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백골단 주선? 김민전 사퇴하라
과거 박정희의 유신정권과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 독재 시절 시위 진압에 악명을 떨치며 독재정권의 폭력성을 상징하던 사복체포 집단 ‘백골단’이 뜻밖에도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에서 공식 부활을 선언했다. 백골단은 90년대, 명지대생이었던 강경대 열사를 철근이 든 죽도와 쇠 파이프로 때려 죽였고 이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하던 성균관대생 김귀정도 백골단이 집단구타해 사망케 했다. 또,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의 빈소로 쳐들어가 영안실 벽을 깨부수고 박 위원장의 시신을 탈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백골단의 숱한 과거 악행들은 당시 민주화운동과 맞물려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공황장애, 고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역사적 배경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백골단이 부활했다. 지난 9일 백주에 국회에 나타난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결성된 반공청년들이다. 줄곧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국민의힘 김민전의 주선으로 윤석열을 지킨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기가 찰 일이다. 정당한 법 집행 방해자들을 국회로 불러 소개하고 기자회견 판을 깔아주며 홍보해 준 자가 국회의원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1-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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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버티는 최상목 노림수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독재 국가의 두목이 되려고 했던 윤석열. 그를 보호(?)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림수는 뭘까? 불법 계엄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경호처를 내세워 공조본(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국론 분열도 극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초현실적 상황서 연출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장면은 주요 외신으로까지도 중계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국제 망신 내란을 호위하고 있는 경호처의 육탄 저항으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난 4일 공조본과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공조본의 요청을 묵살하고 도리어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대통령실의 ‘관저 경찰 추가 배치’ 요구에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경찰력)지원 협조 요청을 수용하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막아서겠다는 의도였다고 풀이된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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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체포하는 방법
윤석열은 불법 계엄 수사 관련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체포 집행에 맞서고 있다. 정적을 제거할 때는 적법하다고 법치주의 타령을 늘어놓더니 자신에게 적용된 적법 절차는 모두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윤석열은 공조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떠들며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깔아뭉개며 자신을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런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인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다.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 측근들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는 공정한 법의 원칙이 적용돼야만 한다는 거짓부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이번 불법 계엄에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더니 조사에 대놓고 불응하며 경호처의 뒤에 숨어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잘 했든, 잘 못했든 절대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던 그의 말에 온 국민이 속은 것을 비로소 알아 가고 있다. 그렇다.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과거 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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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비겁하다 못해 구질구질
우리 국민의 가치 판단은 나의 이익으로 치환된 세상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반국가 세력이자 종북 세력이며, 척결돼야 할 괴뢰 집단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흠결을 지적하는 모든 걸 ‘국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한 반발을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언제든 계엄이라는 칼로 악의 무리를 처단할 계획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다. 난데없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어 가두라고 하지 않았는가.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 이랬던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후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서 보이는 회피와 불응의 태도는 비겁하다 못해 그의 인간성 본질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995년 전두환이 보여준 골목길 성명을 연상케 하는 윤석열의 지금 태도는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 독재자들 이후 다시 대한민국 현대사의 권력 남용과 헌정 파괴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주야장천 떠들어대던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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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그래도 김건희 특검, 왜?
작금의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탄핵으로 무정부, 무 사법에 이은 다수 야당 주도의 입법 유일 독단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의 위법적 비상계엄이 만든 혼돈의 탄핵 광풍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으며 경제를 집어삼키고 이에 따른 줄 탄핵은 국제 사회서 한국 외교의 신뢰성과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우리 정치사의 또 하나의 비극으로 진행 중이다. 또 하나의 비극으로 윤석열의 돌연한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의 분명한 원인 중의 하나는 그의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범법 의혹이 그 시초였고 이는 결국 온 나라를 폐단의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삼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듯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의혹들은 온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김건희를 수사하자며 특검을 연속 발의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하지만 국민 70% 가까이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 김명삼 대기자
- 2024-12-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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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아니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
윤석열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내란을 촉발한 윤석열의 계엄령 사태는 반드시 역사적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현재로서는 5년 임기를 다 채워서는 안 된다. 탄핵은 절대 우연이 아닌 운명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국가 수반으로서 국민 상당수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임기를 무난하게 마쳤다. 그런데 유독 보수정권서만 두 번째 탄핵이 나오기 직전이다. 정치집단 결사체로서 보수 정당의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빈털터리라는 판단을 지우기 어렵다. 합심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자중지란을 일삼은 결과가 뒤늦게 시대착오적인 계엄령 파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최고의 수혜를 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되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조기 대선이 목전까지 왔긴 하지만, 우리 국민은 2년 전 대선서 “사법 악재 전과자 최악”보다 “거짓말쟁이 허세꾼 차악”을 뽑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에 속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갖가지 범법 행위 의혹이 싫었던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도 그랬듯 윤석열도 시민들의 힘이 모여 선출한 권력이다. 그런데 우리
- 김명삼 대기자
- 2024-12-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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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도량발호’ 윤석열 예견된 몰락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점거하려는 장면이 뉴스에 생중계되며 시민들은 밤잠을 설쳤다. 폭압적 독재는 분명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아니 내란을 일으킨 반국가적 판단과 행위였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했다지만, 동기와 명분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그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윤석열의 어이없는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의 정국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석열의 책임을 묻고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독재적인 위험한 발상 경제 악화에 대한 걱정도 큰 문제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환율 문제 등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다수 국민은 발전된 민주화가 이뤄진 대한민국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윤석열 탄핵’이라는 혁명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믿어왔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 뿌리
- 김명삼 대기자
- 2024-12-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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