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Update. 2025.05.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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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퓰리즘 논란? 선거마다 반복되는 ‘세종 이전’ 공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가오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세종시가 또다시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유력 대선주자 대부분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세종의 행정수도화를 향한 큰 틀에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경선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도 지난 21일 정책자료집서 “새정부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에서 실시하고,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서 김동연 후보 역시 지난 17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계
- 박정원 기자
- 2025-04-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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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모 공약’ 이재명에 안철수 “국고 쓸 생각밖에 없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탈모 공약을 언급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오로지 국고에 있는 돈을 박박 긁어 쓰자는 생각밖에 없느냐”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왜 복제약 약가 인하라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생각 못하느냐. 이런 것이 바로 임기 동안 해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어디 가서 돈 벌어 올 수 있나. 텅 빈 재정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야기해보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 때문에 건강보험료 왕창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2~3년 내 고갈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저 안철수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석방을 요구한 것도, 눈 딱 감고 다 드리자고 하면 표에 도움이 될 줄 알면서도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저 안철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개혁과 국민통합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
- 박 일 기자
- 2022-0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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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며칠 전 출근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현수막에서 ‘LH 해체, 주택청 설치, 투기 부동산 몰수, 투기 이익 환수’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실소가 절로 터져 나왔다.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살펴봤다. 진보당으로 출마한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를 살피자 이번에는 실소가 아니라 냉소가 흘러나왔다. 그 사람이 당당하게 내건 공약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용이 아니라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선거용이기 때문이었다. 그 생각에 이르자 호기심이 발동했다. 왜 그 후보는 얼토당토 않는 공약을 내걸었을까, 그 후보는 자신이 내건 공약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모를까 하는 호기심이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가로 저었다. 명색이 한 정당의 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그 정도의 인식 능력이 없지는 않을 터였다. 그런데 왜 그 후보는 보궐선거와 관계없는 공약을 내걸었을까. 결론은 뻔하다. 서울 시민들에게 먹혀든다는 판단에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로 일부 유권자들은 그 공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이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과정에서 후보로 확정되자 ‘서울시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글’
- 황천우 소설가
- 2021-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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