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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8.21 14:03

정치 이재명, 박용진 인사 요청에 ‘노룩 악수’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때 아닌 ‘노룩 악수’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제주시 오등동 호텔난타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서 정견발표를 마친 박용진 후보가 청한 악수에 손만 내민 채 악수에 응했다. 옆자리의 다른 후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마주치며 악수를 나눴지만 이 후보만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응시한 채로 이른바 노룩 악수를 했다. 노룩 악수 논란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TV’를 통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SNS에 “동료 의원이 악수를 청하는데 일어나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영혼 없는 노룩 악수에 제가 다 민망해진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무조건 잘했다 두둔하는 반지성주의 팬덤에 경도된 것인가. 아니면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구호에 심취해 거만해진 것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6일, 강원대구경북, 7일 인천제주 권리당원 투표 결과 74.15%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해 박 후보(20.88%), 강훈식 후보(2.98%)를 더블스코어 차이 이상으로 앞섰다. 정치권 일각에선
- 박 일 기자
- 2022-08-08 10:15
정치일반 ‘복귀 출근길’ 윤석열 “모든 문제 재점검하고 살필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냐”며 “국민 관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기 중이던 기자들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인적쇄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만 5세 입학’으로 학제 개편안을 내놨다가 역풍을 맞았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질설에 대해서는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박 장관의 자진사퇴설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현재 초등학교 만 6세 입학에서 한 살 앞당긴 5세 입학 정책을 제시했다가 논란에 휩싸이자 번복했던 바 있다. 또 외국어고 폐지를 제시하는 등 교육정책에 일관성 없이 혼선만 초래하는 모습을 보였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8-08 09:38
정치 이준석 “세대포위론 대체 전략? 바보들의 합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세대포위론을 대체할 전략이랍시고 모든 세대에게 미움 받는 당을 만들려는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현 지도부를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 한 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게 지는 일이 없었고 ‘이준석을 내쳐야 여성표를 받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말 속에 어제 전 연령서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지율 위기의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모두 다 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며 “2017년 대선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가노(三姓家奴) 아니냐.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대중 앞에서는 나서지 못하면서 영달을 누리고자 하니 모든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내부총질 한다고 지적해도 부질없는 이유는 수많은 자지모순 속에서 판을 끌고 나나고 있다”며 “선출된 당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한 게, 대표가 말하는 것이 정
- 박 일 기자
- 2022-08-05 11:30
정치 ‘만 5세 초등 입학’ 유권자 10명 중 7명은 “반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3.3%가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답했다. ‘찬성’은 20.2%, ‘잘 모름’은 6.6%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60.5%가 부정, 35.2%가 긍정, 4.3%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65.8%가 부정, 32.1%가 긍정, 잘 모름이 2.0%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민의힘 내홍에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2.9%가 윤석열 대통령, 19.4%가 권성동 원내대표 및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18.6%가 이준석 대표, 4.2%가 기타 다른 인물, 4.9%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돼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 강주모 기자
- 2022-08-05 09:30
정치 ‘펠로시 논란’ 대통령실 “휴가 중 만나는 것 부적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통령실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 ‘미접견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에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펠로시 의장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연극 관람 및 연극 스태프와 함께 저녁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외교관계서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서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다른 나라에선 정상을 만나고 방한했는데 대통령실은 어제 하루 만에(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안 만난다’에서 ‘다시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연이어 번복했다”고며 이같이 언급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고
- 박 일 기자
- 2022-08-04 13:24
정치 ‘만기 출소’ 안희정, 취재진 소감 질문에 묵묵부답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 수행비서인 김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 받은 후 1281일 만에 3년6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이날 여주교도소 정문을 나선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오전 7시55분, 정문을 나서며 “출소 후 소감이 어떤가” “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지지자 등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날 안 전 지사의 출소를 직접 보기 위해 그의 가족과 김종민(대학 시절부터 친구)·강준현(남대전고등학교 대학 동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정치권 인사들, 동문, 지인 등 60여명이 여주교도소를 찾았다. 가까운 지인들은 그와 악수나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위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게다가 도지사직에서 불명예 사퇴했고 민주당으로부터 출당 조치 상태다. 안 전 지사는 친노(친 노무현)계 적자로 불리며 한때 노무현정부 시절 ‘좌희정 우
- 박 일 기자
- 2022-08-04 09:32
정치 ‘간보기 논란’ 박순애 “만 5세 입학, 목표 위한 수단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만 5세 초등 취학정책은)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로 어디까지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앞서 불거졌던 ‘취학 연령 5세’ 논란에 대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이 같은 해명 입장을 내놨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영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부총리의 해당 학령 안은 결국 ‘간보기 정책’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도록 하는 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부총리의 이른바 ‘취학연령 만 5세’ 안은 일부 학부모들의 “1년 더 일찍 학교 보내서 대입 입시는 물론
- 박 일 기자
- 2022-08-03 15:15
정치일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 세율 조정 한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 리스크 확대로 유가 폭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탄력 세율 한도를 30%까지 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앞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유류세 경감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한도 폭을 늘려서 서민, 영세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 안정화의 실효성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24년까지 유류세가 최대폭으로 인하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이 1ℓ당 최대 148원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국제 정세 불안과 물가상승 및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라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
- 이민영 기자
- 2022-08-03 13:15
정치 ‘김한규와 경제 읽기’ 오픈 세미나 1강 성황리 마쳐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와 민생문제를 잘 다루는 유능한 정당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지난 2일 “우리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 되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김한규와 경제 읽기’ 오픈 세미나 1강에 앞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강의에 앞서 “경제를 모르면 우리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며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예상보다 많은 참석자들이 몰리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3일,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8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강의 장소를 변경했음에도 가득 찼다”고 말했다. 1강은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이 ‘한국형 경제안보의 추진방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부장은 “지금은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되고 기술이 안보화 되는 시대, 전략적 모호성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도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물가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면
- 강주모 기자
- 2022-08-03 11:44
정치일반 “금리인하 안내해야” 최승재, 은행법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앞으로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금융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돼오다가 지난 2019년 6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법제화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돼있을 뿐, 대출 기간 중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
- 이민영 기자
- 2022-08-02 15:26
정치 야인 안희정 10년 큰그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과거 더불어민주당에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차기 대권주자들이 넘쳐났다. 현재 민주당 내 대권주자는 이재명 의원 단 한 명만 언급된다. 상당수 주자들이 여론조작, 성폭행으로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된 탓이다. 조만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돌아오는 가운데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 있을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을 마치고 오는 4일 만기 출소한다. 이날부로 안 전 지사는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마쳤다. 측근 인사들은 안 전 지사가 출소할 때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그를 맞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잘나가던 과거 시절 그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다. 당분간 경기도 양평에 머물면서 침묵을 유지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했을 만큼 안 전 지사는 열정이 가득했다. 대학 시절에는 반미쳥년회 사건으로
- 차철우 기자
- 2022-08-02 08:54
정치 [민주당 당권을 잡아라!] ‘이재명과 데스매치’ 박용진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후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모두가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만류할 때, 오히려 출마를 독려했다. 본인은 자신만만하니 ‘한판 붙어보자’란 생각이었다. 그러자 ‘진짜로’ 이 의원이 등판했다. 둘의 싸움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 이재명 의원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세 명으로 압축됐다. 이 의원과의 ‘한판승부’를 벼르고 있던 박 의원에게 컷오프 결과는 낭보였다. 드디어 이 의원과 붙는 데스매치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그는 경선 시작 전부터 그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당 대표 도전, ‘박용진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까. 인터뷰를 통해 미리 그려 보았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대표에 출마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역에서의 낮았던 득표율, 특히 호남 유권자들의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과 선거 패배를 보면서 국민들의 깊은 실망감을 어떻게 걷어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의원들이 혁신을 얼마나 열망하고, 변하려 노력하는지를 확인했어요.
- 정인균 기자
- 2022-08-02 08:49
정치 ‘오지라퍼’ 홍준표 세지는 훈수 정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원거리 타격을 가한다. 대구 현안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생각은 않고, 자꾸 중앙정치에 참견을 한다. 대통령의 꿈을 일찍부터 꾸고 있는 탓이다. 분명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대구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했다. 대선 직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장직에 출마하면서 한 말이다. 대선이 끝나고 홍 시장의 거취 표명은 정치권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방을 택한 이유는 홍 시장에게 돌아올 역풍을 스스로 우려해서다. 감 놔라 홍 시장은 6월 말부터 중앙정치를 향해 강하게 훈수를 뒀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홍 시장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당내 적이 많았다. 과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조국 수홍’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는 일부 당원이 홍 시장에게 등을 돌린 계기가 됐다. 홍 시장은 26년간 정치권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5선 국회의원, 당 대표, 경남도지사, 대선후보 등을 두루 경험했다. 2017년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한 뒤 몰락의 길을 걷던 그는 당 대표를 맡으며 당을 지켰다. 21대 총선 때는 공
- 차철우 기자
- 2022-08-01 15:14
정치일반 홍성국, 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 증가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해외 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 및 적발 건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 갑·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587건에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외 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 과태료 징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 이민영 기자
- 2022-08-01 15:02
정치 대통령 1호 공약에 두 번 우는 소상공인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화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때문이다. 정부는 22조원 지급과 100% 지급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았고, 100% 지급된다고 했던 금액만큼 지원되지도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제발 말바꾸기 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63만개사에 22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에서 최초로 밝혔고, 이후 사업체와 손실보전금 기준은 더 올렸다. 해당자 기준 더 올려 공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
- 김민주 기자
- 2022-08-01 14:24
정치 사상 초유 ‘경란’ 사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됐다. 대다수 현직 경찰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밀어붙이기를 주도한 것이다. 총경급 경찰 고위 간부들도 경찰국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 탄핵이 거론됐다.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달여 전부터 제기된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국 설치가 쿠데타적 행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말이다. 류 총경은 반대 의견을 내비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기발령이라는 치욕을 겪었다. 8월2일부터 발빠른 처리 류 총경의 징계 소식을 들은 경찰들은 “정부의 개가 될 수 없다”며 단합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강행이 윤석열정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안은 오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
- 오혁진 기자
- 2022-08-01 11:34
정치 ‘설설 끓는’ 윤석열 탄핵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계에선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몇가지 있다. ‘종북’ ‘친일’ 같은 극단적인 단어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한 비난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좌진은 본인이 돕고 있는 의원이 이런 ‘표 떨어져 나갈 말’을 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달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보좌진은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정계에서 금기시되는 말을 불현듯 뱉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발언했다. 부글부글 발언의 취지를 해석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뜻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최근 측근 지인, 보수 유튜버의 가족 등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며 언론의 뭇매를 수차례 맞는 중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는 박 원내대표의 본래 취지보다는 ‘탄핵’이란 단
- 정인균 기자
- 2022-08-01 09:59
정치 ‘둥둥’ 표류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부처에서 장관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장관의 성향, 가치관, 이력 등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장관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역으로 말하면 장관에게 흠결이 발견되면 부처의 동력도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난 1월7일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했다. 당내 갈등으로 하락세를 타던 지지율이 ‘7글자’ 공약에 반등하기 시작했다. 여가부 폐지와 존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육부도 개혁 대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부처는 폐지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전한 윤 대통령은 내친 김에 ‘교육부 폐지’도 언급했다. 이 또한 당선인 시절부터 나온 이야기다. 여가부에 가려졌을 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교육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설, 축소설, 통폐합설 등이 흘러 나왔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교육부의 기능 축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분야 정부 조직개편 교
- 장지선 기자
- 2022-08-01 09:16
정치일반 ‘세미나 갖는’ 김한규 “경제 모르면 민생 챙기기 어려워”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29일, 내달 2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김한규와 경제 읽기’ 오픈 세미나 첫 번째 시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경제를 모르면 민생을 살뜰히 챙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제 스터디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안인 물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첫 번째 주제는 ‘물가’로 국내 경제안보·식량·에너지·거시경제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1강은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이 ‘한국형 경제안보의 추진방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안보 및 공급 측면에서 물가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2강은 권효재 COR Energy Insight 페이스북 지식그룹 대표가 최근 탈탄소 정책이 전 세계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말 그린플레이션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세 번째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과 ‘식량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우리의 밥상 물가는 괜찮은지, 국내외적으로 식량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
- 이민영 기자
- 2022-07-29 11:15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불가” 이유,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이 29일, 청와대 특별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연맹)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집행됐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업무추진 비용 집행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문재인정부 당시와 같은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5월13일의 저녁식사 비용,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영화 관람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10일, 정보
- 박 일 기자
- 2022-07-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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