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영부인과 도사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대통령 관저 개입 논란 의혹을 사고 있는 역술인 천공이 한산모시문화제 행사장을 찾아 서천군수와 부군수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천공의 방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고 난 다음 날이었던 만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우연?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여사가 충남 서천 한산면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를 찾은 것은 지난 9일. 서천군서 준비한 한산모시 치마를 입고 개막식에 참석한 김 여사는 축사를 통해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로 시작하는 가곡 ‘그네’ 속 세모시가 한산모시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우리의 자랑 한산모시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세계 관광시장 판도는 개인의 밀도 있는 문화체험이 이끌고 있다”며 “한산서 경험하는 모시 체험은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독특한 감흥을 줄 것을 확신한다. 결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CCTV에 찍혔을 텐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저 혼자라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개인 한 명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힘이 없는 개인은 피해사실과 증거가 명백한 데도 경찰 도움을 못 받는 걸까요?” 지난해 6월, 경기도 양주 소재의 루이힐스골프클럽 탈의실 CCTV 불법촬영 사건이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 20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당사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골프장 탈의실 CCTV 사건,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어 무작정 가입하고 글을 쓰게 됐다”며 “지난해 여름, 골프장을 방문했다가 탈의실에 설치된 CCTV에 제 전신 나체가 촬영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니터가 골프장 대표실의 책상 위에 있었다. 너무 큰 충격으로 다음날 경찰에 고소했고 SBS <8시뉴스>에도 보도됐던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 접수 이튿 날, CCTV 하드를 압수한 후 복원하는 과정서 10년 가까이 운영돼왔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6일은 SSG 랜더스 최주환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됐다. 이날 최주환은 인천 SSG 랜더스필드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OB리그 롯데전서 2회 말에 솔로 홈런을 작렬시켰다. 최주환은 이날 홈런으로 개인통산 1000번째 안타(통산 115번째)라는 기념비를 세웠고 팀내 동료들도 그의 1000번째 안타를 축하해줬다. 이렇게 최주환의 개인통산 1000번째 안타 기록은 잊혀지는 듯했다. 하지만 사흘 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글을 통해 논란이 점화됐다. 최주환이 자신의 SNS에 “1000번째 홈런 볼을 돌려 달라”며 요구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것. 최주환은 인스타그램에 “1000안타 공 잡으신 팬분님,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제게는 무려 18년 걸린 피와 땀, 노력, 열정, 눈물과 인내로 어렵게 이뤄낸 소중한 1000안타 볼”이라며 “당일엔 돌려주시지 않았다고 들었지만 마음 바꾸셔서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최주환의 공 반환 요구에 대체적으로 ‘맡겨놨다가 찾느냐? 어이없다’는 분위기의 댓글을 달았다. 아무리 개인 계정이고 의미가 있는 공이라고는 하지만 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에 15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면 뭐하나? 축제 음식이 바가지인 것은 다른 축제와 별로 다를 바 없는데…” 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강원도 춘천서 열렸던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15만 방문객 언론 보도에 달린 한 누리꾼의 댓글이다. 다른 누리꾼도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춘천막국수축제 음식 가격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보배 회원인 A씨는 이날 감자전, 닭갈비 사진과 함께 “지름 10cm 크기의 감자전 3장에 2만5000원, 닭갈비 2인분의 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닭갈비 1인분의 가격은 1만4000원이다. 이 정도면 축제가 아니라 한탕 해먹으려는 범죄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사진 속 감자전은 1장에 8300원 꼴인데 크기도 성인 남성의 손바닥보다 작은 데다 전혀 정성이 들어가지 않아 보이는 듯한 비주얼이다. 2인분이라고 나온 닭갈비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설령 1인분이라고 해도 적은 양이라고 느낄 만큼 닭고기가 몇 점 되지 않았고 함께 곁들여진 양배추나 깻잎 등 채소들도 마치 넣다가 만 모습이다. 축제장이 아닌 일반 음식점서 판매되고 있는 감자전이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 단체가 폐과 선언을 하면서 더 이상 소청과에 희망이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고질적 문제인 낮은 진료비(수가)와 저출생 문제로 병·의원 운영비가 상승해 일반진료를 택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늘자, 일반진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을 내비쳤다. 이후 소청과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탈출(No kids zone)을 위한 제1회 학술대회’를 열고 성인 진료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왜 ‘노키즈존’을 선언했을까?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세미나실서 의료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의사들은 여느 학술대회 때처럼 진지한 분위기였다. 강의는 고지혈증의 핵심정리로 시작해 보톡스 관련 강의가 뒤를 이었는데, 주목할만한 점은 800여개의 객석을 가득 메운 것은 내과 의사가 아닌 소아청소년과 의사였다. 수입 28%↓ 662개 폐업 소청과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탈출(No kids zone)을 위한 제1회 학술대회’를 열고 저수가에 대응할 ‘돈 되는’ 일반진료 강의를 소청과 전문의에게 제공한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3월 폐과 선언 이후 회원들을 대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서면 부근서 발생했다. 전과 19범인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묻지마 폭행 및 성폭력을 행사했던 게 핵심이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유튜버가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재점화됐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노력으로 이씨의 추가 성폭력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상황을 들어봤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참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을 지켜봤으나 검찰이 가해자 이모씨에게 구형한 징역 35년에 미치지 않는 20년형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A씨는 “1심서 12년이 나왔다. 출소 후에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내 목숨이 8년 연장됐다고만 생각한다”고 억울해했다. “어떻게 살지 막막한 지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5월22일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서 30대 초반 남성 이씨가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6‧25전쟁 발발 73주년. 현재 한국은 전쟁의 참사를 찾아볼 수 없다. 박물관 정도 가야 확인할 수 있을까? 참사가 현실서 사라지듯, 같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이다. 이제 이들도 백발 성성한 노인이 됐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지만, 소년-소녀병들은 6‧25전쟁 참전병으로 인정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1950년 6월25일 일요일 새벽 4시. 한국의 역사를 가르는 6‧25전쟁이 발발했다. 6‧25전쟁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한국을 침공하면서 발발됐다. 미국과 중국이 참전해 세계적 대규모 전쟁이 될 뻔했으나, 1953년 7월27일 오후 9시에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에 따라 일단락됐다. 세계적 대규모 전쟁을 피했다 뿐이지, 6‧25전쟁은 한국이 치른 전쟁 중 가장 피해가 큰 전쟁이다. “끌려가…” 강제 징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 전사자 13만8000명과 민간인 사망자 24만5000명, 피난민 651만명으로, 베트남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에 비해 6‧25전쟁은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처참한 전쟁이었다. 전쟁으로 발생한 이재민도 1000만여명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북 청도군 운문댐 하류보 인근에 설치된 텐트들이 난도질당해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후기글이 올라와 화제다.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캠핑장 알박기 텐트 훼손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MBC 뉴스, JTBC 자막뉴스 캡처 화면과 함께 “찢어진 부위를 테이프로 땜빵한 후 그대로 알 박기를 진행했다. 어메이징 하다”고 비꽜다. 첨부된 캡처 사진에는 갈기갈기 찢어진 텐트들이 등장한다. 특히 자막뉴스에선 ‘텐트보다 자리가 더 아까운지’라는 자막과 함께 취재기자가 해당 텐트에게로 접하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뉴스는 다음 캡처 사진에는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놓고 텐트를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회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회원 꿈동OO는 “다음엔 찢어서 멀리 버리겠군요. 칼빵만 놓으니까 고쳐 쓰는 것”이라고 했다. 회원 묻지OO는 “이제 허물어져 비바람에 날려버리도록 고정끈을 잘라버리던지 고정핀을 아예 뽑아버려야겠다”며 “덤으로 길고양이들 모이라고 고양이 밥도 뿌려주고…”라고 방법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불놀이야. 이제는 (경찰이)잠복해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 영주 내성천서 악어가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 개인 집에서 사육 중이던 악어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북 영주 문수면 무섬교 인근서 악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영주시 무섬교 인근 지역주민들은 물론, 해당 지역을 찾을 예정인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5일, 영주시에 따르면 같은 달 13일 오후 5시경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주시 문수면 무섬교 하천서 약 1m 크기의 악어를 목격했다며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목격자들은 해지기 전, 뭍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던 악어가 인기척에 놀라 내성천으로 들어갔고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후 영주시는 경북도 및 대구지방환경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며 영주시는 공무원 6명을 투입해 포획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내성천이 넓은 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포획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대구지방환경청서도 3명이 수색 및 포획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시는 “개체 발견 시 전문가에 포획을 의뢰할 예정이며 경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기타 보호소에 인계하겠다”며 “출몰 원인 파악 후 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나름 양심과 신념을 갖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장님(고객)에게 부끄러운 게 없네요.” 지난 14일, 대구 봉무동서 ‘이시OOO’라는 소규모의 카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이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부도덕한 업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일을 겪었다”며 피해 호소글을 게재했다. 회원 A씨는 “눈팅만 하다가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송구스럽다. 악의적인 글에 해명하기 위해선 등업 과정을 거쳐야 해서 자동차 대표 사이트 격인 보배에 글을 올린다”며 “장문의 글이라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5월9일, 고객 B씨가 해당 카센터에 벤츠 GLS 차량의 하체 소음 수리를 의뢰했다. 해당 증상은 ‘이미 타 업체서도 수리를 포기했다’고 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던 데다 정비사 입장에서도 까다로울 것 같아 ‘제 차량이라면 수리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권유했다. A씨의 이 같은 설명을 들은 B씨는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분이 없었다’며 ‘힘들더라도 여기서 수리를 진행하고 싶다며 작업을 맡겼다. A씨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분명히 고지를 드렸는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소래포구 이용자의 ‘꽃게 다리 후기’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던 가운데 소래포구 상인들이 엎드려 사죄하면서 “바가지를 다시 씌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4일, 인천 남동구 소재의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상인회, 인천수협소래어촌계, 소래영남어시장 등에 가입돼있는 상인 100여명은 소래포구서 ‘고객 신뢰 회복’ ‘안전관리 철벽’ ‘위생 청결 준수’ 등의 문구가 달린 피켓을 들고 “정말 반성한다. 나부터 변화하는 지금 이 순간이 소래포구 변화의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소래포구 인근서 엎드려 사죄의 절을 올리기도 했다. 또 지속적인 자정교육과 자정대회를 통해 이전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전문 강사를 초청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래포구 역사와 현실, 미래 전략과 상인정신 ▲원산지, 호객행위, 불법판매 행위, 최근 민원 사례 전파 및 대처방법 ▲이미지 개선 전략 등을 교육했다. 이날 소래포구 상인회 관계자는 “그동안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자정대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상인들이 더욱 노력해 고객들이 신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족과 함께 강원도 양양 소재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양양군 남애3리에 위치한 OO카페를 방문했다는 ‘보배드림’ 회원의 지난 14일, 자유게시판에 ‘살다가 이런 음식점은 처음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두고 회원들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것.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2일, 양양 남애3리에 위치한 홍게라면을 파는 카페에 와이프, 아들, 딸과 함께 4인 가족이 방문해 치킨, 홍게라면, 떡볶이, 어묵 3개, 계란말이, 공기밥 하나를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물과 함께 종이컵 4개가 나왔고 곧바로 어묵이 나왔는데, 앞접시를 따로 주지 않아 종이컵에 대고 어묵을 먹던 중 딸아이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길래, 냉장고 안의 유리컵을 보고 ‘사장님, 컵 좀 쓸게요’라고 말씀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카페 사장으로부터 자신의 귀를 의심할만한 답변을 들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카페 사장은 “유리컵을 쓰지 말라”며 유리가 아닌 종이컵 1개를 갖다 줬다. 인원수대로 종이컵을 달라는 요청에 “(종이컵은)4~5개밖에 못 나간다”는 사장의 답변을 들었다는 그는 “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무차별 대전판 돌려차기’로 논란이 됐던 폭행 사건이 피해자가 지난 13일, 직접 “일방적인 폭행사건이라는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이날 대전경찰청도 “관련자들의 상호 말다툼이 있었고 시비가 있어 보여 전원 수사가 진행돼야 가‧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반전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대전 봉명동 폭행 사건에 함께 있었던 여성 피해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해당 사건에 관한 커뮤니티 글과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기절하게 만든 상태서 도망갔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 아닌 경찰서 쌍방과실로 조사 중에 있다. 모든 정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짓없이 경찰 조사받은 내용대로 간략이 말씀드리겠다”며 “당시 상황 CCTV가 증거물로 수집됐으니 거짓으로 호소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 봉명동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 3명이 A씨 일행의 남성에게 ‘쳐다봤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말 꼬시다.” “속 시원하네.” “손상된 채로 자리 알 박고 새거 들고 와서 캠핑하고 다시 손상된 거 알박아놓고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싹 다 수거해서 소각만이 답이다.” 지난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날 한 회원은 여러 장의 캠핑장의 텐트 사진과 함께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jpg’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운문댐 인근의 정식 캠핑장이 아닌 노지며 무료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캠핑장으로 보이는 곳에 텐트들이 쳐져 있는데 한결 같이 크게 구멍 나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른바 노지에 ‘알 박기’ 중인 텐트들을 대상으로 한 캠퍼가 응징이라도 하듯 난도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회원은 “같은 캠퍼로서 챙피하다. 언제부턴가 한탄강도 난리”라며 “어차피 40!50만원 쓰레기 제품들이라 중고로 저렴한 거 구매해서 또 저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리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야영 자체가 불법이라 관할 시에 민원넣으면 바로 단속 나온다”며 “하천 주변은 바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범인과 영웅 사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유튜버가 영상을 통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해자 이름, 나이, 출생지, 직업 등이 퍼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개인이 범죄자를 직접 처벌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극악무도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A씨의 사진,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이력 등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47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유튜버는 A씨가 극악무도한 범죄자임에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자신이 대신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튜버인 내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대통령실이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권고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TV수신료는 가구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 준조세 형식으로 함께 2500원씩 일괄 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TV 자체를 보지 않는 가구들까지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제개됐다. 자신을 헬스클럽 운영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대통령실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이 나와 이에 방통위에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KBS는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일 저녁 <9시뉴스>에 본인들이 걷는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서 수신료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언론탄압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비대면 앱은 한정적인 인간관계를 넘어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장점이 단점으로 변했다. 살인·성폭력 범죄자가 피해자를 물색하게 위한 방법으로 비대면 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지난 6일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새벽 긴급 체포된 이후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 정유정 사건은? 이후 5일간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경찰의 증거 제시와 가족의 설득 등으로 5일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찾으려고 사용한 것은 과외 앱이다. 과외 앱은 학생이나 학부모 거주지 근처에 살고 있는 과외 선생님을 찾아 연계해준다. 학생들은 특정 부분 학습 보충을 원할 때 과외 앱을 활용한다. 과외 앱은 과외 선생님의 전공과 자격증, 이전 경력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선생님을 제공한다. 학생은 출신 학교와 성별, 과외 가격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과외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두고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지만, 진료가 이뤄진 곳은 드물다. 진료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이 빠지는 탓이다. 정부가 2027년까지 5년 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 70만명,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70건 등 의료서비스 수출 확대 목표를 세우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서비스산업발전TF’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국내 상황은? 우선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지정 신청하면 가점 부여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 ▲제출서류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도 확대한다.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에 각각 30억원, 1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 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집회 주최 측이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집회 주최 측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 소음의 내용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조차 없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집회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소음 규정을 한 차례만 어겨도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거나, 형법에 시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소음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온 영국 등도 최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 소음 규제 반복 위반 시 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네이버는 그대로인데 다음(카카오) 댓글만 이렇게(실시간 채팅)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와, 24시간 시한부 댓글이라니…여론조작하겠다는 머리 좋네.” 포털사이트 다음이 8일부터 기존에 서비스되던 댓글의 추천순, 찬반순 정렬 기능을 없애는 대신 실시간 채팅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파장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타임톡은 기존의 댓글 서비스와는 달리 카카오톡 메신저처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보다 활발한 이용자 간 의견이 달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문제는 기사 발행 시점 이후 24시간이 지날 경우 댓글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날 카카오는 “다음CIC가 다음 뉴스의 채팅형 댓글 서비스 ‘타임톡’ 베타 버전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다음 뉴스 관계자는 “이용자의 실시간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댓글이 과대 대표되거나 부적절한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팅형 댓글 서비스 ‘타임톡’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편하고 부담 없이 댓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다음은 뉴스 댓글에 댓글 도배 방지 시스템,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