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이유 있는 똥 테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11.04 06:00:00
  • 호수 1504호
  • 댓글 0개

제주서 사라진 1만 중국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이유 있는 똥 테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제주도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도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에 이른다. 상당수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1만412명

이들은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하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이 1만412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불법체류 인원은 2019년 1만4732명, 2020년 1만2019명으로 1만 명을 웃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 무사증이 일시 정지되면서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으로 줄었다. 이후 무사증이 재개되면서 지난해 1만826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를 찾은 무사증 외국인은 131만5638명이다.

한편 최근 제주도에선 물의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다수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전신에 이른바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를 새긴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야시장을 활보하는 사진이 공유돼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주도 불법체류 1만1191명
이 중 중국 국적 93% 넘어

앞서 지난 6월 도로 위 가로수 옆에서 한 어린 아이가 대변을 봤고, 아이의 엄마가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뒤처리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을 보였다.

제주도에 중국인 불법체류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제주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월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받고 도외 무단이탈과 취업을 알선해 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5월엔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주시 연동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치고 해외로 도주했다.

최근엔 제주서 10년 가까이 불법 체류하며 발기부전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미귀국
몰래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아름다운 제주도 청소 좀 하자’<kaeh****> ‘그냥 내버려둘 거냐?’jini**** ‘국권이 약해 보입니다. 단호히 조치·처벌할 건 조치·처벌합시다’<kmky****> ‘제주도가 중국으로 귀속될라’<pist****> ‘차라리 비자 받고 입국시켜라’<park****> ‘제발 무사증 제도 폐지하라’<hgk0****> ‘알면서도 눈감아주다 이 꼴 된 거다. 예상 못했다는 게 놀라울 뿐. 이제라도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조치를 취해라’<dtbh****>

‘돈 벌려면 감수해야?’<nuys****> ‘제주도는 이미 중국화 됐다. 상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이미 많이 잠식했다’<gold****> ‘안 잡는 거야? 못 잡는 거야?’<jamu****>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건을 방지합시다. 불법체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kyc0****> ‘왜 우리나라는 스스로 지키지를 못하는 거냐?’<boxi****> ‘자국서 하던 행동을 남의 나라에 와서 쯧쯧∼’<okri****>

‘제주도가 아니라 무슨 범죄 은닉처 동남아 보는 것 같네’<saka****> ‘돈벌이를 위해 기를 쓴 결과다.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가려서 받는 조치가 필요하다’<voic****> ‘아름다운 제주가 이러다 범죄도시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네’<park****> ‘제주도는 우범지대가 됐다. 청정지역이 아니라 쓰레기 천지가 되고 있다’<mjeb****> ‘중국인이 많아져서 제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뒤처리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jiye****>

어디로?

‘법무부 단속 인원이 불법체류자 1000명당 1명꼴이다. 지원이 너무 없다. 또 불법체류자가 난민으로 전향하거나 브로커 써서 국적 얻는 경우도 있다. 지방에선 국적 얻으려고 외국인들 줄 선다. 저출산 핑계로 악습은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호흡기 다는 꼴이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숨 쉬는 법을 잊어가고 있다’<diff****>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국인 투자이민 보니…

지난 5년간 국내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법무부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9.7%가 중국인인 셈이다.

특히 제주도에 투자 이민을 온 중국인은 92명(79.3%)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총 795억1000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투자액(910억7000만원)의 87.3%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동부산 관광단지, 평창 알펜시아, 강릉 정동진지구,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 등으로 확대했으나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는 없었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