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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금 최소 600만+α 지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당정이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원+α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에 370만명에 대한 손실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확정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당정협의 후 브리핑서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으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손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일괄 지급하고 업종의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키포인트는 600만원에서 차등지급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 박 일 기자
- 2022-05-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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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발' 보수 텃밭의 분열 퍼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구는 ‘보수 명함만 달고 나가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보수 세력 간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주자 선정을 두고 세력 다툼이 활발해서다. 이런 탓에 대구에서 보수 분열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과거 보수 세력에서 배제된 적 있는 인사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불복한 뒤 현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한 뒤 당선돼 여전함을 과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그는 윤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턱밑까지 추격해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을 보였다. 파열음 경선에서 패배한 뒤 홍 후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가끔 대선후보들을 공격하는 것 말고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대선 이후 낙향하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일찍부터 텃밭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친박(친 박근혜) 인사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뒤이어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를 통해 홍 후보를 견제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홍 후보는 현역 의원 페널티를
- 차철우 기자
- 2022-05-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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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못 먹어도 고' 검수완박 무서운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었다. 70년 넘게 이어온 체계가 대변혁을 맞이하면서 국민은 또 다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마주하게 됐다. 이제 검찰에 남은 시간은 4개월. 본격적인 속도전이 시작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문 대통령의 법안 공포로 73년 동안 유지된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퇴임 6일 전 속전속결 처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했다. 검찰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저항이 상당했지만 문 대통령의 법안 공포로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검
- 장지선 기자
- 2022-05-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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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물 없는' 민주당 자천타천 당 대표 하마평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하마평이 솔솔 나오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통령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던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 10주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차기 당 대표 하마평이 나오는 이유는 곧 있을 지방선거의 성패에 민주당 계파들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 거대 세력으로 위엄을 떨치던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부터 계파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초부터 ‘비문(비 문재인)계’ 의원들의 영향력이 슬슬 약진하더니 급기야 5월에 ‘비문’인 송영길 전 대표가 배출됐고, 11월에는 문 대통령과 깊게 대립했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권후보로 배출됐다. 헤게모니 최근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이(친 이재명)계’로 불리우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은 점차 ‘친문’에서 ‘비문’으로 당내 권력이 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계는 당내 친문파가 대다수인 민주당
- 정인균 기자
- 2022-05-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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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두사미'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결론에 이르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존폐론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지난해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을 뗐다. 그로부터 1년4개월, 부실한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의 꼬리표가 됐다. 무리한 수사 지난해 3월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고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오는 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른바 ‘황제 조사’ 사건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언급할 때 가장 첫손에 꼽힌다. 또 다른 꼬리표인 ‘수사능력 부재’ 논란과 관련해 언급되는 게 바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
- 장지선 기자
- 2022-05-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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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견원지간' 이준석-안철수 피 튈 개싸움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마친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놓고 안 전 위원장 견제를 시작했다. 안 전 위원장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모양새다. 지는 쪽은 정계에서 은퇴하는 수순까지 밟을 수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전 위원장은 앙숙 중의 앙숙으로 불린다. 두 인물의 관계는 만화 <톰과 제리>에 비견되기도 한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당에 소속돼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 처음부터 정반대 길 두 인물이 정계에 입문한 시점은 비슷하다. 10년 전, 이 대표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안 전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본격적인 악연이 시작된 때는 2016년 총선부터다. 안 전 위원장과 이 대표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경쟁했다. 2016년 총선 때는 여당 후보로 나온 이 대표가 제3당으로 나왔던 안 전 위원장에게 패배했다. 2년이 지나고 두 인물은 다시 조우한다.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 안 전 위원장의 갈등이 폭발한 시점이다. 안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 대표로서 바른미래당을 이끌던 당내 주류 인사였다. 당시
- 차철우 기자
- 2022-05-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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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경기도지사 소름 돋는 평행이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기묘한 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의 아픔을 떨치기 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리의 기쁨을 씻어내기 전에 또 다른 승부를 준비해야 한다. 두 당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지사 선거로, 이를 두고 요즘 정계에는 재미있는 소문이 떠돈다. 경기도지사와 대통령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소문이다. 이 소문은 과연 현실이 될까. 현실이 된다면 누가 웃을 수 있을까. 정계만큼 징크스를 신경 쓰는 곳도 많지 않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한 번 지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당선에 사활을 건다. 선거의 파이가 크면 클수록 패배의 타격은 커진다. 이 때문에 몇몇 정치인은 거액을 주고 정치 컨설턴트를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무속인에게 미래를 점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가장 ‘많은’ 가장 ‘첨예’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정치인은 이런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정치권에 떠도는 징크스는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 탓에 그동안 징크스는 어떤 후보에게는 ‘믿을 구석’으로, 또 다른 후보에게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즘 여
- 정인균 기자
- 2022-05-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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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민심 안중에 없나? 이재명·안철수 출마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지역민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후보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데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역구민들을 위한 일꾼을 뽑아야지, 당에서 마음대로 후보를 내는 것은 지역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안 전 위원장은 9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분당 전입신고를 마친 후 공식 선거운동에 시동을 건다. 앞서 안 전 위원장은 “분당과 성남, 경기도의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며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 승부처”라며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자까지 우리 당의 후보를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위원장은 과거 노원병 지역구서 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바 있으며 출마
- 박 일 기자
- 2022-05-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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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성준 “권리당원 매수?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 강서을 지역위원장)이 6일 “권리당원 매수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지역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저에 대해 스폰 운운했다.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두권 부위원장은 민주당 서울시당의 강서구의원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로, 엄격히 구분지어야 할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다함봉사회’의 활동을 고의로 뒤섞어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비판하더라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공천 결과에 불만과 앙심을 품은 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함부로 옮겨 비난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다함봉사회’가 자기의 봉사활동을 위해 임원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권리당원 모집 등을 사유로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전혀 없고 요구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저는 민주당
- 박 일 기자
- 2022-05-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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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당갑 출마’ 안철수 “경기·수도권 승리 위해 헌신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일, 내달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경기 분당갑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의 ‘분당갑 출마 여부’ 질의에 대해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의 헌신하겠다는 표현은 재보선 분당갑 출마를 에둘러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인수위 업무를 끝내고 난 다음 지방선거를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김은혜 후보께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후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승리를 위해 제가 분당갑에 출마해달라는 당 안팎의 진정어린 요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가진 의미를 잘 아실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갑에 가장
- 박 일 기자
- 2022-05-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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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계양을에 이재명 전략공천…국힘 “지역민심 무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내달 1일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20대 대선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이 상임고문에게 해당 지역의 출마를 요청하고 이 상임고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최근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이 고문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비대위는 이 고문이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호중·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 상임고문에게 인천계양을 출마를 요청했고 이 고문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 상임고문이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고 대변인은 “윤호중·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이 고문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고문을 중심으로 선거 체계를 갖춰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결정되면서 사퇴하면서
- 박 일 기자
- 2022-05-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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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후 5시 인수위 해단식…안철수 행보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출범 50여일 만에 해단식을 갖는다. 인수위 측은 이날 오전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1층 기자회견장에서 해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해단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해단식에 참석해 인수위원 및 실무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해단식을 앞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시원하다. 완전히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부로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인수위를 진두지휘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선 안 위원장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이른바 ‘안철수 출마설’이 돌기도 했다. 그동안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장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분당갑 지역은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던 만큼 경선 방식보다는 전략공천으로 최종후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
- 박 일 기자
- 2022-05-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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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교육 바뀌어야 국가도 발전”
[일요시사 정치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보수진영 인사들 중 가장 먼저 6·1 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앞서 임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 배경에 대해 ”한경대 총장을 지내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라 밝힌 바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임태희 예비후보(전 한경대 총장)는 선관위에 보수진영 예비후보로 단독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선 박효진, 이종태, 성기선, 김거성, 송주명, 이한복 등 6명이 나란히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날까지, 오랜만에 보수진영 측은 단일대오가 만들어지는 형국이고, 민주 진보진영은 6명의 예비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이후부터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유독 진보진영의 단일화에 비해 매번 보수진영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교육문화주거복합타운(가칭)’은 학교가 집인 동시에 다양성을 갖춘 교육·문화환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
- 이민영 기자
- 2022-05-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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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BTS법’ 총대 멘 황희 “절박한 호소” 부정 여론 어쩌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대 청년들에게 호소드린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린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이른바 ‘BTS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인의 활약이 눈부신 가운데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는 문화 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를 신설해야 할 시점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
- 박 일 기자
- 2022-05-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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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금 동원 당원 모집” 양심선언에 진성준 “일방적 주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서울시 강서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4일 “현금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윤두권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양심선언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지역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일체의 금품이나 그밖에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민주당 서울시당 강서구의원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로,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다함봉사회’ 활동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 주장에 따르면 다함봉사회는 2019년 12월 창립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조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등 왕성한 활동으로 짧은 시간에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단체다. 진 의원은 “다함봉사회가 자기의 봉사활동을 위해 임원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다함봉사회의 활동비 지급은 강서을 지역위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 명부
- 박 일 기자
- 2022-05-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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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병사월급 200만원 대선공약…안타까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중 ‘병사 200만원 월급 인상’ 부분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 “고육지책이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병사월급이 200만원에서 2025년까지(병장 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문재인정부의 적자 재정 세부사항을 보고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서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에 병장 기준 봉급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 200만원의 봉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도 하기 전부터 병사월급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다고 실토한 셈이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부터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GTX(수도권 광역철도)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성가족부 폐지 등
- 박 일 기자
- 2022-05-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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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의당이 이은주 의원(초선·비례대표)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4일, 류호정 의원에 따르면 정의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의원총회를 열어 배진교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이 의원을 선출했다. 이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할 원내지도부에는 장혜영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류호정 의원이 원내대변인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6석 정의당은 과거에도 그랬듯 원팀 정의당으로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질 것”이라고 선출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제3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앞으로 힘있는 행보를 지켜봐달라”고 청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모든 이의 호민관이자, 노동시민의 동반자이자 일하는 시민의 정치적 대표”라며 “다원적 민주주의 지키고 발전시키는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를 넘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선진적인 정당의 의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회정치의 모든 국면과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다원성과 진보의 가치가 구호가 아니라 삶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 6명 의원단이
- 박 일 기자
- 2022-05-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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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진 직무대행 “직 내려놓는 것 외에는…” 사의 표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4일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며 다시 사의를 표했다. 앞서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자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대전 등 전국의 고검장 6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검사의 길을 이제 마무리하려 한다”며 사직을 알렸다. 이어 “평검사라면 홀가분한 심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지만 평생을 바친 검찰이 크나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너무나도 미안하고 착찹한 심경”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포에 따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데 대해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국무회의 공포 이후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5-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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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중재안은 최고 수준의 합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 표결 직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
- 박 일 기자
- 2022-05-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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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황근 농림부 장관 후보자 증여세 늑장 납부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의 증여세 늑장 납부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차녀도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3월15일 차녀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차녀는 한 달 넘게 세무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정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일주일 만인 21일에 납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장남 역시 지난 2월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면서 조 후보자와 친지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자 지난 2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후보자들은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문회가 없었다면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 고위관료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법과
- 정인균 기자
- 2022-05-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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