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들의 전쟁’ 윤핵관 암투 내막

찍히면 죽는다…이렇게 권 아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준석 당 대표가 떨어져 나갔지만, 털어내야 할 게 아직도 남은 모양이다. 아직도 시끄러운 탓이다. 당을 누가 이끌 지 아직도 정하지 못한 분위기다. 최근에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흔든다. 앞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긴 당이 맞나 싶을 정도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고 잠행 아닌 잠행을 하고 있다.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수시로 당원을 모집하며 원외서 따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강원도와 부산을 연이어 방문했다.

같은 라인
다른 생각

강원도와 부산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장외서 장 의원과 권 대행을 비롯한 윤핵관을 노린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이 대표는 최근 비교적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시끄럽다. 윤핵관끼리의 충돌이 연일 이어져서다. 윤핵관 ‘빅2’로 불리는 권 대행과 장 의원이 최근 서로를 향해 날선 반응이다. 

두 인물의 충돌 이유는 지도부 체계와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서다. 이 대표가 물러난 지 채 10일도 되지 않아, 권 대행은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수습했다. 


당내에서도 권 대행이 더 큰 혼란이 오기 전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당초 이 대표 징계 직후,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 혹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가 국민의힘의 최대 화두였다. 권 대행은 빠르게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해버렸다. 그의 선언에 불만을 가진 이가 바로 장 의원이다. 

일각에서는 장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권 대행의 구상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 의원은 즉각 행동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윤 대통령 모임은 물론 의원총회, 공부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이은 불참으로 당 내부에서는 권 대행과 장 의원의 불화설이 점화됐다. 앞서 지방선거 직후에도 권 대행과 장 의원은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바 있다.

권 대행이 장 의원이 주도한 민들레(민심을 들어볼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불화설이 불거졌다. 당시 장 의원이 한 발 물러나며 ‘형제’라고 칭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윤핵관끼리의 갈등이 불거지자 서로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권 대행과 장 의원은 여전히 형제임을 강조했고, 갈등을 봉합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더 나대면 하차 불가피?


공식적으로 벌써 3번째 충돌이다. 권 대행은 강릉의 지인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인 아들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로, 장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본인 스스로 추천했다고 밝힌 이유는 자신에게 여론을 돌려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던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채용된 우모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점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의혹은 권 대행의 리더십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장 의원은 권 대행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이 번지자 결국 권 대행이 사과했지만 장 의원은 제대로 사과하라며 또다시 맹공을 퍼부었다.

권 대행이 장 의원의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확전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당내에서도 두 인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또 다른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 의원의 경우, 권 대행보다 더 윤핵관이라는 말이 많다. 장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통령실에 자신의 보좌관 2명과 4급 보좌관 2명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장 의원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실세임을 드러내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 의원은 권 대행보다 더 실세라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도 권 대행보다 두텁고,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 비호감도가 높은 까닭이다. 아들의 음주운전 논란을 비롯해 여러 논란이 터져 나왔던 바 있다. 장 의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여론은 장 의원이 뭔가 하겠다고 나서면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낸다. 

건들면
다친다

권 대행과 장 의원이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도 둘 사이가 더 이상 가까워지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젠 두 인물간 정치적 동맹을 맺기도 불가하다. 장 의원은 권 대행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으며 틈이 생길 경우 임시 전당대회 혹은 비대위 체제를 띄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권 대행과 장 의원의 갈등으로 이미 또다시 권력투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장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 다지기라는 것이다. 권 대행이 장 의원과 다르게 직무 대행체제를 주장한 이유도 나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두 인물은 정권교체에 있어 공이 컸던 사람들이다. 

일각에선 권 대행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는 지난 4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윤심, 윤핵관으로 불리며 당내 최고 실세 중 실세로 불렸으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지 못했다.

시작부터 원내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다. 지난 4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당내서 역풍을 맞았다. 결국 사흘 만에 합의 파기를 선언했지만 권 대행의 당시 합의로 민주당의 입법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이 나왔다. 첫 시험대서 이미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로 권 대행 역시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이런 탓에 당 안팎에서는 권 대행 원톱체제를 향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벌써부터 권 대행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이준석처럼
팽당한다?

의심이 커질수록 권 대행 본인의 행보도 불안할 수 있다.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놓은 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권 대행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다. 불안한 리더십이라는 평가가 쏟아지자 이젠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구와 경북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권 대행은 강릉에 기반을 두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언급했을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 그를 지지하는 의견은 엇갈린다. 

윤핵관이라는 점에서 권 대행은 현재 대세로 불리지만, 존재감을 끝까지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100일도 지나지 않아 입지가 줄어들게 될 경우, 차후 윤심 자체가 당을 장악하기조차 힘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권 대행이 윤 대통령이 원하는 법률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자연스레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에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때마다 이전 정부 탓을 하면서 위기 대처 방식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갈라치기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정부 역시 이전 정부 탓으로 여론이 악화됐고, 결국 정권을 내줬다. 당 내부에서는 당장 과거 정부 탓을 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꼬집고 있다. 

붙은 오른팔과 왼팔
이대로 조기 전대로?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언론과의 관계 역시 좋지 않은 편이다. 권 대행은 최근 “KBS와 MBC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곳”이라는 발언으로 언론 장악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언론 노조는 권 대행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이 몰락한 시기 중 하나는 탄핵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을 벌였을 때였다. 꼰대 정당을 탈피한 계기는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2030 세대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극우 노선을 탈피하고 나서였다. 

보수 정당의 새 노선을 걸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당 대표가 부재인 상황에서 직무대행까지 흔들리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큰 격랑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당내 세력을 다지고 있는 인물들 역시 권 대행을 향해 비판이 불가피하다.

최근 연일 세 다지기에 몰두하고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당이 비상체제 혹은 임시체제로 가고 있는 게 적합하느냐”며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임시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이들은 권 대행과는 생각이 정반대다.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 지도부가 교체된다면 국민의힘 내부 다툼은 더 가열될 수 있다. 

권 대행의 위기는 윤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정당 지지율의 연이은 하락과 함께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돈다. 국정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으로 당이 헛발질할수록 윤 대통령에게 타격이 직접적으로 가해진다. 

여당 인사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라디오에서 “권 대행과 장 의원 두 분 다 막중한 책임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방법론의 차이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문 닫아걸고 하는 게 낫다”며 두 인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마지막 기회
윤라인 결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권 대행과 장 의원 사이는 가까워질 수 없다”며 “정치적 동맹도 안되고 각도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권 대행은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된다. 장 의원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핵관 싸움에 웃는 안철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부 모임을 통해 연일 세를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여러 친윤(친 윤석열) 의원들이 안 의원의 공부 모임에 참석하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안 의원은 장 의원이 밀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최근 윤핵관끼리의 다툼이 터져 나오면서 그의 존재감도 커져만 가는 양상이다. 

아직까지는 당 대표 적합도로 이준석 대표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안 의원의 추격세가 심상치 않다.

당장이라도 임시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출마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당권을 잡기 위해 택한 파트너가 윤핵관이라는 의견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당 대표로 안 의원의 사무총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꼽았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듣는다”며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권 대행 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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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