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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구 함지산 산불 이틀째⋯총력 진화 중 92%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 산불이 이틀째 확산 중인 가운데, 당국이 29일 일출과 동시에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산림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9분 헬기 51대, 장비 398대, 인력 1515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를 시작했다. 산불영향구역은 260ha, 화선은 11.8km로 파악됐으며, 이날 오전10시 기준 진화율은 92%다. 현장의 바람은 서북서풍이 평균풍속 1~4m/s, 최대순간풍속 3~10m/s로 불고 있어 전날보다 약해졌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날 오전 9시 북구 서변초등학교 조야분교장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야동·노곡동·서변동 일대 주민 586명은 팔달초등학교 등으로 대피 중이다. 인근 성북·서변초등학교, 서변중학교 3곳은 이날 휴교를 결정했다. 한때 통제됐던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진·출입로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로 해제돼,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이번 산불로 비닐하우스 4개동 일부가 타고, 트렉터와 이양기 등 7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이번 대구 함지산 산불
- 김준혁 기자
- 2025-04-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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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채상병 사망' 공수처 재수사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 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에 나섰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데 인력이 쏠리면서 4개월여간 올스톱 상태였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사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였던 만큼 이젠 윗선이 수사 대상이라는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수사 전문성 논란과 인력난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수사 기관 대부분이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집중하면서 채 상병 사건은 잊히고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의혹으로 남았던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다시 불길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1명”이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서 판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
- 오혁진 기자
- 2025-04-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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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싱크홀 공포’ 땅 꺼지는 공사 강행,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차가 달리던 도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길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입을 벌린다.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예정된 일대 주민들 역시 매일 창밖을 보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휘경동 일대 수직구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포비아 확산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일환으로 휘경동 인근에 급기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급기소는 지하터널 내부 공기 순환을 위한 환기 시설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하 깊숙이까지 파내는 ‘수직구(수직 통로)’ 굴착이 선행돼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즉 싱크홀 위험이다. 휘경동 공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하천변에 인접해 지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실제로 공사가 예정된 위치는 중랑천 인근으로, 과거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곳이다. 주민 A씨는
- 안예리 기자
- 2025-04-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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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산책하기 좋은 맑은 날씨⋯대기는 ‘건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35~55km/h(10~15m/s)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0m, 서해 앞바다서 0.5~1.5m, 남해 앞바다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경기 동부·강원 영서· 충북·경북 내륙 2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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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구 함지산서 산불⋯헬기 26대 등 진화에 총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01분께,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소재의 함지산 일대서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은 직후 현장에 헬기 26대, 장비 42대, 인력 202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산림청은 오후 3시께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확산되면서 오후 3시40분에 2단계로 상향했다. 산불영향구역은 50ha, 화선은 4.4km로 추정되며, 현장에 북북동풍의 바람이 최대순간풍속 11m/s로 불고 있어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은 오후 2시58분께 “조야·노곡동 주민들은 팔달·매천초등학교로 대피 바란다”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산불에 대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산불특수진화대와 지자체 공무원 등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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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상동기’ 범죄의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은 주변을 살폈다. 치정, 금전 등 범죄의 주요 동기와 연관된 용의자를 찾았다.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대부분 범죄자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가 늘고 있다.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어느 범죄든 피해자에게는 ‘날벼락’이다. 살의를 가진 공격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는 일도 일어난다. 피해자나 유가족은 이유를 묻는다. 왜 자신이 범행 대상이 돼야 했고 내 가족이 길에서 사망해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아무나 하지만 때론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멀뚱히 쳐다보거나 도망쳐 버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 묻는다. ‘왜 그랬나?’ ‘아는 사람인가?’ 몇몇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최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 이른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늘고
- 장지선 기자
- 2025-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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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주 고교서 특수 학생 흉기 난동…교장 등 7명 부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충북 청주 소재의 한 고등학생이 교직원 및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인 A(18)군은 이날 오전 8시36분께 청주시 흥덕구 고등학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 환경실무사, 행정실 직원 등에게 중상을 입혔다. 교직원들이 A군의 흉기를 빼앗자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고, 소방 당국에 의해 이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도주 과정서 행인 2명과 부딪쳐 부상을 당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범행 10여분 뒤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 및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5-04-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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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의 발’ 또 묶이나⋯서울 버스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임단협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노조 측이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오는 29일 조정 시한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오는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어서 출퇴근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그간 양측은 9차례의 교섭을 진행하고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 1차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조합원 투표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고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법서 규정된 쟁의권 행사의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노사 갈등으로 인해 전체 시내버스 7382대 중 7210대(97.6%)가 약 11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바 있다. 이번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 박정원 기자
- 2025-04-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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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대 증원 무산] 우왕좌왕 입시 업계와 재수생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렸다. 1년 사이 의대 입학정원이 1500명가량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의대생이 복귀할지도 의문이고 수험생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내년 전국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수업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지만, 발표 1년2개월 만에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취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수업이 정상화될 정도로’ 의대생 복귀율이 높을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국 의대의 평균 복귀율은 30% 수준이나 의대 총장들은 수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 김철준 기자
- 2025-04-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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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중단된 장가보내기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중단된 장가보내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 이주여성에 장가보내기’ 사업을 이미 폐기했거나 올 상반기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남성이 이들과 결혼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급 노동 해당 조례는 ▲매매혼 조장 ▲이주여성을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교육 부적응·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인권 관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조례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이주여성을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돈 주고 사오는 매매혼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외국인
- 박민우 기자
- 2025-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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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말 날씨] 쾌청한 봄 날씨⋯일요일 제주 비 소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해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5~26일 전국적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산지는 70km/h(20m/s) 이상으로 강하게 강하게 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일요일인 27일은 전국적으로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특히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릴 예정이다. 이날 우리나라는 남해상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mm 미만, 제주도 5mm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5~15도,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예보됐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 김준혁 기자
- 2025-04-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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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초등생 절도에 손발 떨려” 50배 배상 요구한 편의점주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마트, 무인점포 등을 지나다 보면 ‘절도 시 100배 배상’ 같은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점주 입장에선 도난 사고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겠지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절도범이 어린 학생일 경우 높은 배상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소개되면서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물건을 훔친 학생 A군의 부친이라고 소개한 50대 A씨는 25일, ‘아들이 편의점서 김밥과 사이다를 훔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주, 6학년생인 A군은 대전 소재의 한 편의점서 김밥, 사이다 등을 훔치다가 사장 B씨에게 발각됐다. 부모의 연락처를 묻는 B씨에게 A군은 자신의 번호를 건넸다. A씨의 연락처인 줄 알았던 B씨는 “2일 간의 알바비 26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이가 물건을 훔친 충격으로 두통이 심해 주말 동안 병원에 있었다”면서 “22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A군은 “제가 혼날 짓을 했다”며 입금 약속 하루 전인 21일 밤이 돼서야 A씨 부부에게 사
- 김준혁 기자
- 2025-04-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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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삼성동 코엑스서 화재⋯WIS 등 행사 정상 운영 재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6분께 코엑스 2층에 입점한 한 식당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차량 20대, 인원 71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들어가 3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화재 발생 직후 코엑스 이용객들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로 오전 11시40분께부터 영동대로 코엑스~삼성역 편도 4차선 도로 하위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진압한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최대 ICT 전문 전시회인 ‘2025 월드IT쇼(WIS)’ 등 코엑스서 진행되던 행사들은 이날 화재로 일시 중단됐으나, 오후 1시께부터 운영이 재개됐다. 코엑스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후 12시30분부터 참가 업체들이 들어가 (행사 재개를) 준비했고, 이후 참관객들도 모두 입장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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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이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초래한 가운데, 유발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공병훈 영장전담판사)은 전날 성묘객 A씨와 과수원 임차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 헥타르(ha)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대구지법 의성지원서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각 10여분가량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 박정원 기자
- 2025-04-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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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아침 출근길 ‘쌀쌀’⋯아침 최저 3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5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북부 지방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다만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전날에 대비해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산지는 70km/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서 0.5~1.5m, 서해 앞바다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농작물의 저온 피해가 예상되니, 미세살수 시설이나 방상팬을 가동하는 등 사전에 조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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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문수, 250만원 벌금형 확정⋯대권가도에 영향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24일, 25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대권 행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 코로나 정국 당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후보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후보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김 후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4차례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선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을 뒤엎고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 박 일 기자
- 2025-04-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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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5)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핵심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르고 난 뒤,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게임 회사서 근무하던 서씨가 항공 업계 근무 경험
- 박정원 기자
- 2025-04-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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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도 레전드’ 송대남, 대한체육회 지도자위원장 위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유도 레전드’ 송대남 KH그룹 필룩스유도단 감독이 지난 22일, 대한체육회 지도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소재의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서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열고 송 감독을 지도자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도자위원장으로 위촉된 송 감독은 “체육인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배상윤 회장님의 뜻에 따라 KH그룹에선 부상을 입거나 은퇴 후 진로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비인기 종목 선수와 지도자들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감사 인사했다. 이어 “많은 기업들이 이런 뜻깊은 일에 동참해 KH그룹 스포츠단 같은 실업팀이 많이 생겨 은퇴 선수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체육회 일원으로서 국위선양을 위해 땀흘린 스포츠인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감독은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유도 남자 90kg급에 출전에 우승했던 금메달리스트다. 이후 2016년 리우데
- 김해웅 기자
- 2025-04-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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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러다가 국가 소멸? 4년3개월째 인구 수 내리막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한민국이 4년 3개월 동안 인구수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통계청서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인구 자연증가건수는 –1만248명으로 집계됐다. ‘자연증가건수’는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로 계산되는 인구 수 변화 값을 말한다.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 사망자 수는 3만283명으로, 자연증가건수가 마이너스 수치로 나타나면 총 인구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종시(72명)를 제외한 모든 지역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시 출범 이후로 매년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0월 39만명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전국서 유일하게 세종시만 자연증가건수가 플러스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이전을 꼽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되면서 관련 인력들이 유입되고, 순유입인구 수와 자연증가율도 덩달아 증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622명) 올라 8개월 동안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출생아 수는 서울·부산·대구·인천·
- 김준혁 기자
- 2025-04-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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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국힘 의원 아들 구속 “도망 염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이씨를 포함해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오피스텔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됐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은닉하고 이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서초경찰서는 검거한 이씨로부터 채취한 모발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모발 검사는 통상적으로 약 6개월 정도까지의 마약 복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그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 수사 단계서 마약 단절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범행 당시 이용했던 렌터카 동승자 2
- 박정원 기자
- 2025-04-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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