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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8.20 15:59

정치 [단독] 방첩사·국정원 공조 계엄용 민간 사찰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에 요원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점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간 갈등 전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사실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계엄사가 유지됐다면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시도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요원과 간부 파견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한 이후 국정원 방첩 담당 간부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방첩 업무는 현재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에 편입된 상태다. 철저한 준비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에 파견 요청을 한 인원은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이다. 방첩사 관계자들도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국정원 관계자들과 올 초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방첩사와 국정원 간 교류·협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통상적인 업무다. 간첩 조사나 대공 수사와 관련된 첩보를 넘겨받거나 확인 과정을 거치려면 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
-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2024-12-13 18:02
정치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1시간 앞당긴 14일 오후 4시 표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보다 1시간 앞당겨졌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3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애초에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을 계획했으나, 국회의장실서 이를 한 시간 앞당겨 오후 4시로 조정한 것이다. 의장실은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의 의원총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그리고 절차상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 박정원 기자
- 2024-12-13 17:50
정치 선관위, 윤석열 담화 정면 반박 “부정선거·해킹 흔적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선관위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이 해커 역할을 통해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선관위가 보안 수준을 일부러 낮춘 상태에서 국정원과 함께 모의 해킹 실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다.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채용 비리 사건 때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 박정원 기자
- 2024-12-13 16:40
정치 [갤럽] ‘역대 최저’ 윤석열 지지율 11%로 추락…탄핵 찬성 7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1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1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5%p 하락한 수치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률은 10%p 오른 85%로 조사됐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20~5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률이 38%, 부정률이 53%로 나타났다. 갤럽은 “ 2016년에는 10월 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대국민 사과 전후 25%에서 17%로 하락했고, 11월 초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4~5%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부정부패·비리 척결’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 박정원 기자
- 2024-12-13 14:38
정치 ‘원조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 당선…“탄핵안 총의 모을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제치고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의원총회서 권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권 의원은 총 투표수 106표 중 72표로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며, 김 의원은 34표를 얻는 데 그쳤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릴 만큼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다. 윤 대통령의 경선 캠프 때 총괄상황실장을 맡았고, 이후 대선 승리를 이끈 개국공신 중 한 명으로도 손꼽힌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힘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관해 묻는 질문에 “10시부터 원내대표 선거라 내용을 읽지를 못했다”면서도 “얼핏 보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견서로 보였다”고 답변했다. 권 신임 원내대표 앞에 놓여진 가장 시급한 불은 당장 이틀 뒤인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다. 같은 당 한동훈 대표가
- 박정원 기자
- 2024-12-12 15:46
정치 진종오 이어 한지아도 “탄핵 찬성” 공식 입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내 친한(친 한동훈)계 인사인 한지아 의원이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가결까지 단 한 명의 찬성표만 남은 셈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실상 찬성표를 시사했다. 당내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그는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내에서 공식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 및 한 의원으로 총 7명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유용원·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 상당수는 표결엔 참석하되, 찬반 여부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200명)는 재적 의원(300명)의 2/3로 야당 총 의석수(192명)
- 박 일 기자
- 2024-12-12 13:29
정치 진종오 “부역자 길 걷지 않겠다” 유용원은 “고심 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4일로 예정돼있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는 물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의 청년 대표와 국민의 응원을 받던 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을 바랐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5일, 그는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시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 대통령 뿐”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던 바 있다. 이어 “집무실에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를 올려놓으며 모든 국정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밝혔었으나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마치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이라며 “즉각 국민 앞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친한(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의 입장 표명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에
- 박 일 기자
- 2024-12-12 11:31
정치 윤석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대국민 담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탄핵 정국과 관련해 정면돌파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거대 야당
- 박정원 기자
- 2024-12-12 11:16
정치 한동훈 “윤석열, 탄핵 외엔 다른 방법 없어…즉각 배제돼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탄핵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퇴진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 대표로서 말씀드린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여당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우리 당은 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서 국민들게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사안의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다. 우리 당은 계엄 직후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그들에게 그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
- 박 일 기자
- 2024-12-12 10:36
정치 [D-3]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서 친한계, 일 낼까?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지난 10일, 비상계엄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본회의서 재석 287명,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여당인 국민의힘서도 찬성표가 대거 나왔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날 표결서 조경태·김태호·김도읍·안철수·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김건·김상욱·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재섭·곽규택·박수민·안상훈·우재준·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 및 계파색이 짙지 않은 중도 성향의 의원들로 오는 14일로 예정돼있는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선 어떤 표를 던질지 관심이 쏠린다. 기권표 14명은 신성범·김미애·권영진·박형수·서일준·이성권·엄태영·김기웅·김종양·고동진·박성훈·박정훈·이달희·정성국 등 전원이 여당 의원들이었다. 이들 역시 2차 표결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 대상이다. 정가에선 상설특검 표결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탄핵안 표결서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중론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기명인
- 강주모 기자
- 2024-12-11 19:00
정치 국힘 5번째 공개 찬성…김재섭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이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첫 탄핵 표결 당시에는 불참했으나,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의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며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우리 당의 역사를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구에 “책임을 온전히
- 박정원 기자
- 2024-12-11 16:21
정치일반 진실화해위 내부서도 “박선영 임명 무효” 성명,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이 무효하다는 주장이 진실화해위 내부로부터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 자신을 진실화해위서 근무 중이라고 소개한 A씨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역사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쏟아지는 뉴스로 인해 부각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다.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불법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 중에 행사한 모든 불법행위는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윤석열이 박선영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10일에 취임식을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박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정당성 없는 임명 행위, 진실화해위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밤 10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했기
- 박 일 기자
- 2024-12-11 11:16
정치 “어느 시국인데…” 국방위서 폰 게임 삼매경…공군 투스타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서 한 현역 공군 장성(소장)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현안 질의에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의 대응이 다뤄졌다. 회의장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합참), 육군 주요 지휘관 등 고위 장성 50여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선포 인지 시점, 군 병력 출동 경위, 계엄군들의 주요 임무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질의문답이 오가는 자리였다. 이날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군 장성이 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잡혔다. 문제의 장면은 오후 7시40분경에 발생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예상됐던 그는 신발을 벗은 채 한쪽 다리를 꼰 채로 스마트폰 게임을 즐겼다. 생중계로 송출된 해당 장면은 약 6분간 이어졌고, 주변 관계자가 다가가 귓속말을 하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세를 가다듬었다. 아무리 회의가 중단된 정회 상태였다곤 하지만,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는 국방위 회의실서 영관 장교도 아닌 장성이 한가하게 게임을
- 박 일 기자
- 2024-12-11 09:54
정치 [단독] ‘한동훈·안철수 징계 요청’ 김민전 수상한 문자 포착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 본회의장 의원석은 방청석과 기자석을 등지고 있다. 초선, 재선 상관없이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수십번씩 들었다 놨다 한다. 이 과정서 애써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 카메라 렌즈에 잡힐 때가 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5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문자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김 전 대표에게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납할지 일부 세력이 행사할지에 대한 투쟁이 시작됐다”는 문자를 보낸 게 사진으로 찍힌 것. 당시 공천 파동으로 당의 갈등이 최고조이던 때라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생생한 중계 현직 대통령이 위기에 놓인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평이다. 국민의힘은 전쟁통에서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대통령은 내려올 생각도 없는데 여당은 벌써부터 미래 권력을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보수 유튜버와 나눈 대화 내용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이 유튜버는 김 최고위원에게 “한동훈·안철수·김예지·김상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는데 1층서부터
- 박희영 기자
- 2024-12-10 16:48
정치 단일대오 붕괴? 조경태·김상욱 이어 배현진 “탄핵 표결 참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는 14일로 예정돼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짧게 밝혔다. 앞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후인 지난 4일 “국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여야 간 극한 대립 가운데 국민을 볼모삼은 비상식적 국회 운영으로 파탄에 이르러왔지만 어떤 이유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에는 절대로 동조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고 방조한 누구든 응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나와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임위서 네팔 한글학교 설립 관련 출장으로 네팔 문화부 장관단과 회의를 하던 중 듣고도 믿지 못할 계엄 소식에 전 일정을 취소하고 밤새 한국 상황을 지켜봤으며, 가장 빠른 귀국편을 기다리고 있다. 더할 나위없이 참담한 심정이지만 국민이 우려하시는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정
- 박 일 기자
- 2024-12-10 16:40
정치 ‘탄핵 표결 불참’ 뿔난 지역주민들 “내란 공범·부역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불발되자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지역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10일)·김재섭·조정훈(9일) 의원을 규탄하는 화환이 지역구 사무실로 배달되고 있는 것. 10일, 송파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송파연대회의 회원들은 오전 서울 송파구 배 의원 사무소 앞에서 ‘배현진·박정훈 의원 탄핵 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석을 요구했다. 이날 송파연대회의는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김재섭(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내란 공범! 부역자!’ ‘내란 동조! 부역자!’ ‘김재섭은 도봉을 떠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놓였다. 사무실 문에는 계란과 밀가루, 케첩 등이 뿌려지기도 했다. 앞서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이 ‘(표결 불참으로)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고 있다. 어떻
- 박정원 기자
- 2024-12-10 14:48
정치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 권성동 추대? 한동훈 “부적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중진회의서 신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원내대표 추대는)중진회의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권성동·권영세·김상훈·나경원·조경태·박대출·박덕흠·윤상현·윤재옥·이종배·이헌승·조배숙 의원이 중진회의를 갖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및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들 중진 의원들은 권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 의원은 중진회의 직후 관련 질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권성동 의원으로 얘기가 정리됐다”고 답했다. 그는 “중진회의에선 원내대표로 권 의원이 좋겠다. 현재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 의원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추대 형식이냐’는 추가 질의엔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하긴 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게(모아졌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 박 일 기자
- 2024-12-10 11:36
정치일반 [속보] 김용현 “구속영장심사 포기하겠다…모두 제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로 구속(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체포) 결정이 잘못됐으니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항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가 영장발부 전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심문한 후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영
- 박 일 기자
- 2024-12-10 10:54
정치 김용현 구속영장…윤 대통령, 체포·구속 수사 가능성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청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 수사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검찰은 한달 안에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얘기하는 등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남의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느냐’고 질타하자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 (수사)해서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
- 박 일 기자
- 2024-12-10 09:46
정치 [12·3 계엄 후폭풍] 17번 공포의 기억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로써 총 17번 선포된 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가 회자되고 있다.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 당시 불발된 계엄령이 뒤늦게 터졌다는 분석도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총 12번 비상계엄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된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 김성민 기자
- 2024-12-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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