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 정치’ 국민의힘 집착 이유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4.21 10:05:12
  • 호수 1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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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이번엔 패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덕수 대망론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용병 정치 집착이다. 정치를 잘 모르는 용병을 내세워 실세로 군림하면서 실리는 챙기는 그림이 그려진다. 친윤계 정치인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그 맛을 봤다. 한덕수 대망론은 왕조 국가 말기의 정치 현상을 보는 것 같다.

‘한덕수 대망론’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한 이후부터 거론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먹구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미국에도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한 대행은 “여러 요구가 있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 내용이 알려지자, 한덕수 대망론은 더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박수영·김미애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촉구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의 이름은 대선 여론조사에도 올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은 8.6%의 지지를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선 27.6%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54.2%를 얻은 이 전 대표에 비해 현격한 차이로 질 수도 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 가장 적은 차이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의 장점으로는 ▲전북 출신 ▲엘리트 경제·통상 관료 경력 ▲55년 경력의 풍부한 행정 경험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만 75세라는 많은 나이는 물론,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약점이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망론이 불거지는 본질은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계의 적극적인 의사 타진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친윤계로선 정치 경험 없는 명망가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엔 김 전 장관이 제일 친윤 색채가 강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캠프엔 지난 16일이 돼서야 엄태영·박수영·김선교·인요한 의원이 합류했다. 다른 친윤계 의원 중 일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나경원 의원 캠프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내부에 인물이…‘얼굴마담’ 선호
고건·반기문 이어 불거진 대망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15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원내 지지층은 거의 없다”며 “김 전 장관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친윤 그룹의 이견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하니까 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싣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의 분석대로 친윤들이 ‘자기 주장이 강한 후보’를 원치 않는다면, 당내 기반이 부실한 후보를 찾아야 한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홍 전 시장 모두 당내 기반이 부실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 대선후보로 확정돼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힘 내에선 얼굴마담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친윤 그룹이 당내 대선후보와 외곽의 한 권한대행을 단일화 무대에 세워 한 권한대행으로 단일화한 후 당권을 계속 쥐려고 한다”고 보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신 새누리당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에도 친박(친 박근혜)계 일각에선 당 외부 출신 후보를 띄워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결시킨단 취지의 ‘반기문 대망론’을 띄웠던 적이 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자 전국이 들썩였다.

대통령선거 출마설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반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루가 멀다 하고 족족 보도됐다.

하지만 평생 관료로 살았던 반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 후 불과 7일 만에 불출마로 뜻을 바꿨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에선 반 전 총장 부부가 충북 음성 소재 부친 묘소 성묘 후 인근에 뿌려야 할 술을 그대로 마셨다는 등 ‘퇴주잔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이어 ▲에비앙 생수 선택 논란 ▲봉사활동 코스프레 논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논란 등 수많은 미숙함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이 아직도 시차 적응 중인 것 같다”는 비웃음이 제기됐다.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 논란이 되는 정치의 생리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 철수로 막막
왕조 말기 현상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총리를 지내 대통령 권한대행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도 ‘대망론’의 대상이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2월 “고 전 총리 기용은 실패한 인사”라고 공격했고, 고 전 총리의 대망론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체 대선후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주자로 옹립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도 정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야당과의 극한 대립만 이어가다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 신인으로서 곧바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등 정치 전면에 섰지만, 지난 2024년 총선서 패배하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자멸로 인해 갑자기 치르는 이번 대선서도 가장 당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 전 대표의 맞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서 불거진 한덕수 대망론은 과거 잠깐 불거졌다가 사그라들었던 대망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보수·진보 정권서 모두 총리를 지냈고, 김앤장·에쓰오일 등 대형 로펌과 대기업서 각각 고문·사외이사로 지내는 등 전형적인 관료의 삶을 살았다. 과거의 대망론 사례들서 깨달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세들이 적당한 종친을 임금으로 옹립해 세도를 누리던 왕조 국가 말기 현상과 비슷하다. 권신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임금을 모시길 원치 않는다. 고려 무신 집권기 임금들과 원 간섭기의 임금들은 권신들에 의해 수시로 교체됐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나라의 번영이 아니라 권력의 존속이었다. 충혜왕·충정왕처럼 권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원나라 사신의 말 한마디에 죄인 신분으로 전락해 귀양을 가는 일도 있었다.

대안은?

현대 정치에선 비전과 가능성이 없는 정치 세력이 단일화·빅텐트에 집착한다. 그에 대한 집착은 패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먹구름이다. 70대 중반에 이른 50년 경력의 관료 출신에 대한 대망론을 띄우는 의도는 과연 올바른 것일까? ‘대망’은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쓴 대하소설의 별칭이다. 대하소설 제목으로 유명했던 ‘대망’이란 말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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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