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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갈 데까지 간 ‘정치 사법화’ 실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체포 시도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의 선을 넘은 법률 왜곡 언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럴수록 정당해산심판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 사법화는 정치의 법 왜곡화·정치의 법 선동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지난달 27일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즉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일 뿐,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결집 유도 불순 의도 같은 달 31일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 박형준 기자
- 2025-01-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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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김용현 부정선거 믿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다는 것이다. 군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들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극우 세력의 지지가 필요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잇단 정책 드라이브가 야권에 막히면서 극단적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임기 초부터 여소야대 상황서 야권과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는 인의 장막에 갇혔다.” 한 여권 중진 인사의 말이다. 이 인사를 포함해 많은 보수 인사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조한다. <일요시사>가 접촉한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전략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과 대통령실 검토 문건을 준비 중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불법 계엄 선포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관련 대면 보고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김규현
- 오혁진 기자
- 2025-01-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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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논문 의혹 3년의 기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 배우자의 비위 의혹에 잠정적이나마 결론이 나오는 데 3년이 걸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무렵 대통령의 재임 기간보다 긴 시간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내내 논란이 됐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폭탄’이었다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장작’이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쌓인 논란은 비상계엄 사태서 일종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 눈치 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은 지금껏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다. 김 여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법정에 가 있고 윤 대통령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는 한창 수사 중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는 14가지 의혹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9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장지선 기자
- 2025-01-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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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윤석열, 당당히 맞서겠다더니…스스로 걸어나와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두고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훈수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 달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게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 민주주의
- 박 일 기자
- 2025-01-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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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윤석열 탄핵 찬성 64%…한 달 새 11%p 하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6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32%로 집계됐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 10~12일 실시됐던 같은 여론조사에선 탄핵 찬성이 75%, 반대 21%였다. 갤럽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반대보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TK는 찬반 의견이 47%로 동률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60대·70대 이상은 반대가 더 높았고 나머지 20·30·40·50대는 유권자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보수층은 반대 의견이 두 배가량 더 높았다. 탄핵 심판 관련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유권자 57%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 31%가 ‘신뢰하지
- 박정원 기자
- 2025-01-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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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종말 수준” 사흘째 이어진 LA 산불로 일대 ‘초토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내륙 지역은 진화가 진행됐지만 해안은 여전히 진척이 더디거나 불길이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다. 9일(현지시각) 미국 <CNN>과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퍼시픽 팰리세이즈, 이튼, 허스트, 우들리, 올리바스, 리디아, 선셋 등 총 7곳서 대형 산불이 LA 일대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이번 산불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8만명 이상이 대피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 지역에 있는 약 20만명은 추가 대피 경고 상태에 놓여 있다. 크리스틴 크롤리 LA 소방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서 “이번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지 소방 당국은 산불이 가장 처음 발생한 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진압률이 0%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밤 1만5832에이커(64㎢) 수준이던 산불 면적은 이날 오전 9시58분 기준 1만7234에이커(70㎢)로 더 커졌다. 이는 서울 여의도
- 박정원 기자
- 2025-0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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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당 권유? 김상욱 “당, 바른 길 가도록 노력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은 것과 관련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탈당하라고 하신 말씀은 추정컨대 탈당 요구보다는 당론을 좀 더 무겁게 많이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데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그 부분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적이 지난해 12월 말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독재를 시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제명 후 보수의 가치의 훼손한 사람들과 절연하고, 보수의 가치로 정통 보수의 길을 힘차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징계한다면 가장 먼저 징계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며 “당의 가치에 반하는 것을 단죄하지 못
- 박정원 기자
- 2025-01-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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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김민전, 백골단 부르다니…분변 못 가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백골단’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백골단이 대한민국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냐?”며 “이건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자칭 ‘백골단’이라는 반공청년단은 이달부터 시작한 수사기관의 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현직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하는 건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내일 저녁 대통령 관저 앞에서 무리한 체포를 반대하는 도열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했는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바꾸고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백골단은 지난 1980년~1990년대 시위대 진압 및 체포를 위해 나섰던 경찰 부대를 말하며, 일반 전경(전투경찰)과는 달리 흰색 헬멧을 쓰고 현장에 출동해 백골단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논란이 일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내서 의원들 간 스펙트럼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당의
- 박 일 기자
- 2025-01-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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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트럼프, 그린란드에 ‘군침’ 흘리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서 가진 기자회견서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력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부친의 개인 전용기를 타고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방문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원래는 지난 봄에 방문하려 했다. 오게 돼 정말 기쁘다”며 “관광객으로 왔다. 아버지가 그린란드 모두에게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대선서 트럼프의 정치적 분신 역할을 맡았던 그의 이번 방문 시점이 그린란드 현지인들의 반감을 누그려뜨리기 위한 행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현지인들에게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트럼프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절대
- 박정원 기자
- 2025-01-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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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혈세 460억 투입? 제주항공 참사 추모공원 건립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전남도가 국비 460억원을 투입해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혀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서 성급하게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6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서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460억원을 투입해 7만㎡ 규모의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모탑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숲과 정원, 방문객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무안공항 자체도 ‘정치 공항’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항공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서도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이라는 명목으로 무안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라는 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최측근이었던 한화갑 전 의원의 지역구(무안·신안)였으며, DJ 고향(신안군 하의도)과도 가까운 곳이다. 무안공
- 박정원 기자
- 2025-01-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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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통’ 안규백 “윤석열, 제3의 장소 도피 제보 입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국방통’으로 통하는 안규백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에 대해 “이미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공법을 원칙으로 삼되, 기습과 변칙과 임기응변을 구사해야만 이 요새화돼있는 용산이나 어디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에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다.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의 안 의원은 당내 ‘12·3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앞서 전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범계 의원
- 박 일 기자
- 2025-0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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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탄핵 아닌 고발 카드 꺼낸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중인 대통령경호처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의무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및 법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선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 박 일 기자
- 2025-0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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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군경 모독’ 윤상현 “국가기관 다 오염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과 판사도, 경찰과 군대도 검은 카르텔에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국민들께 드린 편지’를 통해 “믿을 곳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 한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의 국헌 문란 행위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다”며 “카르텔 세력과의 투쟁서 승리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관저에 와있다. 중도실용주의자이자 비윤(비 윤석열)을 자처해 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는 윤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이건 아니다’는 생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소회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행된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특검 폭주, 예산안 폭주와 이재명 방탄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서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 박 일 기자
- 2025-0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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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엄 공포’ 짐 싸는 외국 학생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각종 사건 사고의 후폭풍으로 유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서 유학 중인 외국 학생들은 서둘러 귀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으며 외국서 유학 중인 학생들은 높아진 환율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학생 30만명 시대는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국내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서 비상계엄과 각종 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귀국 일자를 앞당겨 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8962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도 이탈 이는 지난 2023년 유학생 18만1842명보다 15% 늘어난 수준이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6년 처음 10만명에 도달한 후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년보다 적은 유학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서 이어진 탄핵 정국과 대한민국 곳곳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이다. 실제로 한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학기 중인데도 귀국을 알아보고 있다는 글이 계속 게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 김철준 기자
- 2025-0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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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민주당 김현정, 상법 개정안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김현정 의원은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착취”라며 “모든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19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논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19일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재점화됐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8월5일 독자적인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론 발의에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면서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일부 사외이사에 대해 ‘억대 연봉을 받는 거수기’라는 비판과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 박형준 기자
- 2025-01-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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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탄핵 정국 첫 도발’ 북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4분경 평양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한 것을 관측했다며 해당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4월에 시험발사했던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을 재차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통상 IRBM의 사거리는 3000~5000㎞로, 북한서 남동쪽으로 3000㎞ 떨어진 미국령 괌이 사정권 안에 있다. 앞서 합참은 지난달 23일 공개한 북한군 동향 관련 참고자료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합참은 “최근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 동체 생산 및 이동 징후,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미국 대통령 취임 등 대내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전후 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북한의 미
- 박정원 기자
- 2025-01-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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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지 내린 양양군수님,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중 2곳이 지자체장의 부재 속에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혼란에 휩싸였다. 심규언 동해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가 각각 구속되면서다.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진하 군수마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새해 첫 업무 날부터 낯뜨거운 상황이 연출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행정 공백 업무 첫날 시무식이 아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김 군수는 “별도 입장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물음을 뒤로한 채 법정을 향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3년 12월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에도 이 같은 행위를 했으며,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이유로 현금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양군청과 김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엔 청탁금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
- 김성민 기자
- 2025-0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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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기 대선’ 보수 잠룡들 설치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정권이 빠르게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권 잠룡들이 다급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보수가 배출한 현 대통령은 ‘내란 수괴’, 여당은 ‘내란 옹호당’이 됐다. 그런데도 보수 대권주자들의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는 이유가 뭘까?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장미대선’인 5~6월을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서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4월 안으로 결판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이후 보수 잠룡들은 너도나도 대권 출마를 시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 대권 출마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가느냐”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인으로서의 경험, 이걸 좀 더 큰 단위의 나라에서 써야 한다는)요구, 책임감 사이서 깊은 고민을 해 지혜롭게
- 박희영 기자
- 2025-01-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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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풀리지 않는 탄핵 퍼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까지 지난 2023년부터 2년 동안 탄핵소추 9건을 가결시켰다. 양당에 극단 정치를 종식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제도로 통제해야 한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 동거정부 체제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7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다음날인 12월15일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상 최초 권한대행도… 하지만 한 전 총리는 12월19일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 담화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다음날 가결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결이었다. 한 전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거부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박형준 기자
- 2025-01-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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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 장지선 기자
- 2025-01-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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