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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5.02 11:38

사건/사고 ‘엄마 맞아?’ 잔혹한 영아살해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태어나자 마자 죽는 아이들이 있다. 방법도 각양각색. 친모가 변기통서 아이를 낳고 그대로 두거나,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되는 등 잔혹한 방법이다. 죽은 영아는 태어나서 울어보지도 못했건만, 이들을 살해한 부모들의 사연은 구구절절하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적시돼있다. 영아살해는 말 그대로 영아를 살해한 행위며, 아동학대 중 하나다. 10대에서 20대까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영아살해 피의자 86명 중 20대가 38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14∼20세)는 29명(33.7%)으로 집계됐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77.9%로 영아살해 피의자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16명(19%), 40대 3명(3%)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8명, 남성이 8명이었다. 같은 기간 영아유기 피의자 361명의 연령대는 20세 이하 73명(20%), 20대가 14
- 김민주 기자
- 2023-07-17 12:57
사건/사고 [필리핀 현지 취재] 국내 유입 루트 ‘마약 성지’를 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내 마약은 대부분 동남아서 유통된다. 최악의 생산지대를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른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에 한정됐던 영역은 캄보디아와 필리핀, 베트남 등지로까지 넓혀졌다. 필리핀 슬럼가와 코리아타운에까지 퍼져 일반인이 순식간에 유통책과 투약자가 될 수 있는 ‘셋업 범죄’도 심각하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말부터 필리핀 현지 마약 사건과 범죄인 인도조약 문제, 유명 한국인 범죄자들의 상황을 들여다봤다. 필리핀 코리아타운은 여러 곳에 있다. 정부 차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이지만 수도인 마닐라 안에 마카티, 말라테, 클락 앙헬레스 등 번화가에 코리아타운이 몰려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극빈층 수십만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의 일종인 ‘샤부(Shabu)’라는 각성제를 판매하기도 한다. 문제는 아이들마저 살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 소비·판매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필리핀은 연간 약 500t의 필로폰과 1500t의 헤로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2016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역 경찰과 마약 조직의 유착으
- 오혁진 기자
- 2023-07-17 12:18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아주 당당한 스님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주 당당한 스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불교계와 출판계서 명문대 출신 도연 스님(이하 도연)이 ‘두 아이의 아버지’란 의혹이 불거져 해당 출판사가 관련 도서를 절판하고 출판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도연의 행보가 또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활동 재개 사생활 논란이 일자 도연은 대한불교조계종에 환속·제적을 신청했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생활 의혹이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계종이 환속·제적을 승인할 경우 승려 신분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의 수사기관격인 호법부 조사를 받고 있는 도연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안 SNS 활동을 쉬고자 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SNS 활동을 재개한 건 28일. 불과 3주 만에 페이스북을 다시 열었다
- 박민우 기자
- 2023-07-11 16:13
사건/사고 자유? 수치감? ‘외설 논란’ 속 시민단체,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대학축제 무대서 공연 도중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벌여 축제장을 찾았던 학생 및 팬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0일, 학인연으로부터 화사에 대한 공연음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사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인연은 고발장을 통해 “(화사의 퍼포먼스는)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 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마이데일리> 인터뷰서 “화사가 안무의 맥락상 전혀 맞지 않는 음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연음란죄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거나 성인들이 있는 대학축제라는 부분 때문에 나도 고민했던 것은
- 김해웅 기자
- 2023-07-11 10:07
사건/사고 ‘이상한’ 코인 투자 보호법,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래소 내부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집중했다. 거래소는 반겼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투자 피해 사고는 대부분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데, 시세조종 등 마켓메이킹(MM)을 무슨 수로 막느냐는 것이다. MM 세력은 투자자가 몰리면 인공지능 자동매매로 팔아치우고 수백억을 챙긴다. 1초에 수백 건의 거래가 가능한 ‘봇’과의 싸움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의된 지 약 20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금법’ 이후 첫 관련 법안이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사태가 속도를 높였다는 의견도 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향후 가상자산업 규제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호법, 뭐?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 과정엔 숱한 희생이 따랐다. ‘테라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4월2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 김성민 기자
- 2023-07-10 15:55
사건/사고 [단독] 남의 여권으로 입국해 서울 활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은 처벌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이기에 가능하다. 경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난민 신청자라면 강제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난민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를 들면 몇 번이고 가능하다. 불법체류자와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생존의 욕구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여권을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는 흔한 수법이라고 한다. 공항 화장실서 도용 후 버려진 여권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아도 강제퇴거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경종을 울리고자 “남용적 난민 신청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1만1539명으로 전년(2341명) 대비 5배가량 폭증했다. 코로나 펜데믹이 잠잠해지자 ‘눈치 게임’이 시작된 분위기다. 위조여권 입국했는데… 2016년 2월28일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왕모씨는 난민 비자로 체류 중이다. 전능신교 신도인 왕씨는 종교적 난민
- 김성민 기자
- 2023-07-10 11:48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발칵 뒤집힌 영주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발칵 뒤집힌 영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악어 출현에 이어 표범 발자국까지. 경북 영주시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서 보기 힘든 야생동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달아 발칵 뒤집혔다. 조사 결과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봤다” 영주시 무섬마을 무섬교 인근 내성천서 악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6월13일. 시민 1명과 필리핀 근로자 4명은 “이날 오후 7시께 내성천 무섬교 위에서 크기 1m 정도의 악어로 추정되는 동물을 목격했다”며 “이후 수중으로 사라졌다”고 알렸다. 특히 필리핀 근로자들은 “필리핀서 악어를 많이 봐서 잘 안다”며 “분명 악어가 물 밖에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확신했다. 24일엔 영주시 상망동의 한 주민이 영광고등학교 맞은편 자신의 집 마당앞까지 이어진 표범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 등이 다음날 현장에 가보니 50㎝ 가량의 보폭으로 이어진 10㎝ 크기의 발자국을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발자국 크
- 박민우 기자
- 2023-07-04 16:04
사건/사고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 아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송 과정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청구 과정서 신변노출을 우려해 소송을 꺼렸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신변 보호를 향한 문제 해결은 갈 길이 멀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안다. 그때 때린 것보다 2배로 때릴 것이다.” 지난해 부산 서면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한 말이다.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성문에는 “묻지 마 범죄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징역을 받아야 하느냐”고 써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소송법 개정안에는 민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3자나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같은 내용에 민사소송법
- 옥지훈 기자
- 2023-07-04 10:42
사건/사고 [단독] ‘2차 손님’ 신상 현찰 거래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성매매 업소가 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돈벌이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업주들은 성매수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직업까지 메모했는데 이는 잠복 경찰인지 미리 파악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손님이 경찰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 ‘○○○ 경찰’ 등으로 저장했다. 동종업자들끼리 공유해 단속을 피하려는 이유다. 특히, ‘진상 손님’을 걸러내기 위한 메모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현찰로 거래되는 실태를 <일요시사>가 직접 확인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안마시술소’ 등 은유적 간판을 사용한다. 단속 때문에 ‘OO 안마’라는 간판을 걸어두지만, 실체는 성매매 업소인 셈이다. 업주들은 성매수자를 더욱 끌어들이기 위해 솔직한 광고 수단이 필요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추천 업소 없인 불가 업주들은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가 경찰이나, 진상일까 걱정이 앞선다. 성매수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제로나인’ 앱을 설치한 이유다. 앱은 사이트에 가입된 업주만 설치할 수 있다.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12만원이다.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6400여개 성
- 김성민 기자
- 2023-07-03 12:13
사건/사고 [충격세태] 7000만원 ‘대리모’ 직접 구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대리모 구합니다.” 대리모는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지다. 사정없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국내서 대리모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부담도 크다. 대리모는 문자 그대로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라 하더라도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합법이 아닌 불법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에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해서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해 알선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불임 부부 유혹 손길 이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희소·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가 친생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018년 5월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 김민주 기자
- 2023-07-03 11:24
사건/사고 ‘폭염과 과로’ 때문? 하남 코스트코서 30대 남성 사망

[일요사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기도 하남 코스트코서 30대 남성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지난 29일, 마트 노조는 “재해 노동자의 사망이 하남점의 업무환경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r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중대재해(산재) 가능성을 감안해 재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초동대처 부분에서 미흡하진 않았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스트코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산대에 3시간 이상씩 근무 투입을 하는 문제 ▲폭염에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와 시원한 물이 곳곳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 ▲주차 사무실 휴게공간에 쉴 공간이 제대로 조성돼있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남성 A(31)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르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
- 김해웅 기자
- 2023-06-29 15:22
사건/사고 인천 상가 주차장 주차 사건의 반전 “관리단? 관리한 적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8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놔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 A씨가 차를 빼기로 했다. 주차 후 일주일 만이다. 해당 상가 건물의 임차인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주차장 출입구서 차량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출석 통보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보배드림’에 ‘OO타워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관리인단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5~6년 동안 단 한 번도 관리한 적도 없으며 OO타워에 사무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임차인들은 관리인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관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5~6년 만에 나타나서 장기연체체납이라며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가게 한 곳만 따져도 5년 동안 있었다면 관리비가 최소 월 50만원일 경우 3000만원”이라며 “전기세, 수도세 등은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한전 등에 전부 납부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
- 김해웅 기자
- 2023-06-28 16:37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17세 억지 춘향 영정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7세 억지 춘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친일 작가 논란이 불거져 새로 제작·봉안된 ‘춘향 영정’이 또다시 말썽이다. 10대의 춘향이 얼굴이 맞냐는 것이다. 곱고 순수한 자태도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초의 춘향 영정은 1931년 1회 춘향제를 맞아 강신호·임경수 작가가 그린 작품으로, 30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 중에 일부가 훼손됐지만, 남원향토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있다. 곱고 순수? ‘춘향이 얼굴’ 논란은 새 영정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춘향 사당에 봉안했던 춘향 영정이 친일 작가 김은호 화백의 작품으로 밝혀지자 2020년 10월 철거하고 새 영정 제작에 착수한 남원시와 남원문화원은 지난달 25일 ‘제93회 춘향제’에 앞서 새 영정을 전북 남원의 광한루원 춘향 사당에 봉안했다. 남원시의 위탁을 받아 남원문화원이 제작을 주도한 이 영정은 가로 94㎝, 세로 173㎝ 크기로, 김현철 화백이 지난 1월 제작에 들어가 4개월 만에 완성했다. 제작비용은 1
- 박민우 기자
- 2023-06-28 15:54
사건/사고 성형수술 부작용 두 번 울리는 병원 피해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성형외과서 기능코 수술을 했다. 기능코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수술 후 결과는 처참했다. 코안의 뼈는 심각하게 휘었고, 귀 모양 변형까지 왔다. 하지만 그 어떤 병원서도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진단서를 써 주지 않는다. 성형외과는 사람 몸에 생긴 선천적·후천적 변형과 기형으로 생긴 형태와 기능을 정상에 가깝도록 수술해 교정하는 외과수술을 하는 곳이다. 성형외과가 다루는 의료 분야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면 미용수술과 재건 수술을 생각한다. 한국이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 탓이다. 실제로 성인남녀 10명 중 1명, 30대 여성은 10명 중 3명이 성형수술 유경험자다. 눈, 코, 입을 포함한 15개 신체 부위에 134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부위별 시술법과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 세분하면 시술 방법은 940가지가 넘는다. 늘어나는 분쟁 합의는 제자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형수술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분쟁 조정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수술, 시술, 주사, 처치 등 부작용과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김민주 기자
- 2023-06-27 15:30
사건/사고 집회·시위 신고 시, 시위물품 사전심사 강화 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 무분별하게 게시됐던 명예훼손성 현수막 등 불법 시위 설치물이 최근 일제히 철거됐다. 해당 지역은 막무가내식 1인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는 대표적 장소 중 한 곳이었다. 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의 명예훼손 시위용 현수막과 불법 대형 천막, 고성능 스피커 등 시위 설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은 특정단체 및 개인이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법률에 의해 제3자로 하여금 시설물 철거 등 의무 내용을 집행하는 행정 행위다. 행정대집행 과정서 발생한 비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철거된 불법 설치물은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서 10여년째 막무가내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A씨가 설치한 것들이다. A씨는 자신과 판매대행 계약을 맺었던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기아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판매 대리점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기아와 무관하며, A씨 역시 판매 대리점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 기아와는 관련이 없어 A씨의 기아 ‘원직 복직’ 요구
- 김해웅 기자
- 2023-06-27 14:29
사건/사고 얽히고설킨 ‘학폭’의 굴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근래 들어 일선 학교들이 난리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학교폭력 범죄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해야 할 교사들은 힘을 잃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때문인데,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일반 학생들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교서 일어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에 따라 원격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한때 줄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재차 증가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외에 언어폭력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난리통 지난 2월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9796건에 이른다. 2학기 포함,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코로나 이전 연간 2만~3만건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로 원격수업이 이뤄진 2020년 835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면 수업이
- 김민주 기자
- 2023-06-27 10:44
사건/사고 ‘마약 구속수사’ 검찰 딜레마,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꾸린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가 마약사범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초범이라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수사기관 외에도 관세청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류해 인력도 대거 늘었다. 그러나 ‘플리바게닝’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수사 과정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게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마약 혐의 피의자 구속수사’ 의지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 안팎서도 ‘플리바게닝 제도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과의 전쟁 강공 드라이브 윤석열정부는 지난 4월 특수본을 꾸렸다. 지난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수본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서 2차 회의를 열고 마약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류의 유통 경로를 감추면 구속수사 또는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의 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월부터 4월
- 오혁진 기자
- 2023-06-26 13:38
사건/사고 “통일전망대 가겠다” 고성 민통선 오토바이족에 공포탄 대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5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쪽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오토바이로 제진검문소를 통과하려던 남성을 향해 공포탄이 발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경 A씨 등 3명 남성은 검문소를 지키던 초병에게 통일전망대를 가겠다며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통일전망대는 민통선 안쪽에 있는 데다 출입을 위해선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사전 출입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들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 현행 규정상 오토바이는 민통선 안으로의 출입 자체가 제한돼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초병의 통제에 불응해 욕설과 위협을 가하면서 오토바이로 강압적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서 매뉴얼에 따라 공포탄으로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등은 군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을뿐더러, 제지에 순응해 기수를 돌리는 과정서 초병이 갑자기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 시동을 끈 상태서 되돌아가기 위해 움직이던 중 총이 발사됐으며 갑작스런 총성에 적잖이 놀랐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은 해당 언론 보도를 접한 뒤 군 당국
- 김해웅 기자
- 2023-06-26 09:43
사건/사고 “가물치나 수달?” 영주 무섬마을 악어 오인 가능성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일째 수색 중인 영주 무섬마을 악어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최근 일각에선 악어가 아닌 가물치나 큰 수달 개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엔 경북 영주시 문수면 무섬마을 인근 내성천서 악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달 15일, 영주시에 따르면 필피린 출신의 계절근로자 4명이서 1m가량 되는 크기의 악어를 목격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들은 악어가 물 밖에서 쉬고 있다가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끼고 수중으로 도망갔다고 신고했다. 악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영주시는 환경보호과 공무원 등 직원 6명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선 3명의 직원을 보내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방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진이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도 개인집서 사육하던 악어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악어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선 무섬교 주변으로 무인센터카메라 5대를 설치해놨으며 영주서 예천으로 흐르는 내성천 54km 구간을 특수 드론으로 하루 4회씩 탐색하고 있지만 열흘 째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개체 사이
- 김해웅 기자
- 2023-06-22 15:04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영부인과 도사님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영부인과 도사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대통령 관저 개입 논란 의혹을 사고 있는 역술인 천공이 한산모시문화제 행사장을 찾아 서천군수와 부군수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천공의 방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고 난 다음 날이었던 만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우연?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여사가 충남 서천 한산면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를 찾은 것은 지난 9일. 서천군서 준비한 한산모시 치마를 입고 개막식에 참석한 김 여사는 축사를 통해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로 시작하는 가곡 ‘그네’ 속 세모시가 한산모시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우리의 자랑 한산모시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세계 관광시장 판도는 개인의 밀도 있는 문화체험이 이끌고 있다”며 “한산서 경험하는 모시 체험은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독특한 감흥을 줄 것을 확신한다. 결과
- 박민우 기자
- 2023-06-22 08:5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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