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매 맞는 교사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6.09 07:07:02
  • 호수 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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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중딩도 고딩도⋯선생님 폭행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매 맞는 교사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수업 도중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50대 교사를 다치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인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무차별 구타

A군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수원의 한 중학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 야구방망이로 50대 남성 교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갈비뼈 부상 등을 당해 인근 병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업을 받고 있던 다른 학생들도 A군이 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모 입회하에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사례는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방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제주의 한 고등학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제주의 한 고등학교서 C군은 학교 징계로 사회봉사 가는 길에 인솔 교사를 주먹으로 때렸다.

수업 중 야구방망이 휘두른 중학생
50대 교사 갈비뼈 부러져 입원 치료

인솔 교사가 C군이 정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와서 이를 지적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C군은 돌멩이로 교사를 위협하고 신고하려던 교사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9일엔 경기도 의왕시 한 초등학교서 3학년 D군이 단원평가 오답을 틀린 것으로 채점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D군은 B 교사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손을 꼬집고 할퀴는 등 폭력적 행동을 이어갔다.

D군은 수학 단원평가 오답 풀이 수업 중 자신의 오답을 확인한 뒤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이 과정서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사건 이후 부모와 함께 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냐 오냐가 부른 참사다’<kyi0****> ‘선생님이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실까?’<merm****> ‘교사들 무장 해제시켜 놓고 오직 입으로만 관리 지도하라고 하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leey****> ‘전학이 아니라 퇴학에 실형 판결해야 한다’<call****> ‘대한민국 교육 큰일이네요, 교사에게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 위주로 너무 치우쳐 있는 듯합니다’<kjg9****>


제주에선 고등생이…
의왕에선 초등생이…

‘부모에게 뭘 보고 배웠기에…’<onna****> ‘부모에게 민·형사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lhr1****> ‘교사 손발 다 묶어놓니 이 사달이 나는 거지’<mech****> ‘교사가 통제하지 말고, 미국처럼 학교마다 무장 경찰관 배치하고 문제 생기면 제압하게 하자’<3627****> ‘지금은 교사 때리지? 좀 있으면 부모 때린다!’<uss2****>

‘살인미수네∼아무리 아이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ysmk****> ‘강하게 좀 처벌해라. 교사가 안 무서우면 법이라도 무서워야지’<rain****> ‘현행범인데 바로 구속 아닌가?’<zero****> ‘저런 놈들이 곧 사회로 나온다’<jcmo****> ‘이런 놈들 지키려고 만든 게 학생인권이냐?’<cdtk****>

‘교권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이제 교사들도 방탄유리 안에서 수업해야 될 날이 멀지 않았다’<kjm2****> ‘교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결과다’<jeje****>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밟아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스승 알기를 발뒤꿈치 때만큼도 안 알아주니 세상 말세다’<csl1****>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 교육하고 중·고등학교는 학원으로 만드는 게 맞을 듯싶다’<douk****>

“방기 결과”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니 방치된다’<msys****>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선처는 가능하겠지. 하지만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올바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gale****> ‘요즘 하도 이상한 일이 많다. 선처만이 능사일까?’<gagc****> ‘구분해서 말합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나 부모가 노력해도 아픈 아이라면 이런 식의 사회적 공격은 아닙니다. 사정이 있는지, 부모의 태도는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nic3****>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주 초등학교에선⋯팬티 보여준 체육교사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준 40대 시간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 모 초등학교 체육 보조 강사였던 A씨는 2022년 가을 수업 시간 중 여학생들 앞에서 “난 빨간색 속옷을 입는다”며 입고 있던 속옷을 바지 밖으로 잡아당겨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학생을 밀어 넘어뜨린 뒤 양발을 붙잡아 체육도구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약 10~15초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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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