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매 맞는 교사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6.09 07:07:02
  • 호수 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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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중딩도 고딩도⋯선생님 폭행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매 맞는 교사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수업 도중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50대 교사를 다치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인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무차별 구타

A군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수원의 한 중학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 야구방망이로 50대 남성 교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갈비뼈 부상 등을 당해 인근 병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업을 받고 있던 다른 학생들도 A군이 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모 입회하에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사례는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방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제주의 한 고등학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제주의 한 고등학교서 C군은 학교 징계로 사회봉사 가는 길에 인솔 교사를 주먹으로 때렸다.

수업 중 야구방망이 휘두른 중학생
50대 교사 갈비뼈 부러져 입원 치료

인솔 교사가 C군이 정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와서 이를 지적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C군은 돌멩이로 교사를 위협하고 신고하려던 교사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9일엔 경기도 의왕시 한 초등학교서 3학년 D군이 단원평가 오답을 틀린 것으로 채점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D군은 B 교사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손을 꼬집고 할퀴는 등 폭력적 행동을 이어갔다.

D군은 수학 단원평가 오답 풀이 수업 중 자신의 오답을 확인한 뒤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이 과정서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사건 이후 부모와 함께 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냐 오냐가 부른 참사다’<kyi0****> ‘선생님이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실까?’<merm****> ‘교사들 무장 해제시켜 놓고 오직 입으로만 관리 지도하라고 하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leey****> ‘전학이 아니라 퇴학에 실형 판결해야 한다’<call****> ‘대한민국 교육 큰일이네요, 교사에게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 위주로 너무 치우쳐 있는 듯합니다’<kjg9****>


제주에선 고등생이…
의왕에선 초등생이…

‘부모에게 뭘 보고 배웠기에…’<onna****> ‘부모에게 민·형사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lhr1****> ‘교사 손발 다 묶어놓니 이 사달이 나는 거지’<mech****> ‘교사가 통제하지 말고, 미국처럼 학교마다 무장 경찰관 배치하고 문제 생기면 제압하게 하자’<3627****> ‘지금은 교사 때리지? 좀 있으면 부모 때린다!’<uss2****>

‘살인미수네∼아무리 아이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ysmk****> ‘강하게 좀 처벌해라. 교사가 안 무서우면 법이라도 무서워야지’<rain****> ‘현행범인데 바로 구속 아닌가?’<zero****> ‘저런 놈들이 곧 사회로 나온다’<jcmo****> ‘이런 놈들 지키려고 만든 게 학생인권이냐?’<cdtk****>

‘교권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이제 교사들도 방탄유리 안에서 수업해야 될 날이 멀지 않았다’<kjm2****> ‘교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결과다’<jeje****>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밟아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스승 알기를 발뒤꿈치 때만큼도 안 알아주니 세상 말세다’<csl1****>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 교육하고 중·고등학교는 학원으로 만드는 게 맞을 듯싶다’<douk****>

“방기 결과”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니 방치된다’<msys****>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선처는 가능하겠지. 하지만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올바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gale****> ‘요즘 하도 이상한 일이 많다. 선처만이 능사일까?’<gagc****> ‘구분해서 말합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나 부모가 노력해도 아픈 아이라면 이런 식의 사회적 공격은 아닙니다. 사정이 있는지, 부모의 태도는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nic3****>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주 초등학교에선⋯팬티 보여준 체육교사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준 40대 시간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 모 초등학교 체육 보조 강사였던 A씨는 2022년 가을 수업 시간 중 여학생들 앞에서 “난 빨간색 속옷을 입는다”며 입고 있던 속옷을 바지 밖으로 잡아당겨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학생을 밀어 넘어뜨린 뒤 양발을 붙잡아 체육도구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약 10~15초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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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