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5 17:16
난임과 유산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를 넘어 부부의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경험이다. 곧,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 압박,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아픔을 안겨준다. 이 책은 그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난임을 진단받았다면, 유산을 경험했다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책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난임과 유산은 결코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이 과정에서 느끼는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된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더 강해진 자신과, 더 깊어진 관계, 그리고 더 풍요로워진 삶의 의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스무 살이 되자마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하영. 지금은 하영이라는 이름을 버린 채 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뉴욕에서 산다. 끔찍한 물가와 월세, 모든 것이 돈 빠져나갈 일 투성이인 뉴욕 생활에 점차 지쳐가던 유진에게 은밀하고 달콤한 제안이 들어온다. 한국인 유학생 세나와 친구가 되어주면, 수고비와 더불어 쾌적하게 지낼 아파트도 구해주겠다는 것.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재벌 그룹 소속의 아트센터, 세나 엄마 한 관장의 제안에 유진은 망설인다. 세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달라는 부탁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고민도 잠시, 유진은 제안을 받아들인다. 길고양이를 길들이듯, 세나의 일상에 천천히 스며드는 유진. 그렇게 세나와 한 관장의 연락에도 익숙해졌을 무렵, 또다시 유진 곁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webmaster@ilyosisa.co.kr>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사람’을 중심에 둔다는 점이다. 제작진은 레바논, 나이지리아, 일본, 미국 등 9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저명한 경제학자부터 가정주부, 청년 투자자, 은행 인질극의 당사자까지, 그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돈의 작동 방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 개인의 감정과 선택 속에서 경제 개념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들이다. 금리를 ‘시간의 가격’이라 정의하고, 화폐를 ‘신뢰의 구조’로 바라보며, 빚, 인플레이션, 암호화폐의 부상을 개인의 삶과 연결 지어 풀어내는 이 책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독자 스스로 묻게 만든다. 지금 내가 쓰는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돈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돈의 얼굴>은 경제를 처음 접하는 독자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복잡한 개념은 일상의 언어로 풀었고, 사례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로 채웠다. 그러나 이 책이 던지는 질문과 통찰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의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개인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노동과 소비, 저축과 투자, 그리고 삶의 방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대의 모델이자, 2023년 미국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약 60억원에 낙찰돼 큰 관심을 끈 달항아리는 조선백자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다. 중국과 일본, 유럽이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도자기에 열중할 때, 조선백자는 그와 정반대로 군더더기는 모두 버리고 핵심만 남겨 깊이를 더하는 순백자를 선택했다. 달항아리의 원래 이름은 ‘백자대호白磁大壺’로,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하는 마중물과도 같은 작품이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선백자의 범주가 결코 달항아리와 같은 순백자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려청자의 기법을 물려받은 상감백자에서부터 최고급 안료를 사용해 주로 왕실과 사대부들에게 각광받았던 청화백자, 단지 청화백자의 대용품에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철화·동화백자에 이르기까지, 조선백자는 다양한 색과 문양, 형태로 제작되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했다. 2023년 리움미술관 전시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君子志向>전은 조선백자 국보 10점과 보물 21점, 그 외 일본 등 해외에 소재한 수준급 백자 34점을 포함해 총 184점을 소개한 역대급 규모인 것은 물론
창업 후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게스트 하우스, 편의점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화장품 가게, 식료품 가게 순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 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19~2023년) 100대 생활 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이하 생존율)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년 생존율은 100대 생활 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 중 미용실(91.1%), 펜션·게스트 하우스(90.8%), 편의점(90.3%) 순으로 생존율이 높았으며,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69.8%), 화장품 가게(74.2%), 식료품 가게(77.3%) 순이었다. 생존율이 낮은 통신판매업, 화장품 가게, 식료품 가게는 각각 30.2%, 25.8%, 22.7 %가 창업 후 1년 이내에 폐업했다. 3년 생존율을 상·하위 업종으로 구분했을 때는, 미용실(73.4%), 펜션·게스트 하우스(73.1%), 교습학원(70.1%) 순으로 생존율이 높았고, 통신판매업(45.7%), 분식점(46.6%), 패스트푸드점(46.8%) 순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역대급 나라 망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필리핀에서 빈곤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후원금을 받아온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14세 소녀를 임신·출산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일(현지시각) <GM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혐의로 최근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 공부방서…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왔다. 후원금을 통해 공부방을 새로 마련하고,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됐다며 꾸준히 영상을 올려왔다. 현지 수사 당국은 사이버 순찰 중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성년자들이 반복 등장하자 의심을 품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14세 소녀와 동거 중이었다. 이 소녀는 최근 아기를 낳았고, A씨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아동 착취와 학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전했다. A씨는 ‘빈곤 아동 돕기’ 명목으로 필리핀에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새 정부의 지역화폐 등을 통한 소비 촉진 정책에 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는 경영 관리 설루션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정책에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대답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답한 응답자의 53%에 더해 22%가 “어느 정도 있다”고 대답해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이 기대감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기대감이 없다는 답변은 전체의 15%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됐다. 소상공인 4462명이 설문 문항을 조회해, 1962명이 답변에 참여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8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비롯해, 계열사가 제공하는 VAN, POS, 신용평가 등 서비스를 전국 260만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다. 새 정부 소비 촉진 정책에 기대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호소 설문에 응답한 소상공인들은 자유 답변을
“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건 피에로가 때때로 중얼거리곤 하던 정글북의 서시였다. 복사꽃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날리던 날이었다. 경찰 두 명이 배를 타고 선감도로 들어왔다. 그들은 곧장 선감학원의 본관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후 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장 선생들과 함께 나와 마을 이장 집으로 갔다. 마지막 선물 용운은 소문을 듣고 대충 알았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들은 이장과 함께 오랫동안 의논을 했다고 한다. 경찰이 누런 봉투 속에서 공문을 꺼내 이장에게 보여 주었다. 안건은 ‘미신 타파를 위한 성황당 철거’였다. 그 내용은 이를테면 건전한 정신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황당을 헐어 없애고 성황목을 베어내며 무당업을 엄중 단속한다는 것이었다. 들일을 나갔던 주민들도 몇 사람 참석하여 설왕설래가 벌어졌으나 결국 ‘혁명 정신을 고취하고 새마음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기 위한 중요 사업이
상처를 갖고 있는 구조견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폭력 속에도 멍들지 않는 애정,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되어주세요. 성별 : 여 크기 : 소형견(7.7kg) 생년월일 : 2023. 5. 5 중성화 여부 : O 예방접종 : 접종 완료 구조 장소 : 세이버즈 프로젝트 특징 천천히 마음을 여는 신중하고 따뜻한 아이로 조용한 배려와 기다림을 좋아해요. 낯선 상황엔 망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은 애정을 나누는 사랑스러운 성격이에요. 교육 낯선 장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해요.
란 여름 하늘에 천둥이 치는 듯 웅장한 소리가 울린다. 곧이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상공을 가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방위사업청은 주말에 열리는 ‘방위산업의 날’을 위해 블랙이글스가 반포대교 일대에서 비행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마치 하늘의 왕자라도 되는 듯 상공을 가르는 블랙이글스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사진은 지난 10일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서울 동작대교 인근 상공에서 비행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트로트 샛별 장미소가 두 번째 싱글 ‘사랑이 샤르르’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미소가 아름다운 장미소는 매력적인 음색과 밝은 표정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미소 천사’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11월 ‘니가 뭔데’로 데뷔했던 장미소는 KBS <전국노래자랑> 최다 출연자로 알려졌다. 초대 가수가 아닌 일반인으로 총 7회 출연한 기록이다. 두 번째 싱글 ‘사랑이 샤르르’ 매력적인 음색 긍정적인 에너지 2013년 KBS <전국노래자랑> 인천 계양구편 장려상을 비롯해 2025년 <복지TV가요대상> 신인가수상, 2019년 KBS <근로자가요제> 금상 등 다수 수상 경력도 갖고 있다. <pmw@ilyosisa.co.kr>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개혁과 방송개혁을 눈앞에 두고 양 이진숙 때문에 골치 아픈 모습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저녁 보수 언론인 조갑제, 정규재와 저녁을 함께한 자리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말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곧 어떤 정치적 선택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집권 초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대선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하고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충남대 총장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전국의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육성해 국가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 개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논문 표절 등으로 야당의 거센 반대와 함께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아, 이진숙 후보를 교육부 장관으로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비공개 국무회의 (대통령의) 발언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선
전자레인지, 편리하지만 잘못 쓰면 위험합니다. 사용 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달걀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펑! 수증기로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삶은 달걀도 마찬가지고요. 2. 고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캡사이신 수증기가 퍼지면서 화생방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과 목이 화르르! 3. 유리병 뚜껑을 닫은 채 돌리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가 아니면 넣지 마세요. 4. 알루미늄 포일 은박 재질인 알루미늄 포일은 전자파를 반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일을 넣고 돌리면 스파크 튀고, 불꽃놀이 시작됩니다.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금지입니다. 5. 스티로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녹거나 탈 수 있고 발암 물질과 환경 호르몬까지 나오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됩니다. 6. 박스류 피자나 치킨이 남아 상자째 돌리게 되면 종이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박스에 인쇄된 염료에서 화학 성분과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으니 접시에 덜어 돌려야 합니다. <joun2017@ilyosisa.co.kr>
3차 산업혁명은 1980년경부터 시작해 21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엔 컴퓨터, 인터넷이 등장해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달했다. 그후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키워드로 제시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 시기엔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계와 인간, 사물과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며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다. 3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중심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3D 프린팅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이미 이뤄진 것을 토대로 평가해 1,2,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렸지만, 4차 산업혁명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변화에 대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7년 우리나라와 미국 대선서 대선 주자들이 선거용 멘트로 사용하면서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과 일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치사에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가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 등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는 것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메디스태프가 게시물 작성 후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설정했던 것을 24시간으로 단축한 것을 두고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교육부의 의뢰로 전날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복귀 의대생·전공의 협박 글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게시글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OO해버린다” “감귤 OO이고 싶다”는 등 패륜적인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와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비꼬는 말로 의료계 일각에서 사용돼왔다. 경찰 관계자는“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
60년 만에 운전 면허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1. 전기 차로 기능시험 도입 이르면 올해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전기 차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응시자는 전기 차와 내연 기관차 중 무작위로 차량을 배정받게 되며, 전기 차의 경우 RPM 대신 긴급 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기준으로 감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장롱 면허, 시험 없이 전환 어려워진다 현재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일 경우,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전환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 운전 경력 입증이 필수가 됩니다. 3.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자가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가 적용됩니다. 일정 농도 이상이면 시동 자체가 차단됩니다. 4.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기준 강화 65세 이상 운전자는 이제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부터는 오프라인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입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joun2017@ilyosisa.co.kr>
매장형 떴다방 노인들을 불러 모아 놓고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들을 비싸게 파는 이른바 ‘떴다방’이 성행 중. 일반 가공식품을 치매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존에는 천막이나 매장을 임대해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자리를 떴지만, 최근에는 수개월 동안 할인 매장 간판을 걸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화 중이라고. 허수아비의 반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사퇴·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친윤(친 윤석열)계가 다루기 쉬운 신진 정치인들을 혁신위원으로 붙여 안 의원을 허수아비를 만들려고 한 것 같다”는 평가 나와. 안 의원은 제3지대 정당을 어렵게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 윤석열정부 내내 국민의힘에서 몸을 사렸고, 친윤계가 안 의원을 우습게 보고 이용하려고 한 것 같다고. 야당 되니 이건 좋네 국민의힘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지 약 한 달이 지남. 몇몇 초선 의원들은 “크게 달라진 건 못 느낀다”면서도 SNS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쓸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흡족해한다고. 이전에는 정부와 톤을 맞추느라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했지만 지금은 속 시원하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 색 빼는 검사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전남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제주도에선 비가 내리겠고 전라권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오는 13일까지) 10~60mm, 전남 북서부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6~36도로 예보됐다. 이날과 다음날 한낮 자외선 지수는 전국이 ‘매우 높음’ 단계로 전망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13일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흐리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남부지
공중 협박죄는 공안,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의 하나로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행위 객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일 것과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생명과 신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 공중 협박죄는 올해 2월에서야 개정돼 3월부터 시행됐다. 그만큼 공중 협박의 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중, 다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이 미비해 공중 협박이 초래하는 위해와 해악에 비해 처벌이 마땅치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공중 협박은 말 그대로 협박의 대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우선 범죄 성립 여부부터 문제가 됐고, 범행 도구의 구입이나, 범행 계획의 수립 등 예비와 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반복성이 없을 경우, 공포나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고 허위 신고로 처벌하더라도 기껏 경범죄 처벌법상 최대 벌금 6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덩달아 그와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게시돼 시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VIP 격노설'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