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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8.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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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법사위 대기 중인 정부 부처장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허석곤 소방청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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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법사위 참석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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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론 등쌀? ‘계엄 옹호 논란’ 강준욱, 결국 자진사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통합형 인사’로 주목받았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 및 강제 동원 부정 발언 논란 하루 만인 22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던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를 촉구하면서, 결국 ‘검증 실패’라는 여론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준욱 비서관이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의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지도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자리에 보수 성향 인물이 중용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 박정원 기자
- 2025-07-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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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차, 주민센터 찾은 시민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둘쨋날인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서 한 주민이 쿠폰으로 사용할수 있는 카드를 전달받고 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등에서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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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50만원만 보내줘” 일본 여행 간 한국 20대 여성 실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던 20대 여성 최모(29)씨가 한 달째 실종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주일본한국대사관 및 부천원미경찰서는 최씨의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최씨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최씨 실종 사실은 지난 21일,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 프라임이 “지난달 27일,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 여성이 이튿날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인근 병원에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입원 이후 모친에게 자신이 어디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150만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모친은 딸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는데, 병원 치료비를 정산한 후 이후부터는 연락이 두절됐다. 모친은 “(딸이 여행 간 지) 20일이 넘었는데 장기 체류할 돈도 갖고 있지 않다. 어디서든 먹고, 자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텐데 안 될 것”이라며 “딸은 일본에 친구도, 지인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딸이) 일본에 한번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3일 뒤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
- 김해웅 기자
- 2025-07-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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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고객 목소리서 답을 찾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지난 18일, ‘고객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열렸다. 진옥동 회장은 신한금융그룹 앱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파워유저 및 고객자문단 총 8명의 고객을 위한 초청장을 직접 작성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신한금융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진 회장의 지론을 담아 기획됐다. 감사장 전달을 시작으로 도시락 오찬에 이어 티타임까지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참석 고객들은 ▲앱 사용 중 불편 사항 및 개선 방안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개인화 디자인 ▲고객별 자산 현황 및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활용해 유용한 상품을 추천하는 개인화된 자산 관리 ▲고객별 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고객 알권리 확대 서비스 등은 실제로 간담회 현장에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그룹 중점 추진 과제’로 채택됐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고객이 생각하는
- 김해웅 기자
- 2025-07-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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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김병기, 폭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안전특별교부금 지급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 "비닐하우스에서 수박통을 걷어내며 무너진 농심을 절감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재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선포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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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in [일요시사TV] ‘카리나 2번 옷’ 정치 성향 논란 종결
어떤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바뀝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욕하면 마치 내 가족을 욕한 것처럼 분노하죠. 오늘은 정치에 극성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신과 심리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정치 좋아하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몰입하게 되는가?’에 대한 뇌와 마음의 깊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은 21대 대통령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시했는데 이를 두고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색깔의 옷을 입었다며 무분별한 비난에 휩싸인 적이 있었죠. 요즘은 정치가 단순한 의견의 차이를 넘어서 신념과 정체성, 감정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죠. “정치를 비판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믿는 이념이나 정치인을 단순히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체성 자체가 되어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스완은 이런 현상을 ‘정체성 융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집단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당한 것처럼 느끼고, 그 집단을 비판하면 나를 모욕한 것처럼 분노하고, 집단을 위해서라면
- 홍조언 PD
- 2025-07-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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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철도공단 고철 매각 진실 공방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고철 매각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공단은 계약한 고철 1700톤 외에 추가 반출된 물량이 있다며 정산을 요구했지만, 집계 과정에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민간업체는 계약 물량 중 일부를 공단 용역업체가 훔쳐갔다며 도난 피해를 주장하고, 공단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영남본부는 폐고철을 매각하기 위해 A 업체(이하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총 1700톤의 고철을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 물량은 약 1700톤, 낙찰금은 약 8억원 상당이었다. 업체는 금액의 110%인 약 8억원을 공단에 납부했고, 이후 수개월 동안 고철을 반출했다. 엇갈린 주장 문제는 공단 측이 계약한 물량 1700톤보다 더 많은 물량이 반출됐다며 추가 정산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공단 측이 업체에 보낸 공문에는 반출한 고철 물량이 계약 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업체 관계자 B씨는 공단 측의 계근표를 받아 자체적으로 검토에 나섰다. 계근표는 차량이 고철을 반출할 때 계량소에서 측정한 무게와 차량 정보가 기록된 자료다. B씨는 공단과
- 안예리 기자
- 2025-07-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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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방신실, ‘장타퀸’다운 대역전 우승
‘20세의 장타퀸’ 방신실이 특유의 장타를 앞세워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시즌 2승이자 통산 4승을 거뒀다. 방신실은 지난 13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2025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총상금 10억원)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잡고 보기는 1개로 막아 4언더파 68타로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하며 김민주와 홍정민(이상 11언더파 277타)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방신실은 지난 4월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스에 이어 3개월 만에 시즌 2승을 차지했고 데뷔 첫해 2승을 더해 통산 4승째를 기록했다. 전반기에 3승을 몰아친 이예원에 이어 두 번째 다승 고지에 오른 방신실은 우승상금 1억8000만원을 더해 시즌 상금 3위(6억1827만원)로 올라섰고 대상 순위도 3계단 오른 4위가 됐다. 방신실은 우승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우승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 타 한 타 집중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기뻐했다. 지난 대회부터 폭염인 날씨를 고려해 아이언 로프트를 전체적으로 1도씩 낮춰 아이언샷 거리감이 일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5-07-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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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세계랭킹 3위 쇼플리, 수천억 러브콜 유혹
디오픈 2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골프 세계랭킹 3위 잰더 쇼플리(미국)가 LIV 골프 이적 대가로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제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쇼플리의 부친 슈테판 쇼플리는 지난 15일 발간된 영국 <더타임스>에 실린 인터뷰에서 LIV 골프가 아들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LIV 골프로 옮기면 1억5000만달러(약 2071억원)에서 2억달러(2763억원)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1년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지난해 PGA 챔피언십과 디오픈을 제패한 쇼플리는 그동안 툭하면 LIV 골프 이적설이 나왔던 선수다. 그때마다 낭설로 끝났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이적 제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슈테판 쇼플리는 이적 제안을 거부했다면서 “그들이 돈을 두 배로 더 준다고 했다고 해도 아들은 LIV 골프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적 대가로 2000억원 제안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슈테판 쇼플리의 이 발언은 아들이 돈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그는 최근 아들이 ‘돈벌레’라고 비난받았고 응원단의 언동이 도를 넘었다며 라이더컵을 다시는 관람하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도 내놨다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5-07-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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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LIV 골프 장유빈, 잇단 부진…스페인서도 최하위
LIV(리브) 골프에서 뛰고 있는 장유빈이 좀처럼 부진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장유빈은 지난 14일(한국시각) 스페인 카디스의 레알 클럽 발데라마(파71)에서 열린 LIV 골프 안달루시아(총상금 2500만달러)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없이 보기 6개, 더블보기 1개를 범하며 8오버파 79타에 그쳤다. 최종합계 14오버파 227타를 기록한 장유빈은 출전 선수 54명 가운데 53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투어에서 상금, 대상 포인트 등 주요 부문을 석권한 장유빈은 올 시즌을 앞두고 한국 선수 최초로 LIV 골프와 계약했다. 최종 3라운드서 버디 없이 보기 6개 8오퍼바 79타에 그쳐 ‘톱10’ 놓쳐 하지만 LIV 골프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이번 대회까지 리브 골프에서 총 10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한 번도 ‘톱10’에 들지 못했다. 장유빈이 리브 골프에서 기록한 최고 성적은 지난 2월 애들레이드 대회에서 기록한 공동 23위다. 테일러 구치(미국)가 최종 합계 8언더파 205타로 우승했다. 2023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구치는 2년 만에 패권을 탈환했다. 이 대회 개인전 우승상금은 400만달러(약 55억1000만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5-07-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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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대출 규제 비켜간 단지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이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맞물리며 수도권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27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 내 자금 흐름이 재편되는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억원 초과 금액이 전면 금지되며,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원천 차단됐다. 자금 흐름 재편 양상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대출 만기 최장 30년 제한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28일부터 바로 적용됐으며, 수도권 전역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됐고,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 장경철 칼럼리스트
- 2025-07-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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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KLPGA 물오른 김민주 활약상, 무명서 강자로…몸값 고공행진 예고
김민주가 떠오르는 한국여자프로골프 강자로 자리매김 중이다. 최근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준우승을 차지해 스토브리그에도 관심을 받는 중이다. 시즌 두 번째 우승은 놓쳤지만 5번째 ‘톱 10’을 차지해 연일 최고의 성적을 유지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니어 시절 국가상비군을 지낸 김민주는 KLPGA 2부 드림투어를 거쳐 2022년 정규 투어에 데뷔했다. 지난해까지 우승이 없었던 김민주는 지난 4월 iM금융오픈에서 프로 데뷔 95번째 대회 만에 첫 승을 거뒀다. 그 뒤로도 꾸준한 성적을 거둬온 김민주는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치며 주목받았다. 좋은 성적 유지 김민주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총상금 10억원) 준우승으로 연말 스토브리그에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김민주는 지난 13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끝난 대회에서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쳐 홍정민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놓쳤으나 5번째 ‘톱10’이자 지난 4월 iM금융 오픈 우승 이후 최고 성적을 올리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해 상금 랭킹 35위, 대상 포인트 34위에 그쳤던 김민주는 올해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5-07-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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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지역화폐 가맹점 “생존률 높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이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에 비해 생존률이 18%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BC카드는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지역화폐 매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BC카드는 전국 81개 지역에서 263종의 지역화폐를 발급 및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된 지역화폐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화폐 매출 및 고객 수는 전년 대비 각각 9%, 20%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4%) 및 고객 수(-1%)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 대비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역 내 선순환 구조 형성 식당 마트 매출 비중 높아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가맹점 생존율(실제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을 6개월 단위로 분석해 본 결과,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 대비 18%p가량 높았다. 또한 이번 분석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장 높은 곳은 음식점 업종(36.9%)으로 확인됐으며, 마트(17.6%), 병원(11.5%), 학원(7.4%),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5-07-2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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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자영업 매출 “하반기엔 다소 개선 예상”
내수 부진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자영업자들의 실적 전망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하반기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전년 동기 대비)은 7.7%로 전망됐다. 이는 상반기 매출 감소폭(15.2%, 전년 동기 대비)보다 7.5%p 줄어든 수치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영 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 (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농·축·수산물 등 원자재 물가 상승이 누적되면서 자영업자의 원재료 조달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43.6%)은 향후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 및 이자 등 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5-07-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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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푹푹 찌는 ‘대서’⋯곳곳 소나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년 중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절기 ‘대서’인 2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강원 내륙·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전남 동부 내륙·전북 내륙·경북 내륙 5~60mm, 경남 서부 내륙 5~4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지역 35도 이상)로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많겠으니 온열 질환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7-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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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항철위, 제주항공 참사 결과 발표 돌연 취소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예정돼있던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전면 취소됐다. 사전 설명을 들은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언론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를 두고 항철위가 제대로 된 조사 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결론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7개월 동안 항철위에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제 규정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오늘 갑자기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나 이는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항철위는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조종사가 실수로 조류 충돌 이후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 대신, 정상 작동하던 좌측 엔진을 꺼버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철위의 사전 설명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 김준혁 기자
- 2025-07-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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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특검’ 꼬이는 수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피의자에 대한 잇단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수사해야 하는 의혹만 16개라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할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는 김건희씨의 의혹은 총 16개다. 사전 자료 제출 요구나 실무진 조사 없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집사 게이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셈이다. 특검팀의 시간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발걸음이 조급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남은 5개월 부족한 시간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에게 지난 17일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부회장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7월21일 오전 10시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특검팀은 이들 1차
- 오혁진 기자
- 2025-07-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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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심신미약이 전가의 보도인가?
경찰 조사실이나 법원 재판정에서도, 심지어 텔레비전의 범죄 관련 방송에서도 시청자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범죄자, 용의자, 피의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뻔뻔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보다 더 화나게 하는 장면은 아마도 술에 취해서, 아니면 약물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량의 감경을 기대하는 노림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나 면죄가 비단 우리만의 현실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저격을 시도한 존 힌클리(John Hinkley)에게 단 하루의 형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경호원과 참모를 살상한 현행범에게 어떠한 형사 처벌도 가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정신이상 무죄 변론 (Insanity Defense)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인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에서 억제와 교화·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응보적 형벌은 특히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그의 행위도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
- 이윤호 교수
- 2025-07-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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