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포박’ 친박계 포석

수장 남기고 수족은 자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유승민 압박이 도를 넘었다. ‘복당 금지’ ‘존영 회수’에 이어 관련자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란 엄포성 공문까지 내려 보낸 상황. 일각에서는 고사작전 이전에 선제적 ‘괴롭히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요시사>는 친박계의 유승민 압박 작업을 분석해봤다.

유승민 의원과 친유승민계(이하 친유계) 인사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친박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과거의 동지에게 서슴없이 비수를 꽂는 모습. 친박계 좌장으로 떠오른 최경환 의원은 ‘당선되면 돌아간다’는 유 의원을 향해 “무소속을 찍으면 야당을 찍는 것과 같다”며 절대 불가를 외쳤다. 중앙당은 물론 각지의 시·도당 또한 친박계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 친유계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잡힌다.

[복당 금지]
배신자 낙인

친박계는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 서둘러 ‘낙인찍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복당해서 새누리당에 온다는 것은 안 된다”며 “당헌·당규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친박계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소속 연대가 대구 정서와 맞는지, 과연 명분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한다”며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들을 복당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친박계가 유 의원을 포함해 친유계 인사들의 복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본다. 연이어 복당 금지 이슈를 띄우는 이유가 앞서 유 의원이 한 “제가 이 동지들(탈당파 의원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와서 보수개혁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린다”는 말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금지 명단에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한 이유도 결국 유 의원의 복당 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복당과 관련해서는 계파 간 해석이 분분하다. 강력하게 금지를 주장하는 조 부대표는 유 의원에 대해 “모든 일에 안다리를 건 사람”이라며 “총선 이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시했다.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최경환 의원은 “무소속을 찍는 것은 야당을 찍는 것과 같다”며 “대구·경북에서 (친박계) 24명을 전원 당선시켜야 박근혜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영 반납]
사진 불가?

친박계는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도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조 부대표는 “무소속 후보의 복당 문제에 대해 (김 대표가) 어정쩡한 입장을 갖고 오면 대구시민들은 화가 더 날 것”이라며 “오늘(지난달 30일) 김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분명히 나한테 (무소속 후보 복당 문제 등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김 대표가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 사람”이라고 김 대표를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복당 금지에 대한 사전 작업이라고 해석한다. 당 대표이자 비박계 수장인 김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란 관측이다.
 

원 원내대표와 조 부대표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는 최근 그들의 당내 위상 때문이다. 한 비박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대화에서 “최근 당내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뽑아보라면 원유철·조원진 의원”이라며 “요즘 모습을 보면 골수 친박계 인사들보다 더 적극적이다”고 평한 바 있다.

탈당한 의원들은 친박계의 복당 불가에 반발한다. 지금까지 당을 떠난 현역 의원은 유승민·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권은희·김태환·류성걸·안상수·윤상현·조해진·주호영·진영 의원. 그중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들은 “당선돼서 반드시 복당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비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탈당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탈당을 안 하면 출마를 못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몰고 갔으니 어쩔 수 없이 잠시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 또한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당규 제5조 ‘제명·탈당자의 재입당’의 ②를 보면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 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이하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복당을 위해서는 2개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시·도당의 ‘허가’와 최고위의 ‘승인’이다.

복당 놓고 충돌…친박 '반' 비박 '찬'
“존영, 돌려 달라” 과잉충성 논란

복당 잡음에 김 대표는 유보적인 태도, 최경환 의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 선대위 첫 회의를 마친 후 김 대표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탈당했다가 입당하는 절차는 시·도당에서 하게 돼 있다”며 선을 그었고, 같은 자리에 대구·경북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 최 의원은 “시당은 탈당 후 2년 안에는 복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 복당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선례를 본다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당 구성을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비박계 및 탈당 의원들은 과거 ‘친박 무소속 연대’의 한나라당 복당을 내세운다. 현재 최고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당시 복당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무소속 후보들에게 명분상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 전에는 다 그런 소리를 한다. 한두 번이냐”고 되물었다. 유 의원은 발대식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과거의 전례로 보나 우리 당헌·당규를 보나 최고위 의결만 있으면 복당이 가능하다”며 “선거가 끝나고 바로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 발송]
내부자 차단

그러나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난항이 예상된다. 친박계가 최고위를 꽉 잡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알려진 것처럼 서청원·김태호·이인제·이정현 최고위원은 모두 친박계로 통한다. 안대희 최고위원은 아직 뚜렷한 색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김을동 최고위원은 최근 김 대표와 의견을 함께하는 모습이지만, 친박계와도 교감이 있는 인물이다. 거기에 원유철 원내대표의 지원사격까지 더해지고 있다. 협응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하는 탈당 인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모습이 아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차기 당 대표로 나올 것이란 소식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비박계에선 대항마로 정병국, 정두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여러 면에서 밀린다는 게 중론이다.

탈당 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비박계 다수가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이다. 현실이 되면 유 의원 복당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복당 불발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해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복당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존영’ 논란과 내부 단속 소식은 탈당 의원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앞서 대구시당은 유승민·권은희·류성걸·주호영 의원 등의 선거사무실에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에는 “대통령 존영을 3월29일까지 반납하라”고 적시돼 있었다.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대통령 사진을 반납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진행된 조치였다.

존영 사태는 두 가지 점에서 논란이 됐다. 먼저 ‘존영’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 일제강점기와 독재 정권에서 지도자의 사진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다. 조국·진중권 등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북한 정권’에 비유했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사진을 마치 북한의 그 분 사진처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반납’에 대한 부분이다. 대구시당 측은 사진이 걸린 액자가 법적으로 시당 비품에 해당한다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 측은 “‘당선된 후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선 반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또한 “비품이라면 회계보고가 들어갔어야 했다”며 “당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선관위 측에서 관여할 만 한 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징계 공문 발송, 모습만 보여도?
유·권·류 공동출정 “친박 심판”

일련의 사태에 비박계는 친박계가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말한다. 선대위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존영 논란은) 좀 그렇다”라며 “개인적으로 존경해서 사진을 붙여놓은 것을 떼라 붙여라 하는 대구(시당)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존영 사태를 꼬집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또 다른 공문을 보냈다. 이번에는 징계에 관한 건이었다.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엄포였다.

전국 17개 시·도당에 내려온 공문에는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군·구 의원 및 주요 당직자가 4·13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유세 현장에 모습을 보이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은 ‘경고’와 같은 가벼운 징계는 물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의 황규필 조직국장은 <중앙일보>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당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중앙당의 확실한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 압박]
수족도 컷오프?

유 의원과 친유계는 ‘친박계 심판론’으로 응수했다. 권은희·류성걸 의원과 공동 출정식을 가진 유 의원은 “권력이 저희들을 찍어 내리고 아무리 핍박해도 저희 3명(유승민·권은희·류성걸)은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히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로 돌아가, 무너져 내리는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명분은 유 의원에게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상향식 공천을 하자는 원칙을 깼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 공천 과정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여당 내부 관계자들이 얘기한다. 한 인사는 이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당내에) 많다”며 “중진의 노련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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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