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뛰는 사람들> 양천갑 출마한 더민주 황희 후보

“목동 아파트, ‘신재생타운법’으로 재개발 성공 모델이 될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로 이어질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을 판가름 지을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 <일요시사>는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열한 번째로 서울 양천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지역 토박이가 터전 개선을 위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는 목동 아파트 해결사를 자처한다. 40년을 양천에서 살았다는 황희, 애향심(愛鄕心)에 전문가의 식견을 버무린 생활밀착형 공약이 그의 방법론이다. 경선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돌파한 그가 과연 본선까지 파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성공한다면, 30년만의 야당 당선인이 된다. 이유 있는 변화를 주장하는 황 후보의 생각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다음은 황 후보와의 일문일답.

▲여권 강세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 야당의 험지지만, 내가 자란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결혼을 하고 쭉 이곳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인 강서고가 있는데, 내가 1회 졸업생이기도 하다. 40년을 양천에서 살다보니 여야를 초월한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다. 이러한 것들을 지역 발전에 녹여내기 위해 양천을 선택했다.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대다수의 주민들이 최대 현안으로 교육을 꼽는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솔루션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다. 교육 다음으로 중요한 현안을 꼽아보라면, 도시 재생이라 생각한다.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연한이 도래할 곳이 이곳 목동이다.

때문에 목동은 ‘대단위 신도시들에 대한 도시 재생을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질문의 첫 단추인 셈이다. 이 문제는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목2·3·4단지에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는데, 주거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이동성·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길도 좁고 건물도 노후화됐다. 이들 주택단지는 주변 아파트 단지와 공존하고 있는데, 이 두 영역에 대해 도시 재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현안이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으로 도시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솔루션인가.
- 목동에서의 도시 재생에서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교통 문제의 해결이다. 목동 아파트만 보면 2만6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차량이 3만대가 훌쩍 넘는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아파트가 넓은 대지면적에 산만하게 분포해 있어 도시 내 이동성이 떨어진다.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아마도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할 것이다. 그건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아파트 주변으로 역사가 7개나 있음에도 도시 내 이동성이 떨어지다 보니, 역사에 대한 연계성도 떨어져 도심 접근성 자체가 취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통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도 불가능하고 재개발도 불가능하다.

▲‘도시 재생’이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예를 들어 재건축으로 4만세대를 지으면, 기존 2만6000세대에 1만4000세대가 새로이 늘어난다. 그러면 폭증하는 인구로 교통수요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재개발은 사람이 살기 편하도록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 녹지·교통체계를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인접한 다발성 재개발을 하나로 묶은 게 뉴타운법이다. 목동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14개에 달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하기 힘든 구조다. 그렇다면 뉴타운법처럼 인접한 다발성 재건축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재생타운법’이라고, 내 나름대로 명명한 이 법을국회에 들어가 입안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법이 대규모 아파트 문제에 관한 해법과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황희가 발의하는 1호 법안은 그럼 ‘신재생타운법’이 되는 것인가?
- 1호 법안은 따로 준비하는 게 있다. ‘양천시민명령1호’라고 해서 선거 기간 동안 양천갑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좋은 의견을 받아 그것을 1호로 입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대로 1호 법안은 주민과 소통으로 완성해갈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박원순 등 야권 거물들과 함께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지역 발전에 어떻게 녹여낼 생각인지.
- 97년도 대선 직후, 공채1기로 새정치국민회의에 들어갔다. 김대중 총재실로 배속이 됐고, 중앙당에서 정치를 배웠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서 5년 근무했다. 이후 박원순 캠프에서 정책특보로 일한 이력이 있다. 그렇다보니 함께한 이들과 소통이 원활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이다. 도시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시공사와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대화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속 깊게 요구 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시공학 전문가 “선결과제는 교통!”
주민 위한 ‘양천시민명령1호’ 준비 중

▲뉴파티위원회(이하 뉴파티) 위원이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인가?
- 뉴파티는 나를 포함해 총선 과정에서 영입된 표창원, 김병관, 오기형씨 같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정치 혐오에 빠진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더민주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간혹 ‘저 사람들 표 얻으려고 반짝 저렇게 하는 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선 이후에도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당내 소장파 모임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나?
- 그럴 수 있다.

▲최근 여야가 공천 문제로 소란스러웠다. 원외에서 본 일련의 사태는 어땠나?
- 결국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국민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정치는 국민을 어떻게 대변하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야 모두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한 꼴이 됐다. 공천권을 두고 싸우면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아주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반응이 어떤가?
-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너도 국회에 들어가면 똑같지 뭐”라는 말이다. 정치 신인이라고 나온 사람들도 국회만 들어가면 똑같은 사람 되더라는 것이다. 그런 반응을 보면 할 말이 마땅히 없다. 내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저는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들 이미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정치 현장에서 20여년간 몸담은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래도 19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다. 20대에 중앙당 공채로 들어가 정당과 청와대, 그리고 국회를 두루 경험하며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앞서 선배들과는 다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양천구가 갑을로 나뉜 지 37년 정도 됐다. 그 중 33년은 여당이 양천갑에서 의회 권력을 독점한 기간이다. 이번만큼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세력이 30년 넘게 독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변화의 명분이 된다고 본다. 만약 내가 당선된다면, 그건 야당의 승리도, 여당에 대한 심판도 아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시민들 공분의 표출이 될 것이다.

또한 중산층을 이야기하고 싶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 오히려 중산층이 서민으로 내려앉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핵심 산업을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우리나라는 50조원에 달하는 대형선박 시장을 40% 점유해 조선업 1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잘해서 1위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소형선박으로 전환한 영향도 적지 않다. 소형선박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소형인 요트는 굳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대형선박 산업을 고집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진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때문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작고 강한 기업들이 많아져 국민들이 먹고 살고, 직업을 갖는 일이 좀 더 용이하도록 구조를 바꾸고 싶다.


<chm@ilyosisa.co.kr>



[황희는 누구?]

▲ 강서고 1회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박사(수료)
▲ 전 김대중 총재 비서실 비서
▲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 전 박원순 선거캠프 정책특보
▲ 현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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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