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국대, 더민주 김종인 스폰 의혹

"출근 안 해도 매달 300만원 받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건국대학교로부터 사실상 스폰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건국대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대표는 건국대에서 강의나 연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 특히 김 대표는 더민주의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일요시사>의 단독보도(관련기사: <단독> 더민주 김종인, 석좌교수 특혜 채용 의혹)로 석좌교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해당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건국대 석좌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대표는 더민주의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아무런 연구나 강의도 하지 않고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건국대가 사실상 김 대표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등록금 축낸
야당 대표

<일요시사>는 지난 2014년부터 정치인들의 대학교수 낙하산 실태를 연속기획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타낸 정치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까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줘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대학에 기생하며 등록금을 축내고 있었던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1년여 동안 건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특강 2번을 한 것이 공식적인 활동의 전부였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 명예직 교수도 아니고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 석좌교수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측은 “김 대표처럼 연세가 많은 분이 정규 강의를 맡거나 젊은 교수들처럼 연구활동을 하기는 힘들다”며 “젊은 석박사들이 김 대표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거나 노하우를 전수받는 형태로 학교에 도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올해 만 75세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대표는 건국대에 연구실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문을 구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건국대 측은 “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했다”고 살짝 말을 바꿨다. 건국대 측은 “원로 학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된 후에도 급여 수령
정치권 줄 대려 편법으로 지원?

건국대의 해명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나이가 많아 연구나 수업도 못하는 노교수를 단순히 예우 차원에서 석좌교수로 임용했다는 해명은 믿을 수가 없다”며 “건국대 측이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김 대표를 지원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국대는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자 전직 법조인과 정치인들을 대거 석좌교수로 영입한 바 있다. 건국대는 지난 2014년 3월1일, 박모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조모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석좌교수로 초빙하고 김 대표와 마찬가지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모두 당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영입됐다. 건국대는 교육부의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3년 9월1일에는 교육부 전 차관을 석좌교수로 영입하기도 했다.
 

만약 김 대표가 더민주의 대표가 된 이후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급여를 타낸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형법 130조에 따르면 뇌물수수 구성요건의 첫 번째는 공직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인 시절 김 대표가 건국대로부터 급여를 타낸 것은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된 후에 급여를 타낸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건국대와 김 대표 측은 모두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여러 대학 돌며
석좌교수 임용

게다가 김 대표는 건국대의 석좌교수로 재직하기 이전에도 여러 대학의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를 하지 않고 급여만 타낸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약 2년 간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김 대표는 가천대에서도 연구나 강의를 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받았다. 가천대에서 2년 동안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김 대표는 딱 2번 특강을 했다.

김 대표가 가천대에서 한 일에 대해 가천대 측은 “대학 발전계획이라던지 대학 미래전략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대답했다.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 대표가 난데없이 대학 발전계획에 대한 자문을 했다니 다소 수상한 정황이었다. 사실상 대학 발전을 위해 정치권에 줄을 놔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해진다.

가천대 측은 “가천대가 의대나 약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김 대표가 지난 1989년에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이력이 있다”며 “그래서 의료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석좌교수로 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거의 30년 전 보건사회부 장관을 했던 인물을 석좌교수로 임용했다는 해명은 어딘가 어색했다. 김 대표는 경제학자 출신이고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고작 8개월가량 재직했을 뿐이다. 거의 30년 전에 고작 8개월가량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경제학자가 의료분야에 대해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원로예우?
전관예우?

일각에선 김 대표가 새누리당 국민행복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가천대에서 특강했던 것도 김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유력한 대선후보가 대선기간 특정대학에서 특강을 하면 홍보효과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선기간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는 여러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그런데 당시 박 대통령이 여성 리더십 관련 특강을 하면서 여대나 서울 소재 유명 대학들을 제쳐두고 가천대를 방문한 배경에 뒷말이 무성했다. 대선기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 가천대 석좌교수로 임용된다.

노동의 대가 아닌 일방적인 지원?
노동 없이 급여받으면 뇌물 해당

물론 김 대표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란 입장이다. 가천대 측도 당시 박 후보가 여러 대학 가운데 가천대를 찾은 것은 강연 주제가 여성 리더십이었는데 마침 가천대 총장인 이길여 박사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2012 Women in the World 150)’ 에 선정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김 대표는 한국외대에서도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지는 않았다. 한국외대는 김 대표가 특강은 가끔 했다면서도 몇 번이나 특강을 했는지 그 외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대표가 더민주의 대표를 맡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김 대표에게 누가 로비를 하려고 석좌교수직을 맡기겠냐”며 “김 대표의 학식과 경험이 대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임용한 것이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해당?
답변은 거부

하지만 김 대표는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었고, 현재는 제 1야당의 전권 가진 대표가 됐다. 당시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대학 측이 로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학 시간강사들은 일주일에 수십시간을 강의하고도 200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타간 것을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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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