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특집> ③뭉치는 비박연대 이합집산 승부수

야인들은 외쳤다 “이한구에게 속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지난 2008년 3월, 18대 총선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박근혜 전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시간이 흘러 2016년 3월, 친이(친 이명박)계를 포함한 비박(비 박근혜)계는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복되는 역사, 그러나 뒤바뀐 상황. 과연 비박계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8년 전 박근혜를 따르던 의원들은 원외로 나가 ‘친박연대’를 결성했다.

비박계에게 지난 15일은 ‘학살의 날’로 기억될 법하다. 그날 저녁 발표된 7차 공천 브리핑에서 친이계와 친유(친유승민)계 인사들의 이름이 명단에서 대거 제외됐다. 결국 올 것이 왔다는 게 비박계의 반응. 이에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두고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과거 친박근혜계(친박계)가 당을 박차고 나간 후 ‘친박연대’를 결성했던 것과 기시감이 든다고 전한다.

친박연대
비박연대

친박연대는 결성될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정당명에서 박근혜라는 유력 정치인과의 가까운 거리를 강조했기 때문. 이는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당시 명칭에 대해 확답을 피해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박연대 사용을 허용하자 복수의 언론은 비판적인 사설을 쏟아냈다. 한 명의 권력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식 정당정치의 낙후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게 당시 주된 지적이었다.

한나라당을 뛰쳐나온 서청원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19일에 있었던 출범식에서 “친박연대는 지난번 경선 때 도왔던 동지들의 결성체로 보면 된다”며 “여기 여러 의원과 위원장들이 박 전 대표 도왔다는 이유로 무참히 보복 당했다. 그래서 동지들끼리 모여 당을 결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 알려진 것처럼 친박연대는 총선에서 18석(지역구 10석, 비례대표 8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과 합당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을 떠났던 대부분의 의원들이 복당에 성공한 모습이 됐다. 친박연대에 있어서 ‘친박’은 당의 정체성이었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때 아닌 ‘당 정체성’ 논란이 일어났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를 낙천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 지난 14일 이 위원장은 “당 정체성과 관련해서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은 이 위원장의 발언이 유승민 의원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과거 원내대표 시절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했던 말이 그 원인이라 본 것이다.

참주인연합
미래한국당

새누리당을 탈당한 조해진 의원은 앞서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TBS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한 그는 “북한 김정은처럼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골로 보내버리고 당헌·당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 위원장이 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며 “길 가는 사람 누구를 잡고 증세 없이 복지 가능하냐고 물어보라.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말에 열에 아홉은 다 동의한다. 국민들의 상식에서 어긋난 게 새누리당의 정체성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이 말한 당의 정체성은 당헌·당규와 공천 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비박계는 이 위원장이 당 정체성을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사당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공천에서 떨어진 임태희 전 의원은 지난 16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은 몇몇 사람에 의해 원칙도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당화·사조직화되고 있다”며 “개인적인 불만이 아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로 잠시 당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비박계 인사는 이 위원장의 당 정체성 발언을 두고 “너무 억지스러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때문에 낙천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박 무소속 연대’(이하 비박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정치권 인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말한다. 여러모로 친박연대가 만들어질 당시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비박계 ‘컷오프 반발…탈당 줄이어
때아닌 정체성 논란, 당 주인 누구?

지난 2008년 3월 한나라당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당시 주류였던 친이계가 친박계 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킨 것. 이에 불복한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원외로 나온 이들은 당초 신당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총선을 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당을 만들기에는 기술적 시간이 부족했다. 때문에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장관의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2007년 9월경에 만들어진 ‘참주인연합’으로 서청원·홍사덕 의원 등 친박계 인사들이 입당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후 당명은 ‘미래한국당’으로 바뀌었다가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친박연대로 변경됐다.
 

과거 한나라당의 분열처럼 새누리당도 쪼개지고 있다. 김태환·안상수·임태희·조해진·진영 등은 이미 새누리당을 떠난 상태다. 만약 출마를 선언하고 힘을 합친다면,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지난 20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분위기”라고 말한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단, 이재오·유승민 이 두 사람의 거취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움직인다면 비박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중진 의원들 중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조 의원도 비박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이후 각종 라디오에 출연한 그는 “지금의 공관위나 당 지도부처럼 권력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며, 당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런 일(비박연대)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비박연대가 꾸려지면) 선거판을 한 번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천이 유권자들에게 반감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조·진
탈당 러시

안상수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그는 “8년 전 당시 박근혜 전 대표는 (공천 결과에 대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절규했는데, 오늘 나는 ‘안상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이 위원장에게 절규한다”며 “오는 4월13일은 이한구를 심판하는 날”이라고 날을 세웠다.

친이계 주호영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주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위원장이 당헌·당규를 어기고 자신의 재심 요청을 반려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공관위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을 한 상태였지만, 이 위원장은 이를 반려했다.
 

지난 16일 이 위원장은 최고위에서 넘어온 재심안에 대해 “공관위 논의 결과 재심 요청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심 내용 중 자칫 공관위가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임의로 결정하는 듯 한 뉘앙스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결정은 사무총장과 부총장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친박연대 유사 “같은 행보갈 듯”
이재오·MB 회동 비박연대 논의 시작?


당헌 48조 4항에는 재심에 관한 대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명의 공관위원 중 재적의원 3분의 2는 8명이다. 그러나 당시 7명만 반려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당헌·당규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의원은 “이 위원장이 말한 만장일치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과 공관위는 명분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적인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라며 “만약 비박연대가 결성된다면 ‘민주’라는 명분을 얻어 그 힘이 폭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친박계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17일, 비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비박연대 가능성을 높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과거 친박연대의 등장 때부터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움직이는 친이계
연대결성 초읽기?

비박연대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도 있다. 친박연대에 비해 구심점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친박에게는 박근혜라는, 한 사람을 향한 뚜렷한 방향성이 있지만 비박은 그렇지 않다”며 “비박연대가 만들어져도 구심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당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연대의 가능성을 낮춘다.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란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당규상 복당은 힘들게 규정하고 있다.


제12장 보칙 중 제45조(제재규정) ①을 보면, ‘경선에 불복하고 당해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는 공직선거일 기준 5년간 복당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다. 만약 당선된다고 해도 새누리당 행이 막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탈당 인사들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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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