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 스캔들’ 경찰 딜레마

불법 알면서…단속 안하나 못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요즘 북창동이 조용하다. 얼마 전 북창동 B룸살롱 사장 봉씨의 조세포탈 혐의와 공무원 상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일대가 크게 술렁였다. 전·현직 경찰 18명이 구속된 ‘강남 룸살롱 황제 사건’이 재현되는 듯했다. 하지만 수사는 답보상태. 봉씨가 필리핀으로 도망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B룸살롱은 여전히 불법 퇴폐영업을 ‘잘’ 하고 있다. 경찰이 단속을 한 번 안 나간 것이다. 도피 중인 봉씨가 “경찰이 절대 우리 업소를 건들지 못한다”고 장담했다는 소문까지 도는 상황이다. 경찰은 B룸살롱을 못 건드는 걸까. 안 건드는 걸까.

봉씨는 조세포탈과 경찰·세무서 직원 상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자 필리핀으로 도망갔다. 봉씨는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간 아들과 함께 지난 1일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아들만 돌아왔다.

그 가게는 뇌관?

수사 대상에 오른 마당에 그가 한국에 돌아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봉씨가 필리핀에 정착할 것”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봉씨는 현재 필리핀 퀘존시티 돈안토니오에서 깐띠(현지인 식당)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교민과 건설 기계 및 중장비 대여 사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요즘 북창동에서 봉씨가 “경찰이 자신(B룸살롱)을 건들지 못한다”며 호언장담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봉씨가 필리핀에서 B룸살롱 동업자(L씨, S씨)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B룸살롱은 여전히 유사 성행위 등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북창동 B룸살롱을 찾았다. B룸살롱 호객꾼은 기자에게 접근해 “3명에 현금 48만원, 카드는 56만원”이라며 “여자는 마음에 들 때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객꾼은 “1시간30분 놀 수 있으며, 아가씨들이 인사하고 스트립쇼를 한다”며 “끝날 때 입이나 손으로 마무리(구강성교를 의미)까지 해준다”고 말했다. 기자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곳이 아니냐”며 조심스레 물었지만, 호객꾼은 “여기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지난달 사건이 터진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이나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터졌을 당시 B룸살롱은 유사 성행위·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보통 이렇게까지 되면 경찰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거나 하다못해 업소에 찾아가 단속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도 관할 경찰서 두 곳은 사건 이후 B룸살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경찰이 B룸살롱 성매매 단속을 나간 건 10번. 이 가운데 9번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또 2012년 성매매를 하다 덜미가 잡혔지만 영업정지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봉씨가 정말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상납했다면, 경찰도 단속하기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봉씨가 지난 18년 동안 B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경찰에 상납한 리스트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다.

탈세·상납 의혹 불거진지 2개월
해당업소 여전히 퇴폐영업 성행
“우리 업소 절대 못 턴다”

필리핀에 있는 봉씨에게 B룸살롱은 돈줄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경찰이 B룸살롱을 털어서 봉씨의 돈줄을 끊으면, 그가 ‘북창동 리스트’를 터트릴까 두려워 경찰이 아예 건들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봉씨가 ‘경찰이 자신을 건들지 못한다’는 소문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
 


경찰과 유흥업소간 유착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자가 사석에서 만난 다수 경찰 관계자들 역시 “경찰과 유흥업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해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B룸살롱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 주는 게 확실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B룸살롱은 고객에게 현금 거래를 유도해 현금 탈루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여전히 유사 성행위·성매매 등 불법 영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는 봉씨와 경찰을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언론에 많이 나왔다고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대문경찰서는 B룸살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단속을 나서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속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제3자’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북창동 사건을 업계의 ‘이권 싸움’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북창동 사건의 촉발은 봉씨의 동업자였던 이모씨와의 이권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게 룸살롱 업계와 경찰의 종합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의 해명은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진 않는 게 사실이다. 마치 ‘B룸살롱의 불법 영업을 적발해 처분을 받게 하면, 옆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C룸살롱이 반사이익을 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논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봉씨를 압박하면 이씨가 반사이익을 본다는 이유로 불법영업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찰의 입장이 아이러니하다.

한편 봉씨와 동업자 관계로 알려져 있는 S씨와 L씨는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L씨와 S씨는 “봉씨와 동업자가 아니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현재 S씨는 B룸살롱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S씨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영업 룸살롱을 다니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느냐”며 "B룸살롱은 봉씨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엮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두 사람은 봉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엮여있다. S씨는 봉씨와 처남이었다. 현재는 봉씨의 여동생과 이혼했지만, 여전히 B룸살롱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도 봉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S씨는 사건이 터진 뒤 검찰에서 봉씨의 조세포탈 혐의·상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나서나

L씨는 북창동 D룸살롱 사장이다. D룸살롱 역시 봉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와중에 L씨의 절친한 친구 J모씨가 B룸살롱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룸살롱에서 카운터는 돈 관리를 하므로 사장의 최측근이 아니면 맡기 힘든 보직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