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연합, 김무성·하태경 등 '낙천·낙선운동' 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32개 부산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지난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중구영도구) 새누리당 대표, 하태경(해운대구을) 국회의원, 허남식(사하구갑) 전 부산시장, 윤상직(기장군) 전 산업통상부 장관, 조경태(사하구을) 국회의원 등 총 5명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총선넷은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세월호 참사 등 진상규명 방해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등 총 12개 기준을 바탕으로 낙천·낙선 대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구·영도구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반 청년정책,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사학비리 비호, 여성 비하 등 언론 인터뷰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낙천·낙선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비하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하 의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좌파라 칭하며 색깔론을 제기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평소 북한에 대해 강경발언을 해왔는데 총선넷은 이 같은 강경발언에 대해 ‘전쟁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하 의원을 낙천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총선넷은 “우리도 전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하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최근 불법적으로 돈을 받고 선거 조직을 넘기려 했다는 선거 조직 뒷거래 의혹에도 휩싸였다.

사하을에 출마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부산시장을 하면서 부산 재정을 파탄시키고, 400여군데 재개발되지도 못할 재개발 지구를 설정해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지역민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며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해 부산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장군 윤상직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장군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문제를 언급하며 “영덕 원전 유치 주민투표와 관련해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해 주민투표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불법 주민투표라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신규원전이 건설 허가도 나기 전에 특별지원금을 앞서 배정했고,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했다”며 낙선 대상에 오른 이유를 밝혔다.

사하을 조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이 문제가 됐다. 총선넷은 "조 의원이 배신의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총선넷은 그가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한 것이 정치 개혁을 후퇴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발표된 1차 명단은 부산민권연대, 대학생연석회의,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여성회 등 총 32개 단체가 참여해 토론회를 거쳐 확정됐다.

총선넷은 낙선운동 외에도 ▲2012 공약평가 정보를 공개하는 기억운동 ▲총선 이후 약속을 지키게 하는 약속운동 ▲부산시민 10대 의제 선정과 시민정치행동 ▲국가기관 선거개입 공동감시 캠페인 ▲투표참여 운동 등을 통해 정치를 바꾸기 위한 시민연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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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