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역구 배신 논란 막전막후

여당 텃밭에서 뽑아줬더니 지역구 방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산 사상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배신의 정치'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 전 대표가 여당의 텃밭인 사상구에서 당선되고도 지역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20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지역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새누리당 손수조 사상구당협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떠난 문재인 남은 손수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문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지역구를 버리고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율 0%

손 위원장은 “문 전 대표가 대권을 위해 사상에 출마했다가 이제는 버리고 떠나신 건 더민주가 아무리 포장하려해도 바뀌지 않는 팩트”라며 “배신의 정치는 외면받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물론 문 전 대표 측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은 영남지역 선거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 사상구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이례적으로 야권인사인 문 전 대표를 선택했다. 그만큼 문 전 대표에게 큰 기대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표가 실망스런 모습만 보여줬다면 다른 영남지역 유권자들도 더 이상 야권인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가 당선된 후 지역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2014년에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문 전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이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문 전 대표는 중앙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문 전 대표는 민생보다 본인의 정치적 욕심과 야망이 더욱 우선시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당시 문 전 대표의 지역구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재단이 주최한 영화 홍보행사에 참석해 빈축을 샀다.
 

문 전 대표가 툭하면 지역구가 아닌 경남 양산에 있는 자택에 칩거하고 있는 점도 지역민들을 서운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경남 양산 자택에서 40일 넘게 칩거 중이다.

반면 문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공식적으로 지역구를 찾은 것은 고작 2번 뿐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지역구가 아닌 양산 자택에서 칩거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양산 자택에 칩거하면서 지역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럴 거라면 양산에서 출마해야지 왜 부산에 출마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있어야 하물며 동네 슈퍼를 가더라도 지역주민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것 아닌가? 지역구에 오지 않는 사람이 지역구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의정활동이 없을 때에는 지역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비공식적으로 지역구를 자주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지역구를 방문했냐고 묻자 문 전 대표 측은 “그런 것까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역구 외면하고 양산 자택 칩거
임기 4년간 법안발의 고작 4건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떳떳하다면 언제 지역구를 방문했는지 공개해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지역구가 목포임에도 매주 주말마다 지역구를 찾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물며 야당 텃밭 지역구 의원도 이렇게 열심히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여당 텃밭에서 야당 의원을 뽑아줬으면 두 배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문 전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넘게 칩거 중이다.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급여는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의 불성실한 의정활동도 논란의 대상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고작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법안 발의 건수가 54건인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치다. 특히 문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 중 통과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문 전 대표는 법안 통과율 0%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발의할 법안이 없었으면 차라리 구청장에 도전해 행정을 할 것이지 왜 입법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문 전 대표는 대선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인사다. 무게감 있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며 “법안 통과율 0%를 기록한 것도 우리가 좋은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새누리당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무게감이 떨어지는 작은 법안이라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면 발의해서 국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며 “그렇다면 대권후보의 체면 때문에 입법하고 싶은 법안이 있어도 안했다는 말인가? 정말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의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도 논란거리다. 문 전 대표는 올해 들어 본회의 출석률이 고작 20%에 머물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에도 본회의 출석률 21.74%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77.78%, 2014년에는 95.65%, 2015년에는 84%를 각각 기록했다. 상임위 출석률은 고작 60%대다.

문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고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바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정활동에 너무 불성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더민주 당 대표를 지냈던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본회의 출석률이 평균 90%가 넘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새누리당의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문 전 대표는 중앙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지역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 공단 재생 사업 등에 성과를 냈고, 국비를 무려 929억이나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고작 예산 좀 따온 것이 유일한 성과라면 실망스럽다”며 “지난 총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사상구에서 지원유세를 펼칠 정도로 사상구에 관심을 쏟았다. 만약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문 전 대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년간 뭐했나?

이 관계자는 또 “부산에서 야권인사가 재선을 한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문 전 대표는 별다른 명분도 없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우리가 볼 때는 평소 지역구관리에 소홀해서 판세가 불리해지자 도망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출마하라”고 지적했다.


과연 문 전 대표의 지역구 배신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 판단은 온전히 지역구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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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