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역구 배신 논란 막전막후

여당 텃밭에서 뽑아줬더니 지역구 방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산 사상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배신의 정치'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 전 대표가 여당의 텃밭인 사상구에서 당선되고도 지역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20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지역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새누리당 손수조 사상구당협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떠난 문재인 남은 손수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문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지역구를 버리고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율 0%

손 위원장은 “문 전 대표가 대권을 위해 사상에 출마했다가 이제는 버리고 떠나신 건 더민주가 아무리 포장하려해도 바뀌지 않는 팩트”라며 “배신의 정치는 외면받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물론 문 전 대표 측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은 영남지역 선거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 사상구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이례적으로 야권인사인 문 전 대표를 선택했다. 그만큼 문 전 대표에게 큰 기대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표가 실망스런 모습만 보여줬다면 다른 영남지역 유권자들도 더 이상 야권인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가 당선된 후 지역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2014년에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문 전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이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문 전 대표는 중앙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문 전 대표는 민생보다 본인의 정치적 욕심과 야망이 더욱 우선시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당시 문 전 대표의 지역구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재단이 주최한 영화 홍보행사에 참석해 빈축을 샀다.
 

문 전 대표가 툭하면 지역구가 아닌 경남 양산에 있는 자택에 칩거하고 있는 점도 지역민들을 서운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경남 양산 자택에서 40일 넘게 칩거 중이다.

반면 문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공식적으로 지역구를 찾은 것은 고작 2번 뿐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지역구가 아닌 양산 자택에서 칩거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양산 자택에 칩거하면서 지역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럴 거라면 양산에서 출마해야지 왜 부산에 출마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있어야 하물며 동네 슈퍼를 가더라도 지역주민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것 아닌가? 지역구에 오지 않는 사람이 지역구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의정활동이 없을 때에는 지역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비공식적으로 지역구를 자주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지역구를 방문했냐고 묻자 문 전 대표 측은 “그런 것까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역구 외면하고 양산 자택 칩거
임기 4년간 법안발의 고작 4건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떳떳하다면 언제 지역구를 방문했는지 공개해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지역구가 목포임에도 매주 주말마다 지역구를 찾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물며 야당 텃밭 지역구 의원도 이렇게 열심히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여당 텃밭에서 야당 의원을 뽑아줬으면 두 배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문 전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넘게 칩거 중이다.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급여는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의 불성실한 의정활동도 논란의 대상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고작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법안 발의 건수가 54건인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치다. 특히 문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 중 통과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문 전 대표는 법안 통과율 0%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발의할 법안이 없었으면 차라리 구청장에 도전해 행정을 할 것이지 왜 입법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문 전 대표는 대선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인사다. 무게감 있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며 “법안 통과율 0%를 기록한 것도 우리가 좋은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새누리당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무게감이 떨어지는 작은 법안이라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면 발의해서 국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며 “그렇다면 대권후보의 체면 때문에 입법하고 싶은 법안이 있어도 안했다는 말인가? 정말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의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도 논란거리다. 문 전 대표는 올해 들어 본회의 출석률이 고작 20%에 머물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에도 본회의 출석률 21.74%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77.78%, 2014년에는 95.65%, 2015년에는 84%를 각각 기록했다. 상임위 출석률은 고작 60%대다.

문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고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바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정활동에 너무 불성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더민주 당 대표를 지냈던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본회의 출석률이 평균 90%가 넘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새누리당의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문 전 대표는 중앙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지역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 공단 재생 사업 등에 성과를 냈고, 국비를 무려 929억이나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고작 예산 좀 따온 것이 유일한 성과라면 실망스럽다”며 “지난 총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사상구에서 지원유세를 펼칠 정도로 사상구에 관심을 쏟았다. 만약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문 전 대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년간 뭐했나?

이 관계자는 또 “부산에서 야권인사가 재선을 한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문 전 대표는 별다른 명분도 없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우리가 볼 때는 평소 지역구관리에 소홀해서 판세가 불리해지자 도망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출마하라”고 지적했다.


과연 문 전 대표의 지역구 배신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 판단은 온전히 지역구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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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