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체육계 비리' 수영연맹 복마전

국가대표 선발 뒷돈 일감 몰아주고 뒷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이 최근 체육계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그 첫 타깃은 대한수영연맹. 검찰이 공사수주 비리와 수영연맹 간부의 횡령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2월17일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대한수영연맹 간부 A씨 등 관계자 3명을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한수영연맹 사무실과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강원도수영연맹, 강원도체육회 사무실, 연맹 고위임원과 수영지도자 자택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스포츠 지원 사업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리백화점

검찰은 광범위한 내사를 통해 대한수영연맹 및 관련 기관들이 나랏돈과 지원된 예산 일부를 유용하거나 사업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등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이다. 앞서 지난2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수영연맹 임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바 있다.

체포된 A씨 등은 운영비를 포함한 공금을 다른 용도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고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연맹 측 운영비는 선수나 대회 운영·참가비 등 체육단체 본연의 목적에 사용돼야 하지만 부정한 곳에 쓰인 정황이 드러났다.

수영장 건립과 선수용 물품 구매 등에 투입돼야 할 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된 단서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수영연맹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7억여원에 이른다.


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경기 단체 주최·주관 행사에 대관료를 할인해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림픽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후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했다.

다시 말해 올림픽수영장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적으로 대관한 것이다. 해당 임원 A씨는 수영연맹에서 보내준 문서를 근거로 지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65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A씨는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수영장 인증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수영장 건립 및 개보수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영장 실내를 타일로 덮는 공사를 맡길 업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정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 3명은 수영연맹 공금을 대규모로 빼돌린 뒤 필리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10억여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21일 국가 대표 선발 업무를 둘러싸고 금품 거래가 드러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정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영클럽을 운영하는 박모씨 등에게서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하는 과정에서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 임원들 줄줄이 구속
검 칼끝은? 정치권도 긴장


수영연맹 임원이기도 한 박씨의 클럽에서는 실제로 다수의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배출됐는데, 그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씨에게 회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상납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의 클럽 소속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원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정씨가 연맹의 다른 임원 2명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해 혐의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2002년부터 연맹 전무이사로 활동한 정씨가 돈을 받고 임원 선임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영계 비리 수사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일 대한수영연맹 임원을 체포한 검찰은 전남수영연맹을 압수수색했다. 강원수영연맹을 압수수색한 지 14일 만이다. 이날 A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하고 A씨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남 목포에 있는 전남수영연맹 사무실 등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예산에서 일부를 빼돌린 단서를 잡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 등에게 건넸는지 의심하고 있다.

대한수영연맹 간부들의 국가대표 선발 비리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검찰의 칼끝은 이기흥 수영연맹 회장이자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에서는 이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해 앞장서서 반대한 탓에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설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9∼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유용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를 벌였다. 골프용품업체 M사와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디지털미디어 장비 제조업체 D사 등이 공단으로부터 지원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업체 대표 등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물 흐린 연맹

이번 수영연맹 수사를 계기로 검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영연맹 고위 관계자가 대한체육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데다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사격연맹과 대한승마협회에서도 훈련비 횡령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나 문체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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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