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 지형도' 선거판 흔드는 야인들 백태

‘불출마≠정계은퇴’ 포석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지형도가 재구축되고 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무게추가 기우는 모습. 쏠리는 쪽은 친박, 반대편에는 비박이 울상을 짓는다. 갑작스레 힘의 기울기가 한쪽을 향한 데는 일찍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인사들의 활약이 크다. 이들은 청와대·친박계의 손을 직·간접적으로 들어주고 있다. 나날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불출마 인사들의 행보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새누리당이 공천 문제로 시끄러울 때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은 제 할 말 다 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공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눈치를 덜(?) 본다는 게 정가의 중론. 그러나 보이는 것과 달리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흥미롭다.

불출마 인사
친박 확성기?

한 비박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견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며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불출마가 정계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출마라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산해 결정하는 것이다. 불출마 이후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지금 보이는 행동들을 포석에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까지 여권 내 불출마 선언을 한 현역은 5명(이한구·강창희·손인춘·김태호·김회선).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합치면 총 6명이다. 이들 중 비례대표인 손 의원을 제외한 5명은 총선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지금, 오히려 총선 정국을 이끌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연 태풍의 영향권은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 것일까.

최근 정가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을 한 명 고르라면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꼽을 것이다. 공천권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거머쥔 이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당 대표의 영향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다(단, 공천 룰을 정하는 데 있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 공천장에 당 대표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위원장이 공천권을 완벽히 거머쥐었다고 보긴 어렵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다. 4선 의원의 갑작스런 결정이었다. 정가에서는 즉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진용퇴 압박을 받았다’부터 ‘입각을 노린다’까지 다양한 해석이 붙었다.

이한구·김회선
공천 칼자루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이 남았다. ‘시점’이 총선을 1년하고도 2개월이나 남겨뒀다는 점, ‘지역’이 여당의 텃밭인 점이다. 이 위원장의 지역구는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갑)이다.

이 위원장은 정계 은퇴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정계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정계 은퇴가 뭐냐. 난 어떻게 해야 정계를 은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앞으로 1년간은 중요한 문제에 좀 더 시간을 쓰고 싶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의원실 분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출마 선언 직후 의원실을 찾았을 때 관계자의 입을 통해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이한구) 의원께서 평소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이 위원장은 친박계 중진으로 통한다. 그러나 불출마 선언 후, 지금의 위원장이 되기 전까지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비박계에 가까웠다.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근혜정부의 4대개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렸던 그가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당시 기자들에게 뿌려진 60매짜리 장문의 보도자료에는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혹독한 평가가 포함돼 있었다.

새누리 불출마 5인, 총선 앞두고 부각
국민 위해 쓴소리? “노림수 있을지도”

친박계에 대한 날선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 장례식을 찾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입을 통해 ‘TK(대구·경북) 교체설’이 나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 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정치라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자꾸 정치권 이미지만 나쁘게 한다”며 “박 대통령을 이용하려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불출마, 그리고 계파를 가리지 않는 모습은 그를 공관위원장 적격 후보로 만들었다. 비록 김무성 대표가 반대 의사를 폈지만, 비박계 전체에서 반대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친박계는 이한구 의원이 위원장이 되는데 적극 지원했고, 결국 원했던 그림이 만들어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후의 상황은 이 위원장과 김 대표 간 극한의 갈등구도로 전개된다. 팽팽할 것 같던 힘 싸움은 그러나 서서히 김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한다.
 

‘필리버스터’ 대응을 위한 의원총회가 있던 지난 23일, 현장에 있던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처음과 끝은 당 대표가 연설을 하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 회의장 안 분위기도 김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며 “이전보다 (비박계의) 호응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김 대표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김회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한 후 공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 대표는 당내 인사 5명,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된 공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내 인사로는 황진하 사무총장이 부위원장 겸 간사로 임명됐으며 공관위원에는 홍문표 사무1부총장과 박종희 사무2부총장, 그리고 김회선 의원이 임명됐다. 김 위원의 직책은 ‘클린공천지원단장’이다.

김태호·강창희
친박 세몰이?

김 위원은 지난해 10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던 날 그는 “20대 총선을 꼭 6개월 앞둔 오늘, 저 김회선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음을 밝힌다”며 “열정과 능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애국의 방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을 정도로 총선 준비에 여유가 있었다는 점, 깃발만 꽂아도 된다는 서울 서초(갑) 현역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이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회선 논개론’까지 나왔다.

그런 그가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돌아왔다. 클린공천지원단(이하 지원단)은 공천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심사’하는 곳이다. 예비후보자들에게는 공천 시험대와 마찬가지. 상대방에 대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실제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지원단에 탄원서·진상규명 촉구서 등이 쇄도하고 있다. 내용도 다양해 과거 상대방 후보의 해당행위·전과기록을 고발하겠다며 날아드는 문서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기존 6명이던 소속 변호사 수를 9명으로 늘린 상황.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휘를 맡은 김 위원에게 쏠리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천? 칼쥔 이한구·김회선에 달렸다
정의화·강창희·김태호…박근혜 지원

‘미스터 쓴 소리’로 통하는 김태호 최고위원 또한 최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불출마 인사다. 주 무대인 최고위원회의(이하 최고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최고위에서 김 최고위원은 공천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국민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는 모습으로 우릴 보고 있다”며 “이렇게 백보드에 개혁을 띄고 붙이고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백보드에 써넣을 새로운 문구 공모를 위해 기존 ‘경제를 살리는 개혁, 미래를 구하는 개혁’이라는 문구를 지웠다).

앞서 18일 최고위에서는 김 대표와 이 위원장 둘 모두를 겨냥해 “당의 가장 중심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막가파식 공중전을 통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초심은 사라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닫히고, 내 말만 하려고 하고,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이대로 출마를 고집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국가와 국민, 누구보다 저를 뽑아 주신 지역구민 여러분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 언론은 다양한 분석 기사를 통해 김 최고위원의 속내를 파악하려 애썼다. 종합해보면 ‘자기 정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게 당시 언론의 시각이었다. 최근 비박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김 최고위원의 입각설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 최고위원은 원유철 원내대표와 함께 요 근래 최고위를 주도하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22일 최고위에서 김 최고위원이 긴급 8인 회동(당 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공관위원장, 부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등)을 요청한 것도 커진 당내 입지를 잘 보여준다는 전언. 당시 한 사진기자의 앵글에 김 최고위원의 메모지가 잡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둘 중 하나 물러나야‘ ‘자해정치, 국가위기’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비박계는 이를 다분히 의도된 노출로 보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강창희 전 의장은 예비후보자 지원사격에 나섰다. 허용범·정윤숙·정진석 등 서울과 충청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다니며 축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지역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강 전 의장이 충청권 ‘진박 마케팅’을 이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정 후보자의 개소식에 홍문종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들과 모습을 드러내 논란을 키웠다.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강 전 의장은 지난 4월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대전 중구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그는 “이번 19대를 마지막으로 선거에 더는 나서지 않을 결심을 했다”며 “유능한 후배들이 제 다음을 이어서 젊은 중구, 또 힘 있는 중구를 만들고 발전시켜 주길 기대하면서 불출마 결심을 당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역할론에 있어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지만, 그때마다 강 전 의장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함께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비박계가 내세우는 공관위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고사했다. 강 전 의장은 정계 은퇴를 번복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후반기 국회의장도 최근 불출마를 결정했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며 “제 지역구인 부산은 물론이고, 동서 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 출마도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출마를 말하기 전까지 정가에서는 정 의장의 출마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본인이 현역 의지가 강했기 때문.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선은 변경됐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에 선물을 안겨주고 떠나게 됐다. 정 의장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다. 그는 “이슬람국가(IS)와 북한의 행태에 근거해보면 현재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성립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야권이 필리버스터로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변수가 있다. 300석 중 157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8석의 이탈 표가 나오면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야권에서도 이탈 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과연 직권상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정 의장의 결정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초침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10일을 가리키고 있다. 더불어 그즈음 새누리당 경선 후보자의 모습도 윤관을 드러내게 된다. 여러모로 바쁜 3월의 여의도가 될 전망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 당사 현수막의 비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 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가에서는 탈출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미 김 대표는 몇 가지 패를 던진 상황이다.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함께 지난 23일 ‘지역 253석, 비례 47석’에 합의한 것도 탈출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친박계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법안과 연계키로 한 ‘당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즉 김 대표가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선거구 문제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공천관리위원회와 갈등을 계속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와대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종국에는 발을 뺏던 전례를 생각한다면, 김 대표가 먼저 백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익명의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대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번에 물러서면 김 대표 입장에서는 뒤가 없다. ‘공천권을 국민에게’가 적혀있는 당사 현수막을 걷어내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귀띔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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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