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전쟁' 새누리 막장 파워게임 전말

김무성 vs 이한구 치고박고 "밀리면 벼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강 대 강의 맞대결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난타전이다. 김무성과 이한구의 대결이 그렇다. 파워게임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고자세를 유지한다. 한명의 꺾임은 다른 계파의 승리를 의미한다.

예상했던 구도지만 예상 밖의 전개다. 공천 룰을 두고 비박계 수장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이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모두들 예상한 모습. 그러나 양태와 강도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세다. 과연 공천 룰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두 사람 갈등의 전말을 추적해봤다.

공천 룰 대전
무대 VS 한구

같지만 다른 말을 한다. 둘은 서로에게 당헌·당규대로 따르라고 주문한다. 지난 18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이하 최고위)에서 김 대표는 “대표로서 공관위가 당헌·당규 입법취지에 벗어나거나 최고위에서 의결된 룰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발언 후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독선을 하면 안 된다”며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둘 사이에는 언쟁이 오고갔다. 서 최고위원은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

하루 전 비공개로 전환된 최고위에서의 발언은 더욱 강했다. 김 대표는 “공관위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된 사안인데 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선거를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보이콧 선언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발 당 대표는 공천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라. 당 대표가 끼면 결론이 안 난다”며 “과거에 당 대표에게도 공천을 안 준 적이 있다”라고 부딪혔다. 당헌·당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 기자가 질문하자 “내가 잘 알면 더 잘 알지 김 대표가 어떻게 다 잘 아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뇌관은 우선추천지역제도(이하 우선추천제)다. 이 위원장이 ▲광역시도별 1∼3개 우선추천지역을 선정 ▲후보 간 여론조사 경선 방식 미합의 시 100% 국민경선 실시 등의 내용이 들어간 공천 방침을 밝혔는데, 김 대표가 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것이다.

강 대 강 맞대결…예상 뛰어넘는 난타전
두 진영 ‘물러설 수 없다’ 고자세 유지

당헌 제99조 2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보면,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선정한 우선추천지역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 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비박계는 공관위의 주도 하에 사실상의 전략공천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광역시도별로 1∼3개 지역을 우선추전지로 선정”한다는 말을 그대로 대입하면, 최소 17석에서 최대 51석이 우선추천제로 결정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 수는 17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김 대표는 비박계 의원 10여명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 안(案)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이 위원장에게 ‘관리’를 강조한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정해진 공천 룰대로 적용만 하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말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한다. 당헌·당규대로 적용해도 이 위원장의 안에 틀린 말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추천지역제
새로운 뇌관

우선 공관위원장이 소위 ‘관리’만 하는 직책인가에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원래 당헌·당규 상에 공관위원장의 권한이 많다”며 “말로는 관리지만, 말 속에는 세부적인 룰을 정한다든지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경선을 관리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지, 기능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모든 재량권은 공관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 인사는 “정당에서 관리의 의미는 실질적인 권한을 의미한다”며 “당헌·당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바지사장처럼 있으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당헌·당규만 어긋나지 않으면 이 위원장의 말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우선추천지역은 어떻게 선정될까. 이를 두고도 계파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당헌 제103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을 보면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추천지역은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지역이 된다. 여기서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는 부분이 작위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비박계는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이 저성과·비인기 현역의원에 대해 질적 평가를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격심사에 대해 “질적인 평가를 통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최대한도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비박계가 “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나 원칙 없이 주관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

한 비박계 인사는 “질적 평가는 기준을 갖다 대는 게 어렵다”며 “뭐가 질이 우수하고 뭐가 질이 떨어지는 지 단정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친박계 다수
최고위원회의

설상가상 주변 상황 또한 김 대표에게 불리하다. 공관위가 확정한 공천 룰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6명의 최고위원 모두 친박계 또는 잠재적인 친박계로 분류된다. 부분적으로 비박계 측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체 판세는 친박계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김 대표의 강한 발언은 공천 룰이 최고위까지 올라가기 전 미리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강수를 뒀다.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 대표 직인은 내가 갖고 있다”며 “공관위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면 그것이 최고위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표로서 (후보자들의) 공천장에 도장을 못 찍어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후보자들은 당 대표의 도장이 찍힌 공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총선에 나설 수 있다. 대표직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열의 가능성을 점친다. 앞서 안철수 의원과 그를 따르는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것처럼 둘 중 한사람이 당을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례도 있다. 친이계에 의한 공천학살이 자행되자 박근혜 당시 의원을 따르는 자들이 탈당했고 결국 ‘친박연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진단한다. 한 비박계 관계자는 “누가 지금 당을 나가겠나”라고 반문한 뒤 “당을 나가면 죽음이다. 박 대통령 같은 케이스는 자신을 지지하는 확고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비박계 내에 불만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분열은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천장에 도장 못 찍어!”
양측 계파싸움으로 번질듯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 대표와 비박계의 우려는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당규에 따른다는 논리적 근거도 이 위원장이 앞서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인물들의 면면을 봐도 이 위원장에게 유리하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비박계 원내대표의 부재가 뼈아픈 상황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확실히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말이 당헌·당규에 벗어난 것이라고 한 김 대표의 지적에 대해 “우선추천지역, 단수추천지역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대표가 말하는 상향식 공천은 우리 당헌·당규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신”이라고 맞받아쳤다.
 

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친박계는 상향식 공천 도입을 찬성한다. 단, 상향식 공천으로 뽑는 후보자의 수를 100%라고 본다면 친박계는 그중 30%정도를 우선추천제나 기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비박계는 100% 또는 그와 가깝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 친박계 관계자는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는 둘다 이견이 없다”라며 “그러나 김 대표는 100% 상향식 공천을 고집하는 것이고, 친박계는 100%는 안 된다고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원내대표
비박계 아킬레스

국회 관계자들은 곧 여야 간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을 보면 그렇게 예상된다는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나가 안 되고 있다. 북한 문제가 터지자 김종인·문재인·이종걸 이 세 명의 말이 다른 것만 봐도 그렇다”며 “반면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조 수석의 말처럼 새누리당은 하나가 된 것일까. 결과는 김 대표와 이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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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