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행보는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연이어 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직능성에 있어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영입리스트에는 또 한 명의 이름이 추가됐다. 지난 24년 간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일해 온 정춘숙 전 상임대표를 영입함으로써 더민주는 ‘복지’와 ‘여성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법을 하나 발의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과된 법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살려내는 작업은 그보다 더욱 힘들다. 여기 ‘정춘숙’은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는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살아온 지난 삶이 주는 울림 때문일 테다. 정치가로서 이상(理想)을 꿈꾸겠다고 선언한 정 전 대표의 생각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다음은 정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더민주에 공식 입당하셨다. 정계 진출을 결심한 계기가 궁금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일어났을 때 다른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여성가족프로젝트를 정부기관에서 진행한 적 있는데, 우리 기관이 우수 프로젝트로 뽑혔음에도 지원금을 못주겠다고 하더라.
왜냐고 물으니 너희가 촛불집회를 한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 생각했다. ‘아 정치가 잘 안되니까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내도 실천이 안 되는구나’라고.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마음을 굳혔다. 6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정치가 아무리 거지같다고 해도 정치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 국회의원 출마까지 생각하고 있나?
▲비례대표로 출마할 생각이다.
- 1호 법안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스토킹방지법’을 발의할 생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안이 될 것이다. 유사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 3개나 올라가 있는데도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꼭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꼭 1호 법안으로 만들고 싶다.
- 앞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는 데 큰 공헌을 하셨다. 변화를 느끼나?
▲변화는 느끼지만, 아쉬움도 있다. 이 법은 국민청원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 8만5000명 모두에게 서명을 받았다.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공했다.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10개가 안됐던 쉼터가 68개로 늘었고, 상담소도 10개 내외에서 200개가 넘게 생겼다.
개인적으로 이 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정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 법의 목적조항에 ‘가정의 안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왜곡시켜 적용하는 데 있다. 입법취지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 봐주는 식으로 진행돼 안타깝다.
- 현 정부가 4대악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나?
▲매우 미흡하다. 연초에 정부가 4대악 근절에 힘을 주면 검·경의 대처가 늘어나지만, 2~3개월이 지나면 이전으로 돌아간다. 앞서 4대악 보상보험을 만든다고 할 때 주체가 누구냐고 계속 질의했다. ‘현대해상’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민간회사에게 떠 넘기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유야무야됐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좋게 만들지만 실제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는 게 우리의 평가다.
개인적으로 4대악 근절을 위해서는 국어·영어·수학처럼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여성인권과 폭력’ 혹은 ‘인권과 폭력’을 정규교과목으로 설치해 수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폭력이 왜 나쁜지, 인권이 뭔지, 가족을 이루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교육해야한다.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뀐다.
비례대표 출마선언 “약자 위한 정치할 것”
24년 여성인권 위해 노력 “아직 부족해”
- 실제 가정 폭력 사례들을 많이 접했을 것 같다.
▲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 가해자는 거의 처벌받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구속률이 1%도 안 된다. 얼마 전 11살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쓰다 보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일들이 최소 1년에 3건 이상 일어난다.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다. 한 여성이 이혼 과정 중에 자기 남편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가정일이라며 쉬쉬해서 발생한 일이다.
부천 중학생이 백골로 발견된 일도 아이가 주변에 SOS를 요청했지만, 집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죽었다. 아이는 한 명의 엄마가 아닌 나라 전체가 키우는 것이다. 커서 이 나라를 지탱해 줄 아이들이다. 내 마누라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옛날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 일각에서는 여성 상위시대를 주장한다.
▲몇몇 분들이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를테면 공무원 중에 여성이 많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여자들은 시험을 보는 곳으로 갈까. 사기업에서 여성을 적게 뽑거나 여성들이 공적으로 시험 보는 곳이 아니면 차별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보스포럼 등에서 성 격차지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 130개 국 중에 116위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2%인데 반해 남성은 75%가 넘는다. 남성은 OECD 기준에 가까이 가는데 여성은 격차가 크다.
-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은 없나?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셋째 낳으면 1500만원 준다는 식의 접근보단 보육·교육·요양같이 삶의 시스템적인 부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게 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페미니즘이 한국을 구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스웨덴의 유명한 통계학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난 여기에 해법이 있다고 본다. 스웨덴에서도 처음에는 저 출산 문제를 인구 정책으로 접근했다.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의 돈을 보상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그래도 효과가 없자 성 평등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인구가 일정한 수준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사회를 원한다면 성 평등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고 그 통계학자가 말하더라.
성 평등 세상이 오면 남성들도 평안해진다. 나와 친한 남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은 “이 가부장적 사회가 얼마나 남성들을 억압하는지 안다면 남성들이 먼저 여성 해방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더라. 예를 들면 갑작스런 퇴직 권고로 노숙자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지 않을까.
- 초선 여성 비례대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인 시선이다. 따로 준비하는 게 있나?
▲책을 많이 읽고 있다(웃음). 웃긴 얘기지만,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성의전화를 24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과 아이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 석·박사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이론적으로 배웠다. 그런 게 나의 자산이라 생각한다.
<절반의 인민주권>이란 책을 보면 ‘정치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정치는 전쟁이야”라며 비웃는다. 전쟁일 순 있지만, 목표가 무엇일까란 생각을 한다. 입당할 때 말했는데, 여기에 왜 있는지 잊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
당장의 목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이 되려고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내 목표다. 사람들 말로는 나중에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약자들을 위한 정치! 국민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chm@ilyosisa.co.kr>
[정춘숙은 누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전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