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재 영입전쟁' 깜짝 카드 대예측

여럿 필요없다…한명만 잡으면 '전세역전'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야의 인재영입 쟁탈전이 과열되고 있다. 각 당이 어떤 인물을 영입하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단숨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어떤 인물들이 깜짝 카드로 거론되고 있을까?

“누구 추천할 분 없어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인재영입 쟁탈전이 과열되고 있다. 요즘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혹시 추천할 사람이 없느냐’는 질문이다. 총선까지 채 3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각 당은 참신한 인재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각 당이 어떤 인물을 영입하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단숨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신당 추진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멘토였으며, 경제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인재영입 사활
어떻게 꼬실까?

일단 인재영입에 있어서만큼은 더민주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당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인재들을 끌어 모아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 문 대표의 노력 때문인지 들불처럼 번지던 당내 비노 인사들의 탈당 러시는 일단 진정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최근 인재영입 트렌드는 ‘상대 진영 인사 빼오기’다. 유력 인사가 당을 이적한다면 상대 진영에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동시에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을 도왔던 김종인 위원장의 더민주행은 그래서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곧장 더민주 조경태 의원을 영입하며 맞불을 놨다. 조 의원은 야권 출신으로는 드물게 여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3선에 성공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정치권에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권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삼권분립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정 의장이 사실상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로 여권 내에서 정 의장은 외톨이가 되다시피했다. 따라서 정 의장이 야권행을 택하는 깜짝 이벤트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 의장의 최측근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국민의당(안철수신당) 입당 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의장의 야권행 소문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물론 정 의장 측은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상대 진영 빼오기
철새 정치 시작?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더민주 영입설도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이자 최장수 총리인 정 전 총리는 퇴임 후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남몰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행보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 특히 정 전 총리가 하필 더민주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더민주의 깜짝 영입인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노 의원이 정 전 총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도 종종 목격됐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를 영입하려다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에는 씨름선수 출신인 이만기씨가 경남 김해을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4월 총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스포츠 스타들은 인지도가 높고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영입대상으로 제격이다.


"어디 좋은 사람 없나요?"
인재 영입 쟁탈전 과열 양상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는 '태권도 영웅' 문대성 의원을 영입하기도 했다. 최근 체육계 내부의 부조리와 선수들의 복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스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역도선수 장미란의 정치 입문설이 파다하게 번지기도 했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나 메이저리거 출신 박찬호도 영입대상으로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IMF로 국민들이 시름에 빠져있을 때 희망과 기쁨을 줬던 스포츠 스타라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는 선거 때마다 최대 화두였던 만큼 경제전문가나 기업인 출신 인사들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더민주는 경제전문가 인재영입에서도 단연 앞서가고 있다. 더민주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통들이 기존에 출마를 했거나 전직 의원 출신인 것과 비교해 더민주는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그야말로 신선한 인물들을 영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문 대표는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영입했다. 강 전 위원장은 지난 달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김병관 웹젠 의장이 인재영입 2호로 입당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PDA용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를 창업해 벤처신화의 주인공이 됐고, 40대에는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키워 개발자이자 경영자로 국내 상장주식 100대 부호에 들었다.

국가재정 전문가로서 발탁된 김정우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을 역임하고 영국 브리스톨(Bristol) 대학에서 정책학 박사를 받았다. 동북아경제 전문 법률가인 오기형 변호사의 영입도 눈에 띈다. 더민주는 “경제통일, 투자유치, 통상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새롭게 디자인할 최적인 인재”이라고 오 변호사를 소개했다.

또 국회에는 그동안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진입했는데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도 정치권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인물이다. 천 판사는 SBS <학교의 눈물>, KBS <두드림>, tvn <리틀 빅 히어로> 등에 출연해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인물이다.

가정법원에서 오랫동안 소년재판을 담당했던 천 판사는 한 방송에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과 부모에게 호통을 치며 재판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 유명인이 됐다. 천 판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열린 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대법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천 판사는 전국 법관 중 유일하게 표창을 받았으며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천 판사를 표창 수상자로 선정했다.

복지 화두
여성 모시기

아주대 의대 이국종 교수도 영입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교수는 MBC 드라마 <골든타임>의 실제 모델로, 지난 2011년 '아덴만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총을 맞고 생명이 위태로웠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정부에서 석 선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의사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응한 것은 이 교수뿐이었다.
 

석 선장 치료 중 석 선장을 한국으로 이송해야했을 때 에어 앰뷸런스의 비용이 무려 40만달러(당시 약4억8000만원)였는데 정부에서 이 돈 때문에 망설일 때 이 교수가 자비를 들여도 좋으니 당장 옮겨야한다고 말해 결국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 일화도 유명하다.


외과는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분야지만 대부분의 유능한 의사들은 돈이 되는 치과나 성형외과, 안과로 빠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교수는  한국전쟁 당시 지뢰를 밟아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된 부친 같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외과를 선택했다고. 이 교수는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어 왔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박근혜정부 들어 보건복지부문에서 잇따라 허점을 드러난 만큼 여야는 보건복지 전문가 영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더민주는 복지전문가인 양봉민 교수 영입에 성공했고, 국민의당도 아동복지 전문가인 천근아 교수를 영입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야권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동물복지전문가를 영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정인 따라 선거 판세 달라진다?
김연아도 영입시도…정책은 없고 인물만?

이제 막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동물복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혁신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 총선 당시 다문화 출신 이자스민 의원을 영입함으로써 야권보다도 오히려 혁신적으로 다문화 이슈 선점에 나섰던 사례와 비슷하다.

정치권에서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전 정책국장을 역임한 이혜원 수의학박사가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이 박사는 한국과 독일에서 수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독일에서는 동물복지를 공부했다. 딱히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국내에서 주목받는 동물복지 전문가다.


문화 관련 정책을 주도할 인물로 쌀집아저씨로 유명한 김영희 전 MBC PD를 영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모래시계 연출자로 유명한 박창식 의원을 영입한 바 있다. 김 전 PD는 <양심냉장고> <나는 가수다> 등 실험적인 예능을 주로 연출해왔다. 최근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제작한 예능이 현지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의 장녀이고, 오빠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다. 이 사장은 재벌가 맏딸답지 않게 소탈한 모습으로 유명하다.
 

이 사장은 임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는 편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장은 현장 직원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식사하기도 하고, 노래방에도 종종 함께 간다고 한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택시기사 선처 사건’으로 미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가능성 낮지만
찔러나 볼까?

당시 고령의 택시기사가 신라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아 승객과 호텔직원 등 4명이 다치고 회전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는 4억원이 넘는 금액을 호텔에 변상해야 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사고를 보고받은 후 택시기사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택시기사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게 됐고 이 사장은 변상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이 같은 정치권의 인재영입 경쟁이 정치혁신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책 개발보다는 뜨는 인물을 데려와 표만 얻으려는 저급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그래도 영입한 인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철저한 계획 하에 인재 영입을 했지만 요새는 그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으면 무조건 영입하고 보는 것 같다”며 “이래서는 정치 쇼에 불과하고 진정한 정치 혁신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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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