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재 영입전쟁' 깜짝 카드 대예측

여럿 필요없다…한명만 잡으면 '전세역전'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야의 인재영입 쟁탈전이 과열되고 있다. 각 당이 어떤 인물을 영입하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단숨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어떤 인물들이 깜짝 카드로 거론되고 있을까?

“누구 추천할 분 없어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인재영입 쟁탈전이 과열되고 있다. 요즘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혹시 추천할 사람이 없느냐’는 질문이다. 총선까지 채 3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각 당은 참신한 인재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각 당이 어떤 인물을 영입하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단숨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신당 추진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멘토였으며, 경제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인재영입 사활
어떻게 꼬실까?

일단 인재영입에 있어서만큼은 더민주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당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인재들을 끌어 모아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 문 대표의 노력 때문인지 들불처럼 번지던 당내 비노 인사들의 탈당 러시는 일단 진정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최근 인재영입 트렌드는 ‘상대 진영 인사 빼오기’다. 유력 인사가 당을 이적한다면 상대 진영에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동시에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을 도왔던 김종인 위원장의 더민주행은 그래서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곧장 더민주 조경태 의원을 영입하며 맞불을 놨다. 조 의원은 야권 출신으로는 드물게 여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3선에 성공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정치권에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권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삼권분립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정 의장이 사실상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로 여권 내에서 정 의장은 외톨이가 되다시피했다. 따라서 정 의장이 야권행을 택하는 깜짝 이벤트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 의장의 최측근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국민의당(안철수신당) 입당 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의장의 야권행 소문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물론 정 의장 측은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상대 진영 빼오기
철새 정치 시작?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더민주 영입설도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이자 최장수 총리인 정 전 총리는 퇴임 후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남몰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행보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 특히 정 전 총리가 하필 더민주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더민주의 깜짝 영입인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노 의원이 정 전 총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도 종종 목격됐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를 영입하려다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에는 씨름선수 출신인 이만기씨가 경남 김해을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4월 총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스포츠 스타들은 인지도가 높고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영입대상으로 제격이다.


"어디 좋은 사람 없나요?"
인재 영입 쟁탈전 과열 양상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는 '태권도 영웅' 문대성 의원을 영입하기도 했다. 최근 체육계 내부의 부조리와 선수들의 복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스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역도선수 장미란의 정치 입문설이 파다하게 번지기도 했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나 메이저리거 출신 박찬호도 영입대상으로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IMF로 국민들이 시름에 빠져있을 때 희망과 기쁨을 줬던 스포츠 스타라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는 선거 때마다 최대 화두였던 만큼 경제전문가나 기업인 출신 인사들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더민주는 경제전문가 인재영입에서도 단연 앞서가고 있다. 더민주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통들이 기존에 출마를 했거나 전직 의원 출신인 것과 비교해 더민주는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그야말로 신선한 인물들을 영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문 대표는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영입했다. 강 전 위원장은 지난 달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김병관 웹젠 의장이 인재영입 2호로 입당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PDA용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를 창업해 벤처신화의 주인공이 됐고, 40대에는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키워 개발자이자 경영자로 국내 상장주식 100대 부호에 들었다.

국가재정 전문가로서 발탁된 김정우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을 역임하고 영국 브리스톨(Bristol) 대학에서 정책학 박사를 받았다. 동북아경제 전문 법률가인 오기형 변호사의 영입도 눈에 띈다. 더민주는 “경제통일, 투자유치, 통상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새롭게 디자인할 최적인 인재”이라고 오 변호사를 소개했다.

또 국회에는 그동안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진입했는데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도 정치권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인물이다. 천 판사는 SBS <학교의 눈물>, KBS <두드림>, tvn <리틀 빅 히어로> 등에 출연해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인물이다.

가정법원에서 오랫동안 소년재판을 담당했던 천 판사는 한 방송에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과 부모에게 호통을 치며 재판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 유명인이 됐다. 천 판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열린 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대법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천 판사는 전국 법관 중 유일하게 표창을 받았으며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천 판사를 표창 수상자로 선정했다.

복지 화두
여성 모시기

아주대 의대 이국종 교수도 영입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교수는 MBC 드라마 <골든타임>의 실제 모델로, 지난 2011년 '아덴만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총을 맞고 생명이 위태로웠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정부에서 석 선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의사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응한 것은 이 교수뿐이었다.
 

석 선장 치료 중 석 선장을 한국으로 이송해야했을 때 에어 앰뷸런스의 비용이 무려 40만달러(당시 약4억8000만원)였는데 정부에서 이 돈 때문에 망설일 때 이 교수가 자비를 들여도 좋으니 당장 옮겨야한다고 말해 결국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 일화도 유명하다.


외과는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분야지만 대부분의 유능한 의사들은 돈이 되는 치과나 성형외과, 안과로 빠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교수는  한국전쟁 당시 지뢰를 밟아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된 부친 같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외과를 선택했다고. 이 교수는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어 왔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박근혜정부 들어 보건복지부문에서 잇따라 허점을 드러난 만큼 여야는 보건복지 전문가 영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더민주는 복지전문가인 양봉민 교수 영입에 성공했고, 국민의당도 아동복지 전문가인 천근아 교수를 영입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야권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동물복지전문가를 영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정인 따라 선거 판세 달라진다?
김연아도 영입시도…정책은 없고 인물만?

이제 막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동물복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혁신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 총선 당시 다문화 출신 이자스민 의원을 영입함으로써 야권보다도 오히려 혁신적으로 다문화 이슈 선점에 나섰던 사례와 비슷하다.

정치권에서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전 정책국장을 역임한 이혜원 수의학박사가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이 박사는 한국과 독일에서 수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독일에서는 동물복지를 공부했다. 딱히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국내에서 주목받는 동물복지 전문가다.


문화 관련 정책을 주도할 인물로 쌀집아저씨로 유명한 김영희 전 MBC PD를 영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모래시계 연출자로 유명한 박창식 의원을 영입한 바 있다. 김 전 PD는 <양심냉장고> <나는 가수다> 등 실험적인 예능을 주로 연출해왔다. 최근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제작한 예능이 현지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의 장녀이고, 오빠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다. 이 사장은 재벌가 맏딸답지 않게 소탈한 모습으로 유명하다.
 

이 사장은 임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는 편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장은 현장 직원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식사하기도 하고, 노래방에도 종종 함께 간다고 한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택시기사 선처 사건’으로 미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가능성 낮지만
찔러나 볼까?

당시 고령의 택시기사가 신라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아 승객과 호텔직원 등 4명이 다치고 회전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는 4억원이 넘는 금액을 호텔에 변상해야 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사고를 보고받은 후 택시기사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택시기사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게 됐고 이 사장은 변상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이 같은 정치권의 인재영입 경쟁이 정치혁신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책 개발보다는 뜨는 인물을 데려와 표만 얻으려는 저급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그래도 영입한 인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철저한 계획 하에 인재 영입을 했지만 요새는 그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으면 무조건 영입하고 보는 것 같다”며 “이래서는 정치 쇼에 불과하고 진정한 정치 혁신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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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