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에 불만 품은 사람들

총선 코앞인데…예비후보들 ‘부글부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무대’(무성대장) 리더십에 의문부호를 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세훈·안대희의 종로·마포 출마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정가에서는 강력했던 그의 리더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시점을 과거 사위의 마약사건이 터진 이후로 보고 있다. <일요시사>는 최근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새누리당 내 얘기를 들어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험지 출마를 요청했지만, 오세훈·안대희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당초 김 대표의 요청을 수락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은 각각 종로와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다(해석에 따라 마포갑을 험지로 보는 사람도 있다). 강북·구로 등 야권의 세가 강한 지역에 출마하길 바라왔던 김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 더군다나 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리더십에 균열이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

오세훈 종로
안대희 마포

지난 1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여의도당사로 기자들을 부른 그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종로구에 출마하기로 했다”며 “수도권, 나아가 전국 선거 판세를 견인하는 종로에서 반드시 승리해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오 전 시장에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마포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다”며 “신뢰를 철칙으로 삼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전했다.

당초 두 사람은 김 대표로부터 소위 ‘험지’ 출마를 요청 받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에 응하겠다는 답도 했다.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12월23일 국회에서 한 말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험지에 출마)해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단 오 전 시장은 “종로도 험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법관 또한 김 대표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회견을 통해 결국 종로와 마포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종로와 마포갑이 충분히 험지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가의 해석은 분분한 상태다.

흔들리는
무대 리더십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실제 김 대표는 이 건과 관련해 오 전 시장, 그리고 안 전 대법관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가졌지만,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오히려 오 전 시장을 포함해 험지 출마를 요청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구체적인 출마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김 대표가 안 전 대법관에게 광진·도봉구 출마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안 전 대법관은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안 전 대법관은 김 대표를 향해 “당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했다.

결국 20여일이 넘게 사태가 지연되자 두 사람 모두 생각해 둔 출마지로 나섰다는 해석이다. 결과론적으로 당이 마음 급한 후보자들의 발을 묶어둔 모양새가 됐다.

또 다른 해석도 있다. 이른바 험지 출마를 원하는 비박계와 서울 판세를 주도하길 원하는 친박계 사이에서 저울질하다 친박계쪽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오 전 시장의 경우, 정치1번지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발판으로 대권에 도전하려는 심리도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하는 해석이 새누리당 일부에서 들려온다.
 


갑작스런 발표에 내부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친이계로 분류되고 현 새누리당 마포구 당협위원장인 강승규 전 의원은 안 전 대법관의 출마 소식에 “당을 살리고 서울 선거를 필승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진정한 험지에 출마하라”고 말했다.

오세훈, 안대희…말 안 듣는 사람 속출
“상향식 공천·당 경쟁력 약화” 쓴소리

이미 종로 출마를 선언한 박 진 전 의원은 오 전 시장에게 “종로는 종로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지 대권을 위한 정거장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에 대한 책임의 목소리도 있다. 결국 ‘단도리’를 잘 해내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두 사람의 출마 소식으로 그동안 험지 출마를 요구해왔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머쓱해진 상황이다. 김 대표는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날 ‘안대희, 오세훈 두 출마예정자의 출마선언에 부쳐’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내용에는 “본인들의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의 공천 룰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고 돼 있다. 원론적인 입장 전달이었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언중유골(言中有骨)’이 느껴진다는 해석이 달렸다.

하루가 지난 18일 김 대표는 다시 한 번 상향식 공천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상향식 공천에 대해 최근 당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태다.

신년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은 정치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라며 “앞으로 공천 과정에 ‘소수 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 정치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과 안 전 대법관의 이탈에 대한 단속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무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는 당내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력 약화
상향식 공천

상향식 공천으로 인해 인재 영입에 차질을 빗고 있다는 게 친박계의 주장이다. 이들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오히려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

최근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으로 통하는 원유철 원내대표는 “일단 국민들 눈에 새 인재가 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한 회의석상에서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향식 공천 때문에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친박계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친박계는 대책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 특사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야당은 경쟁적으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당은 인재 영입 노력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다”며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인재 영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에 대한 불만을 일축하고 있다. 지난 20일 새누리당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 참석한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는 언행이자 저질적인 해당행위”라고 못 박았다. 최근 친박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일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것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될지 하는 것은 중진으로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반응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엄포’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또한 상향식 공천을 거칠 것이라고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비례대표도 당헌·당규에 따라 상향식 공천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공모와 심사 후 ‘국민공천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의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비례대표가 슈스케? 대중영합주의 지적
마지막 감투 안에게…‘당근 전략’ 주목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방법은 다음과 같다. 30여명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이 평가단이 돼 당에서 모집한 후보자, 이를테면 직업과 연령, 사회적 배려층 등 정치적 다양성을 보완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출마 이유를 듣고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공개오디션을 보겠다는 것. 이에 당 내에서는 “공천이 <슈스케>(슈퍼스타 K)도 아니고 공개오디션은 말이 안 된다”라며 “인기투표로 국회의원을 만들 생각인가”라고 지적하는 이가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급진적인 룰 변경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모순된 행보에 대한 지적이 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경태 의원이 지난 21일 새누리당에 입당하는가 하면,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문대성 의원을 설득해 인천 남동갑에 출마하게 했다.

“상향식 공천 하에서 인재영입이란 없다”고 누차 밝혔던 이전 모습과 확연히 다른 모습. 때문에 상향식 공천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인사가 경선 절차를 치르기 때문에 ‘영입’과 ‘등용’은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전략공천은 없다”는 신념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김 대표도 불만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지명직 당 최고위원직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안 전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흔들리는 리더십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장기 결석이었던 자리를 안 전 대법관에게 준 배경에 대해 “국가관이 투철하고 법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 이 시대의 화두인 정치개혁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해서 임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법관을 선택한 일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총선을 채 80여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다. 앞서 안 전 대법관의 마포갑 출마 소식에 된서리를 맞았던 강승규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의 고유권한이지만 평시가 아니라 경기(4·13총선)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공정 경선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마포갑 당원과 주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더민주 조경태
총선 영입?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여전히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과거 김 대표의 입지는 한마디로 난공불락이었다”라며 “그러나 최근 의원총회에서도 수군대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시점은 사위의 마약사건이 터진 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비박계 의원실 관계자는 “줄곧 상향식 공천만 강조해온 상황에서 지금 입장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혹시나 부침을 겪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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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