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뛰는 사람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원 나와 토론? 내 책부터 읽어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게 될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을 판가름 지을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 <일요시사>는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세 번째로 대구 달서구을에 나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당시 정치권은 물론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법정에 섰다. 시간이 흐른 지금, 1심·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에서까지 무죄를 받아낸 김 전 청장은 새누리당 후보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김 전 청장과의 일문일답.

- 언제부터 출마를 결심했나?
▲재판 받으면서 완전히 마음을 굳혔다.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사건이 정략적으로 이용됐다는 게 내 판단이다. 때문에 내가 정치인이 돼야 이 사건이든, 아니면 다른 건이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정치인으로 간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굳은 계기다.

-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취수원 문제다. 맑은 수돗물 공급은 환경과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일이다. 달서구는 구미 산업단지 밑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데, 이 물 보다 낙동강 상류지역, 즉 김천 쪽에 가까운 물이 더 맑다. 60만이 넘는 달서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취수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공업용수와 관련해 구미 쪽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혼자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달서 국회의원 3명이 힘을 합쳐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듣고 싶다.
▲대구가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한 곳도 없는 대도시는 대구가 유일하다. 웃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오고 싶어도 물류비용 등 장애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는 문제고 하니,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제안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그들의 가족이 좋아할 만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낸다면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당선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는 공약은 재래시장 활성화다. 우리 관할 내 6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신(新)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접목할 생각이다. 어떤 중요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신새마을운동의 핵심이다.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의식구조, 정치·문화에도 변화를 주는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또한 협의회를 통한 기금 조성에 나서겠다. 지역을 위해,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제대로 쓰인다는 확신이 들게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다.

- ‘대구·경북(TK)물갈이론’에 대한 입장은?
▲국회의원 누구는 바뀌어야 하고, 또 누구는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단 앞서 말했던 대구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 신 공항, 대기업 유치 문제에 있어서 정치인이 똘똘 뭉쳐 제 목소리 낸 적이 없다고 한다.

주민 중심의 ‘신 새마을운동’ 추진
복합문화단지 조성해 젊은 도시로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대통령 마케팅으로 국회의원이 됐음에도 세월호 사건 등을 겪으며 대통령 지지율이 30%밑으로 떨어지자 TK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박 대통령을 TK에서 만들어 냈다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그러니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받쳐줘야 한다. 물갈이론이라기 보다 ‘대구의 참다운 예전 모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 입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주제로 맞짱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결정과 이유를 듣고 싶다.
▲답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자성어에 ‘언행일치(言行一致)’라는 말이 있다. 표창원이란 인물의 지난 행적을 보면 언행일치가 전혀 안 된다. 지난 2013년 6월13일자 표 전 교수의 트위터를 보면 “김 전 청장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나오면 사과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런 적 없다. 줄곧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은 “김용판 공천해라” “맞짱토론 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
 

난 1심·2심·3심 모두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나와 이런 일로 맞짱토론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더민주에서 어떤 기준으로 참신한 인재로 영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걱정스럽다. “맞짱토론하자”고 말하기 이전에 사법부와 먼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낸 책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정도는 읽고 말했으면 좋겠다.

- 더민주의 저격성 인재영입이라고 보나?
▲나는 모르겠다. 누가 누구를 저격한단 말인가. 말했지 않았나. 나를 저격하기 이전에 사법부와 먼저 대화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 당선 됐을 때 원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있나? 권은희 의원과 상임위에서 마주쳐도 관계없나?
▲내가 당선되고 나서 그 사람과 마주친다는 말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다. 난 19대가 아니고 20대 국회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권은희씨는 19대 국회의원이다.

- 정정하겠다.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
▲권은희씨는 지금 검찰이 모해위증죄로 기소를 붙여 재판 중에 있다. 모해위증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야권에서 공천한다면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까 걱정된다.

- 상임위는?
▲내 의지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희망을 해본다면 안전행정위원회를 가고 싶다. 가서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는 ‘주폭’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무너진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본다. 약자가 누구인가. 어린이·부녀자·노약자·장애인같은 분들이다. 전문성을 살려서 좀 더 이쪽 분야에 의미를 남기고 싶다.

-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의도 앞에서는 권은희 의원 퇴출을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의 모습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두고 합리적 유권자라 보기에 너무 극단적이라는 비판론이 있다. 당시 당사자의 생각은 어땠을까 궁금하다.
▲합리적 유권자라는 개념에 대해 의문스럽긴 하지만…당시는 1심·2심이 무죄판결이 난 이후다. 보수단체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에는 나와 관련해 수만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보면 ‘똥물에 튀겨 죽일 놈’부터 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을 수없이 봤다.

또한 불의가 정의의 탈을 쓰고 있는 모습도 봤다.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후 더민주 정세균 의원은 트위터에 “김용판 같은 사람은 엄벌에 처해져야 되고, 권은희 과장 같은 분이 잘 대접받아야 제대로 된 나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쪽이 선이고 나를 악으로 규정하는 짓이다. 민주적 기본 인식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싶다.

<chm@ilyosisa.co.kr>

 

[김용판은 누구?]

▲대구 달서구 월배동 출생
▲월배초등학교, 달성중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전 대구 달서경찰서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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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