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추적> 반기문-박근혜 밀월행보

친박계, 차기 대통령 만들기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해 벽두부터 국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반 총장이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새해 인사 통화에서 위안부 협상 지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반 총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밀월행보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해 벽두부터 국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반 총장은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새해 인사 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위안부 문제가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면서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례적인 인사치레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평소 민감한 질문을 잘 피한다고 해서 ‘기름장어’라는 별명까지 가진 반 총장임을 감안하면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반 총장이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뻔히 알고도 박 대통령 힘 실어주기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반 총장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는 데 반 총장의 발언을 적극 이용한 것이다. 반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밀월행보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라인 본격화
박근혜 편들기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반 총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대통령 취임 첫해에만 반 총장을 3차례나 만났다. 2014년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친박 주류 의원들이 세미나를 열고 난데없이 반 총장 띄우기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2017년 차기 대선 지지도 판세’였고 부제는 ‘반기문 사무총장 출마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였다.


반 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 추류 의원들이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을 놓고 공개 세미나까지 연 것이다. 내용은 노골적인 반기문 띄우기였다. 발제를 맡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여론조사를 보면 반 총장을 제외하면 사실 정권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운을 띄우자 국회 외통위원장을 지낸 안홍준 의원은 “당내 인사로 정권 창출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반 총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기간엔 반 총장과 박 대통령이 모두 7차례나 직간접적으로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뉴욕 도착 이후 첫 일정으로 반 총장 관저에서 만찬을 진행한 데 이어 유엔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오찬, 유엔총회 기조연설, 유엔 사무총장 주최 오찬, 유엔평화활동 정상회의 등을 함께 했다.

특히 당시 반 총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새마을운동을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반 총장은 “한국사람 중 한사람으로서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새마을운동이 회원국에 도입되고 실행되고 있어 감명을 받았다”며 “박 대통령의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을 개도국에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맨해튼 중심에서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반 총장의 발언을 두고 박 대통령을 향한 낯 뜨거운 구애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다.

낯 뜨거운 구애?
친박과 상견례 중?

게다가 박 대통령이 반 총장을 만난 지난 9월은 마침 추석연휴 기간이었다. 당시 국내 정치권은 정쟁에 한창 몰두하고 있을 시기였다. 반면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세계무대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그림을 연출했다. 지난해 추석 여론전의 승자는 단연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이었다.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밀월행보의 절정은 지난 해 두 사람이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한 장면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반 총장의 중국 열병식 참석은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유엔 측에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기념행사는 쓸데없이 과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유엔 사무총장은 중립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강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일본은 “(중국 정부가 민주화 시위를 억압한) 톈안먼 사태가 발생한 장소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해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하기로 결정한 것에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반 총장은 “미래를 위해 과거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비판을 일축했다. 반 총장이 ‘역사’나 ‘교훈’ 등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강경한 입장을 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당시 열병식에는 중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서방국 정상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만약 반 총장마저 참석하지 않았다면 균형외교를 추구하며 서방 동맹국 중 거의 유일하게 참석을 결정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을 것이다.

박 대통령에 위안부 협상 지지 발언
대선 앞두고 노골적으로…정치권 발칵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박 대통령의 수호천사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외교적 고비 때마다 박 대통령 뒤에는 반 총장이 있었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외교 성과다.

실제로 신년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동안 가장 잘 한 것을 묻는 질문에 외교적 성과와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라는 답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일례로 반 총장이 박 대통령과의 신년 통화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을 높게 평가한 것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던 박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됐다. 반 총장은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과 맞설 때마다 대통령의 편에서 북한을 압박했다.

이처럼 두 사람이 밀월행보를 지속하는 것은 서로의 니즈(Needs)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친박계로서는 반 총장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없다. 현재 친박 진영에선 마땅한 차기주자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수호천사?
지지율 상승

여권 내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비박계다. 친박계는 여전히 새누리당 내 최대계파지만 마땅한 차기 대권주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차기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비박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반 총장은 지역과 연령을 넘나들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 총장은 양극인 호남과 영남에서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20대와 60대 지지율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여야의 차기 대선 후보들이 특정 지역과 특정 세대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게다가 반 총장이 대선 캐스팅보드로 불리는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도 큰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정치권에 불어 닥친 개헌론과 대입해보면 반 총장의 경쟁률은 더 높아진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근 정치권에선 이원집정부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외교와 국방 같은 외치의 경우는 대통령이, 나머지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담당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외교부 장관 등을 거친 반 총장이 가장 적임자일 수 있다. 이미 전례도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은 1972년부터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뒤 1986년 본국으로 돌아가 대통령이 됐다. 오스트리아는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다.


임기 마지막해…본격적인 동행?
달라진 행보 확실한 친박 줄서기

지난해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콕 집어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개헌 논의는 여당 내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일인데 난데없이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 의원이 개헌을, 그것도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권력으로 힘이 쏠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를 하루빨리 내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친박계가 비박계를 견제하기 위해 반 총장을 차기 대선후보로 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권을 꿈꾸고 있다면 반 총장도 친박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아무리 반 총장의 인기가 높다지만 반 총장은 정치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정치적 기반도 없다. 선거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상 선거가 시작되면 하부 조직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물론 반 총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인사들이 모여들겠지만, 짧은 기간 어중이떠중이 모여든 인사들로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조직력을 기대할 수 없고 대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잡음에 시달릴 위험성이 크다.

반 총장이 북한 방문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 총장은 올해가 마지막 임기인데 한반도 평화 안착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대선이 실시되는 내년에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끝내고 금의환향하려면 올해에는 북한 문제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반기문 밀고
이원집정부제 실시?

정치권에서는 경색된 남북 관계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의 최대 화두는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 총장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면 반기문 대망론이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반 총장은 대선 출마설이 불거질 때마다 그런 소문이 유엔 사무총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소연을 했는데 정작 대선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은 반 총장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기문은 친노 배신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4년 6월 ‘이라크 김선일씨 피살사건’ 당시에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에도 자리를 보전하는 등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기까지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반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년 반이 지난 2011년 12월에서야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해 친노계 인사들 사이에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반 총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향후 변절자라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 ‘친노’ 및 야권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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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