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일본과의 ‘12·28 위안부 합의’ 내용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은 갑작스레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한·미·일·북·중·러 6개국의 레이더가 바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북한 지뢰도발 이후 남북 간에 불던 훈풍이 어느새 동장군 댓바람이 되어 돌아왔다.
남북관계가 결빙과 해동을 거듭하고 있다. 취임 직후 ‘통일대박론’을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보를 뚫을 묘책이 필요한 상황. 그러던 중 터진 북한의 4차 핵실험 소식은 국내 여론을 얼어붙게 만들기 충분했다. 난국을 타개할 열쇠로 복수의 외교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을 꼽는다. <일요시사>는 핵실험 직후 정가에서 들을 수 있었던 ‘5월 회담설’의 가능성을 타진해봤다.
통일대박론
언제 실현?
시간은 지난 2015년 12월28일로 돌아간다. 당시 한일 외교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 타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한다. 갑작스런 소식에 다들 의아하다는 반응. 지난 24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가 갑자기 타결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 합의문 내용을 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특히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협상이 진행됐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 뭔가를 위해 급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정가는 위안부 합의가 연말에 이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어떠한 귀띔도, 낌새도 없었다는 것. 관련 상임위의 한 관계자는 “(12·28 위안부 합의는) 전혀 예상 못했던 사안”이라며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로 북한을 들고 있다. 즉 집권 4년차를 시작한 박근혜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집중하길 원했고 그래서 가지치기에 나선 결과가 12·28 위안부 합의라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또한 신년사에서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과 통일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비록 “남조선이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6·15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등 박근혜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남북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던 지난해만 못하다는 평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놨다. 더욱이 ‘핵’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신년사를 통해 피어오르던 남북 평화의 분위기는 일순간에 사라졌다.
분위기 깬
4차 핵실험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4.8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북한은 즉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남북 2+2 협상을 통한 8·25 합의, 이어진 10월 남북이산가족 상봉으로 피어났던 평화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진 순간이다.
박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더 이상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오히려 갈등이 고조될수록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길 원할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때문에 남북 정상의 시계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일 공산이 크다.
당초 복수의 언론은 박근혜정부가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 접어들어서는 회담이 의미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박 대통령과 혼연일체로 움직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올해 12월까지라는 점도 연내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였다.
지난 2015년 10월 이후 깜깜 무소식이지만, 반 총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이 지난 12월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단을 깜짝 방문, 방북설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과연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북한 방문 시기가 언제일지를 두고 말들이 많은 상황이다. 정가에서는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빠르면 5월쯤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당 대회 맞춰 대화 나설 가능성↑
만난다면 4·13 총선 후 급물살 예상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는 2월에는 박 대통령의 첫 아프라카 방문이 예정돼 있다. 우간다·케냐·모잠비크·에티오피아 등 4개국 정상들과 차례로 만날 것으로 보여 일정상 남북정상회담은 맞지 않다. 더군다나 2월부터는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예정돼 있어 오히려 남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월15∼1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캘리포니아 남부 휴양지 서니랜드에서 정상회의를 연다는 점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요소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광폭행보를 보이는 오바마 미 대통령을 두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의 목적이 크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3월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는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3개국 정상이 회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핵심 화두는 12·28 위안부 합의지만, 대북·중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난 뒤 진행되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핵 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5월 노동당대회
남북회담 성사?
4월은 국내 정세가 바쁘다. 4·13 총선이 예정돼 있어 남북정상회담을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외교전문가는 “총선 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워낙 민감한 이슈다보니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총선 전에 만나는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회담 시기를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간 온도차가 있을 수 있어 가능성이 전무 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5월이 적기라는 결론. 뿐만 아니라 5월에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예정돼 있어 김 위원장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권영석 <연합뉴스> 논설위원은 지난 6일 <권영석의 통일시대>를 통해 김 위원장이 5월 전후를 기점으로 정상회담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980년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했던 북한이기에 김 위원장도 이번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공표하고 쟁점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권 위원은 “김 위원장은 자신을 ‘통일을 이끄는 민족 지도자’로 선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따라서 오는 5월로 예정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 전후에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위안부 합의 서두른 이유 북한 때문?
반기문 6월 방한 변수, 7월 성사설도
변수는 있다. 반 총장이 4·13총선이 끝나고 오는 6월에 한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월 회담설도 거론되고 있다. 반 총장은 지난 12월22일(현지시간) 뉴욕 특파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한국 방문 계획이 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6월쯤 유엔이 주최한 NGO 회의가 (서울에서) 있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방북에 대해 북한과 계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방북이 전격적으로 전행될 수도 있다.
이미 반 총장은 한차례 이런 식의 방북을 추진한 적 있다. 지난 5월경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한 반 총장은 극비로 방북을 추진, 21일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승낙 하루 만에 방문 허가를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도 6월 방한 가능성을 높인다.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2월15일(현지시간) 공동 명의로 총 193개 회원국에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추천 기한, 청문회 등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늦어도 3월까지 추천서를 받은 후 4월쯤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5월까지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6월부터 반 총장은 훨씬 유동적인 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6월 방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반 총장이 6월에 방북, 또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성사시킨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6월말 또는 7월에 남북 두 정상이 만나는 그림도 가능하다. 한 외교관계자는 “순서상 반 총장이 먼저 김 위원장을 만나고 그 다음 박 대통령이 만나는 게 맞다”며 “반 총장의 방북이 성사되면 빠른 속도로 다음 일정이 논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기문 6월
박근혜 7월
문제는 주변국의 반응이다. 지난 2009년부터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노선을 펼친 이후로 김 위원장은 줄곧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해왔다. 이번 핵실험도 결국 남한에 대한 도발 목적보다 협상에 먼저 나서지 않는 미국을 향한 무력시위로 보는 해석이 많다.
최근 한미일 3개국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어 박근혜정부가 오바마정부와 다른 외교 노선, 즉 북한과의 협상을 먼저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외교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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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미국의 전략적 인내란?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영향은 비단 대한민국에만 머물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부터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등 군사적 변화가 없으면 먼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략적 인내’전략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최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판의 핵심은 북한이 더욱 중무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략적 인내’를 대북 유화정책으로 규정한 뒤 폐기를 주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오바마 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궁지에 빠졌다고 설명한 뒤, 최근 작고한 스티븐 보스워스 전 대북특사가 살아생전 “이란·쿠바와도 대화하는 이 행정부가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은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한 발언을 소개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