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양귀비 키우는 사람들 백태

대마 씨앗이 관절염에 좋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농촌과 도심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대마와 양귀비의 밀경작이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대마 씨앗 구하기가 용의해졌기 때문에 시설만 갖추면 누구든지 실내재배도 가능해졌다. 경찰은 매년 대대적으로 대마 단속에 나서지만 대마관련 범죄는 줄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번화가인 명동 한복판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도 버젓이 대마재배를 한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적발 사례와 수법 등을 통해 골칫거리 대마재배에 대해 파헤쳐 본다.

경찰청의 ‘대마 및 양귀비 압수량 현황’에 따르면 대마 적발량은 2013년 4675포기에서 지난해 1만3787포기로 3배 증가했다. 양귀비 적발량도 같은 기간 4만7545포기에서 8만5158포기로 증가했다. 대마 포기는 대마씨를 재배해 대마초로 가공하기 전 상태로, 잎을 포함한 줄기를 의미한다. 대마 포기의 적발량이 늘었다는 것은 밀경작이 성행한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대마초 적발량은 6643g에서 1만2665g으로 2배 늘어났다.

잘못된 지식

시중에 대마와 양귀비가 흔해지면서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가정집에서 대마초를 키워 판매한 혐의로 뉴질랜드 국적의 이모(39)씨가 쇠고랑을 찼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조명시설과 발열텐트 등을 갖추고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왔다. 이씨의 집에는 대마초 특유의 향을 숨기기 위해 환기 시설과 냄새 차단 시설까지 구비하는 정성을 보였다.

이렇게 기른 대마초는 46그루, 9만2000명이 한꺼번에 피울 수 있는 양이다. 이씨로부터 대마초를 사서 흡입한 혐의로 김모(24)씨 등 68명과 판매업자 5명도 줄줄이 법의 철퇴를 받았다. 대마초를 구입한 피의자의 대부분은 해외유학생들로 외국에서 대마초를 접한 뒤 국내에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파를 피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부산에서는 도심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피운 미국 국적 A(43)씨가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꼬리를 잡혔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외국어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2년 미국에서 가져 온 대마씨를 화분에 심어 아파트 발코니에서 재배했다.


도심 속 아파트지만 앞 동과 거리가 멀어 이웃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키울 수 있었다. A씨는 대마가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재배한 대마를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공연하게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보다 전인 작년 4월에는 도심 한복판에 온실까지 설치하고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모(47)씨 등 3명은 2013년 9월부터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남양주시의 주택을 빌려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춘 뒤 미국에서 밀수입한 대마 105주를 키우고 일부를 판매해 500여만 원을 챙겼다.

아파트 발코니에 버젓이…농촌선 재배
한방 약재로…국제항공우편 통해 유통

또 싱가포르인인 A(25)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신촌과 이태원 등지를 돌며 서씨 등이 재배한 대마를 엑스터시와 함께 판매하거나 흡연·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 등은 미국에서도 마약 등 관련 범죄를 저질러 한국으로 추방당했지만 또다시 대마재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마를 관리하도록 대학생인 김모(23)씨를 고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도심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가정집 옥상이나 텃밭 등지에서 버젓이 양귀비를 재배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양귀비·대마 집중 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기른 주민 57명을 붙잡았다.

단속과정에서 6523포기나 되는 양귀비를 폐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농촌지역 마당·텃밭·비닐하우스 등에 관상용이나 약재로 쓰기 위해 재배했다. 단속 당시 화분에 빨갛게 꽃이 핀 양귀비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주민 대부분은 60∼70대 노인들.

일부 한우 사육농가 사이에서 가축이 설사할 때 양귀비를 삶아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소문에 따라 양귀비를 기른 것이었다. 또 시골 노인들 사이에서는 배탈이 나거나 설사 등이 발병했을 때 비상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텃밭 등에 소량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다.
 


도심에서부터 농촌까지 대마와 양귀비가 흔하게 퍼져있는 이유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관리 부실을 들 수 있다.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씨앗을 찾기가 어렵지 않고, 국제우편을 통해 받을 경우 공항 검색대에서도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는 아프가니스탄산, 미얀마산 대마 씨앗이라는 설명과 성장한 식물의 잎사귀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때는 세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천공항 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항공우편물이 하루 10만 건에 달한다. 총포류 등은 적발이 쉽지만 대마 씨와 같은 씨앗류는 상대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잘못된 지식도 한몫 한다.

실제로 한방 약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대마 씨앗이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젊은이들에게 특효약인 것처럼 소개돼 있다. 사이트에서는 “경동시장이나 성남 모란시장 등에서 삼씨(대마 씨앗)를 구입해 오리와 함께 푹 고아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소개하기도 한다.

적발 어려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계자는 “대마의 중독성이 약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마는 다른 마약에 손을 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처벌 규정이 강력해 대마의 불법 재배 및 소지 등이 많이 차단된 편이지만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고 단속도 덜한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대마 씨앗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마초 쑥태우는 냄새?

지난 2일 대낮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안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일당과 이들에게 대마초를 제공한 공급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45)씨를 구속하고 김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조씨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또 다른 조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조씨와 김씨 등 3명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공급자 조씨로부터 제공받은 대마초를 흡연했다. 이들은 “남자 3명이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쑥 태우는 냄새가 난다”는 행인 A(30)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애초 “성묘를 갔는데 야생 대마초가 있어 채취했다”며 대마초 확보 경로를 숨겼으나 경찰이 현장수사에 나서자 거짓임을 자백하고 공급자 조씨에 대한 신원을 밝혔다. 경찰은 11월30일 공급자 조씨를 검거하고 흡연자 차량과 공급자 조씨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335g(약 800명 동시 흡입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급자 조씨를 상대로 대마초 확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신고자 A씨에 대해서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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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