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15 이슈메이커> '베스트&워스트'

국민들 울리고 웃긴 사람들 누구?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새해 첫날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하건만 어느덧 한해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사건·사고들은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한다. 훗날 2015년을 되돌아보며 격변의 시대였다고 되새길지도 모를 일이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올 한해 굵직한 이슈를 만들어 낸 인물들을 각 분야에 걸쳐 ‘베스트&워스트’로 나눠 선정해 봤다.

[정치]

[Best] 모난 돌 유승민

지난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에게 날선 분노를 표출했다.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했다고 봐도 무방한 사안이었다. 대통령이 당 원내대표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결국 유 의원은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해 온 유 의원의 언행이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탓이다.

전화위복이랄까. 당내에서 실권을 상실한 유 의원은 오히려 앞날이 기대되는 정치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할 말은 하는 올곧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마저 더해졌다. 지지율은 급등했고 어느새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유 의원의 인기를 거품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의 정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Worst] 억울한 성완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4월9일 메모를 남긴 채 죽자 엄청난 후폭풍이 불러왔다. 앞서 해외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성 전 회장을 지목한 검찰은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이었다. 당시만 해도 경제인의 개인 비리쯤으로 인식되던 사건은 성 전 회장이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남긴 메모에는 허태열, 홍문종, 홍준표, 김기춘, 이완구 등 현 정권의 유력 인사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성완종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성완종 리스트가 불법대선자금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지난 7월2일 검찰은 2012년 대선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대선자금 의혹을 일축했다. 성 전 회장의 리스트가 정치권의 살생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의 용두사미 수사로 리스트의 진실은 미궁 속에 남았다. 다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경제]

[Best] 성공신화 서경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화장품을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시킨 일등공신이자 올 한해 재계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된 인물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아모레퍼시픽의 수출실적은 1억9700만달러로, 전년동기(1억3000만 달러) 대비 5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1억8253만 달러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2억달러 수출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내 화장품 기업 최초로 ‘1억달러‘ 수출 금자탑을 쌓은 지 2년 만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눈부신 성장의 배경에는 서 회장의 치밀함이 숨어있다. 내수시장의 한계를 절감한 서 회장은 2000년대 초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했고 결국 아모레퍼시픽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됐다. 서 회장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일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등급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Worst] 뒷방신세 신격호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시간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불거진 경영권 다툼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입김이 축소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롯데그룹의 면세점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주력사업 곳곳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만 오너 일가는 여전히 경영권 다툼에 혈안이 돼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다. 특히 신 총괄회장에서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커지고 있다.

아들 간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유도해 경영정상화에 힘을 보태야 할 신 총괄회장이 왜 더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일을 벌이는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오늘날 롯데를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일궈온 그의 지난 행보는 어느덧 퇴색된 지 오래다. 힘없고 늙은 뒷방 어른쯤으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다.

유승민·성완종으로 떠들썩했던 정계
‘형제의 난’롯데그룹 오너일가 구설수

[사회]

[Best] 희망메신저 김정원

지난 8월4일 벌어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은 한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부각시켰다. 당시 사고로 김정원 하사는 오른쪽 발목 아래가 절단됐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김 하사 치료를 계기로 부상 장병을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활 치료하는 동시에 이 병원 보장구센터의 보장구 제작ㆍ수리 서비스를 받기로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성공리에 수술을 마치고 서울 중앙보훈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 하사가 이전처럼 멀쩡히 걷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나 김 하사는 4개월간 재활치료 기간 동안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 비록 의족의 도움이 절대적이지만 걷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상황이 호전됐다. 계속 군복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김 하사는 “발을 잃었지만 수십배 가치가 있는 모든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어서 일어서게 됐다”며 “다치기 전과 다름 없이 밝고 현재를 즐기려고 한다”고 말해 감동을 주었다.
 

[Worst] Ctrl+V 송유근

지난달 24일 ‘천재 소년’으로 불리던 송유근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블랙홀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송군이 논문을 게재한 천체물리학저널(ApJ·Astrophysical journal)은 송군의 논문이 표절로 확인됨에 따라 게재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학술대회 발표자료(Proceeding)의 원저자인 박석재 위원은 표절논란에 대해 “송군이 쓴 논문과 내 발표 자료가 많은 부분이 같거나 비슷해 일반인이 보기엔 표절로 의심할 수 있다”며 “논문의 앞부분은 비슷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핵심인 편미분방정식이 다르므로 이 둘을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론은 송군의 편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의 씁쓸한 성장기는 우리 사회가 지닌 실적 우선주의가 불러온 단면이나 마찬가지였다.

[종교]

[Best] 갈등 봉합한 자승

지난달 발생한 민중대궐기는 반목과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죄를 물은 경찰과 노조 측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았다. 이 과정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자승스님은 조계사에 24일간 은신한 한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하는데 힘을 보탰다.

일촉즉발의 순간 모습을 드러낸 자승스님은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를 해결하겠다”며 중재안을 냈다. 자승스님은 ‘내치지 않되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계종의 기조를 유지했고 경찰은 자승스님의 입장을 받아들여 공권력 투입을 보류했다.


자승스님은 2009년 10월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80명과 전국 24개 교구 본사 선거인단 등 총 3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체 317표 중 290표라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당선됐다. 2011년 3월부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을 맡고 있으며 2013년 11월 제34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Worst] 우울한 말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를 둘러싼 의혹은 올해도 계속됐다. 이미 헌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 목사이다. 이번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이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목사의 비리 혐의는 80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이다. 2004년부터 5년간 매년 120억원씩, 총 600억원이 특별 선교비란 명목으로 지급됐는데 이 돈을 조 목사가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조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장로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 이들은 2011년부터 이른바 ‘교회바로세우기 장로모임’을 만들고,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씨를 교회 헌금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목사는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교회 측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조 목사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한층 냉담해졌다.

신경숙·송유근 표절 논란
계속되는 종교인들 비리도


[연예]

[Best] 인생 한방 이애란

방송가를 뜨겁게 달군 ‘쉐프’ 열풍도 이애란의 “~라 전해라”에 비견할 수 없었다. 지난해 EXID가 기적적인 역주행을 이뤄냈다면 올해는 이애란이 그 주인공이다. 소위 말하는 '짤방' 스타로 뜬 이씨는 자신이 과거에 발표한 곡 '백세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가사인 ‘못 간다고 전해라’ ‘와있다고 전해라’ 등이 유행어로 떠오르며 요즘 대세임을 제대로 입증했다.

백세인생이 유명세를 타면서 이씨의 몸값은 6배 이상 치솟았다. 메신저 속 이모티콘으로 출시된 것도 모자라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하며 데뷔 25년 만에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연예인 인기 척도인 CF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다.

[Worst] 아빠된 김현중

김현중의 아이라고 주장했던 전 여자친구 최씨의 말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김씨가 아버지일 확률이 99.9999%라는 감정결과가 마침내 공개된 것이다. 김씨에게는 남은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치고 아이 아빠로서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이제 쟁점은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쏠렸다. 사실 친자 여부는 최씨 측에서 제기한 16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 최 씨는 반복적인 임신과 유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16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김씨는 2012년부터 2년여 간 교제한 최 씨와 임신-폭행-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며 김씨를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했다. 이후 최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씨를 상대로 지난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씨는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변함없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군 복무 중인 김씨의 ‘남자다운’ 사과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문화]

[Best] 한국의 쇼팽 조성진

동양인에게 콧대를 숙이지 않았던 쇼팽 콩쿨이 한국의 전도유망한 청년에게 결국 무릎을 꿇었다. 지난달 21일 프레데릭 쇼팽 협회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7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결선의 최종 심사 결과 조성진이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가능성으로 충만한 연주자였다. 2008년 모스크바 국제 청소년 쇼팽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그는 국제무대에서 차곡차곡 수상 이력을 쌓아 왔다. 6세에 피아노를 시작해 만 11세이던 2005년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조군은 2008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09년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제14회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로 입상했다.
 

[Worst] 표절 권력자 신경숙

소설가 이응준이 지난 6월 신경숙씨가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 일부를 표절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신경숙 표절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문학권력으로 지목된 출판사 창비의 내부인사들이 물러났지만 문학계의 폐쇄적 구조는 좀처럼 허물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

10년 전부터 표절 의혹 제기됐음에도 창비가 무시한 사실이 밝혀지고 창비가 여론과 동떨어진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여기에 신 작가의 모호한 입장 표명도 사태를 더욱 키웠다. 문학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소설이 독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불거진 신 작가의 표절 논란은 한국소설의 위기론을 더욱 부채질했다. 어쩌면 이번 표절 사태는 문단 내 자정의 목소리가 모처럼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스포츠]

[Best] EPL 입성 손흥민

한국축구의 기대주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서 ‘꿈의 무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했다.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17골을 터트리며 활약한 손흥민은 토트넘 이적 후 변함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축구의 본고장 잉글랜드에서도 적응 기간 없이 곧바로 자리 잡아 올 시즌 3골 5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올해 국가 대표 팀이 치른 13경기에 출전해 팀 최다골인 9골을 뽑아내기도 했다.

손흥민은 축구팬이 뽑은 2015 올해의 남녀 선수에도 선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한해 동안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올해의 선수’ 인터넷 투표를 실시했다. 손흥민은 전체 2242표 중 656표(29.2%)를 획득해 574표(25.6%)를 얻은 기성용(스완지시티)을 제치고 남자 부문 1위를 차지했다.

[Worst] 나쁜 손버릇 임창용

올해 상반기에 프로농구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홍역을 치렀다면, 하반기에는 프로야구가 해외 원정 도박 파문에 시달렸다. 야구 선수들의 해외 원정 도박 사실은 검찰이 기업인과 도박을 알선한 조직폭력배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정 도박자 명단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삼성 라이온즈의 간판급 선수인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의 이름이 나온 데 이어 오승환까지 검찰에 출두하면서 팬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 임창용은 지난달 11일 가장 먼저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 9일 오승환이 5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11월말 마카오에서 수억 원 상당의 칩을 빌릴 건 맞지만 실제 도박 횟수와 액수는 많지 않다며 억대 도박금액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임창용은 삼성으로부터 방출돼 불명예 은퇴의 위기에 놓였다. 예전부터 다루기 힘든 선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임창용은 도박 파문으로 선수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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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