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충격 탈당' 범야권 총선 포기론

기왕 망가질 거라면 철저히 망가지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창업주 격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 13일 결국 탈당을 강행했다. 내년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의 상황은 암담하기만 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야권 일각에서는 차라리 내년 총선을 포기하고 차기 대선을 위해 철저히 망가지는 정치실험을 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이 탈당을 강행한 것도 총선 포기론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4년 7·30재보선 11:4 패배, 2015년 4·29재보선 3:0 패배, 2015년 10·28재보선 15:2 패배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박근혜정부 들어 치러진 재보선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다. 과거 재보선은 집권여당의 무덤으로 불렸다. 정부 실정에 분노한 민심이 재보선 결과에 대폭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 들어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게 텃밭까지 빼앗기는 처참한 성적표를 매번 받아들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취임 후 치러진 2차례 재보선에서 모두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연패 거듭해도
변화는 거부

새정치연합이 선거마다 연전연패하자 최근에는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73석 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 시뮬레이션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당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표를 비롯한 친노 진영은 이 같은 경고음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친노계로 분류되는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내년 총선에 우리가 73석을 얻을 것이라는 괴문서는 시뮬레이션의 기초상식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을 음해하는 보도의 소재가 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해당 괴문서를 작성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이 해당 괴문서를 작성한 사람과 해당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밝혀내면 새정치연합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작성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현재 새정치연합의 상황은 총선 의석 73석도 과분한 상황”이라며 당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야권 휘감는 ‘총선 필패론’ 왜?
문재인은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현재 정치권에서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인사는 거의 없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내년 총선의 목표치를 총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공개 설정하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자신감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지역구 행사에서 만난 새정치연합 관계자가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내년 선거는 볼 것도 없이 이기실 테니까요”라고 말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탈당으로 선거 지형은 더욱 불리해졌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면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이 180석을 차지하면 여당의 숙원인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목표치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목표 의석을 180석으로 설정한 것은 그나마 최소치를 내세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내심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새누리당은 이미 157석의 거대 여당이다. 그동안 고전한 수도권과 야권 우세 지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180석은 가능하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하다. 1:1로 맞대결을 펼쳐도 어려운 싸움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신당이 난립하고 있다. 선거 막판 야권연대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유권자들은 선거마다 반복되는 야권연대에 피로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몇몇 재보선에서 야권연대가 성사됐지만 새누리당 후보를 꺾지 못했다. 당내 비주류 인사들은 대부분 내년 총선에서 80~100석 정도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친노 진영 인사들만 나홀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내 갈등만 빨리 매듭짓고 힘을 모으면 140석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전투구 새정치
활짝웃는 새누리

이를 두고 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내 실정을 했지만 우리가 재보선에서 한 번이라도 이긴 적이 있나? 박근혜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우리 당을 뽑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하려고 하니 70석도 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 새정치연합은 경고등이 들어온 자동차 같다. 빨리 차를 세우고 정비해야 하는데 운전사는 별일 아니라며 계속 가속 페달만 밟고 있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단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야권 일각에서는 차라리 내년 총선을 포기하고 차기 대선을 위해 철저히 망가지는 정치실험을 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미봉책을 남발하기보다는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멘토라 불리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언론기고를 통해 “어차피 내년 총선은 틀린 것이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제1야당을 일단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 의원도 최근 대학 강연에서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망할 거라고 본다”고 까지 했다. 안 의원이 탈당까지 강행하며 문 대표를 세게 압박하는 것이 총선 이후 패배의 책임을 모두 문 대표에게 떠넘기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총선은 포기하고 총선 이후 패배 원인을 문 대표와 친노에게 돌려 그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생각이 아니냐는 것이다.

총선보단 대선?
둘 다 놓칠라

실제로 비주류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번 총선을 통해 패권주의적인 친노 세력을 야권에서 축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의원도 자신이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가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솔직히 안 의원이 혁신전대를 하자고 요구한 것은 당을 살리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 아니냐”며 “만약 문 대표가 받아드릴 수 있는 제안을 했다가 문 대표가 덥석 받아버리면 어쩔 수 없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문 대표가 받기 힘든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 발 빼려는 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거물급 인사들도 총선 패배 이후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다. 전남 강진 토굴에서 칩거 중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주변의 권유에도 정치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유도 야권에 불리한 총선 지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차피 손 전 고문이 지금 나선다 해도 새정치연합의 상황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친노 진영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손 전 고문의 활동반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섣불리 등판했다가는 총선 패배 책임론만 나눠지고 쓸쓸한 퇴장을 맞이할 수도 있다.


차라리 총선 패배 이후 당의 내홍이 심각해지면 주변의 요구에 떠밀리는 모양새로 당에 복귀해 당의 내홍을 수습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총선은 시시할 것이고 더 재밌는 것은 총선 이후 야당의 당권 경쟁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선 위해 제1야당 무너뜨려야?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라고?

비주류의 한 관계자는 총선 포기론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우리가 당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대충 내홍을 봉합하고 가면 100~130석 정도 얻어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이라면서 “그래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늘 근소한 차이로 지는 길을 택하기보단 한번 크게 지더라도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승부수를 던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섣부른 총선 포기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기회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선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권은 과거에도 선거 포기론에 휩싸였던 적이 있다. 지난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당시 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야권 소속 의원들은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 치러질 총선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당시 야권은 대선에서도 지고 총선에서도 졌다. 친노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우리도 내년 총선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무조건 진다고 하면 어쩌나? 내년 총선을 포기하면 대선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일단 선거에 집중한 후 당의 체질 개선은 총선 이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친노 청산이 우선?
총선 승리가 우선?


하지만 비주류의 입장은 좀 더 단호하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당의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친노다. 내년 총선에서 어설프게 의석수를 유지한다면 친노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격밖에는 되지 않는다. 비주류의 요구사안은 하나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당의 체질 개선은 유야무야될 것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필패할 수밖에 없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철저히 깨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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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