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복귀’ 새누리 폭풍전야 막전막후

빅초이 가세로 총선사이즈 업(↑) 갈등지수도 업(↑)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빅초이(Big Choi) 복귀. 박근혜정부 실세의 귀환 소식에 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새누리당 내 두 계파, ‘친박-비박’ 소속 인사들은 겉으론 평정심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선 주판알을 퉁기면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19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나온 중폭 개각 소식에 정가는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복귀 소식은 그 자체로도 파급력이 크다. 친박계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을 열고 세 결집에 나서는가 하면, 비박계는 중진들이 나서 공천 룰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권 2인자
빅초이 복귀

최근 여당 내에서는 최 부총리를 둘러싼 갖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어 그의 귀환은 향후 총선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당장 공천 룰 전쟁에서 최 부총리의 존재유무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7일 공천특별기구(이하 공천기구) 출범에 합의하면서 위원장으로 황진하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비박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에 있어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 친박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6일 공천기구 위원장과 결선투표제에 대한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일요만찬’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는 물론 서청원·이인제·이정현 등 최고위원들까지 모여 격론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현행 당헌·당규에 적시된 ‘당원 50%, 일반국민 50%’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추후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으로 정했다. 위원장 인선 건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재논의가 시급하다는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비박계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다 득표자가 전체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사람이 다시 경선을 벌인다는 결선투표제에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까지 반영된다면, 비박계 후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당원 50%는 결집력에서 비박계보다 강한 친박계 후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구·경북(이하 TK), 부산·경남(이하 PK) 등지에서 물갈이론, 수도권에서는 험지출마론이 대두된 상황이라 비박계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해당 제도 도입이 최고위원회의를 거쳤음에도 비박계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는 오롯이 친박-비박 간 파열음으로 이어졌다.

결선투표제
계파갈등 뇌관

지난 9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비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과 친박계 이장우 대변인이 계급장 뗀 설전을 벌였다. 전언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민생이 시급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법안 처리를 걱정하는데 왜 부적절하게 공천 관련 발언을 하느냐”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 의원을 몰아세웠다.

앞서 이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결선투표제를 통해 (승부가) 뒤집어진다면 진 사람이 (이긴) 후보를 지원하겠나”라며 “결국 (결선투표제는) 우리당 후보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다. 본선이 따로 있는데 경선을 두 번 치르는 제도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 당시 친이계가 주도한 ‘공천학살’ 얘기를 꺼내면서까지 이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박계 인사들은 “당신(이 대변인)이 ‘탈레반(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세력)’이냐”고 맞받아치는 등 친박-비박은 서로 ‘강대 강’으로 맞섰다.


공천기구 출범부터 가열양상으로 치닫는 와중에 결선투표제처럼 중요한 사안은 의원총회(이하 의총)의 추인을 거쳐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바 있는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지난 1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규칙은 결국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총에서 정해져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박계 김용태 의원도 같은 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에 위임한 것은 공천특별기구 구성이지 공천 룰 전체를 위임한 게 아니다”라며 “룰 자체를 다시 정하려면 의총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의총 추인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당론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당헌·당규를 잘 보라”며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끝이지 더 이상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실상의 거부 의사였다.

박근혜정부 실세 여의도 복귀, 판 커진다
결선투표제, ‘친박-비박’ 계파갈등 기폭제

이처럼 비박계가 결선투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는 항간에 떠도는 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는 최 부총리가 복귀해 TK 공천을 담당하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PK 공천을 맡는다는 출처불명의 얘기가 떠돌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최 부총리의 지역구는 경북 경산시청도군이며, 현 수석의 출신지역은 부산이다. 한 비박계 중진의원의 측근은 해당 의혹에 대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친박계는 최 부총리의 복귀에 확실히 힘을 받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송년 세미나와 오찬을 가지며 결속을 다졌다. 포럼이 열리기 전 참석자들은 “진박(진실한 친박)께서 오셨다”며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돋보였다.

주목되는 점은 포럼 초반에는 약 40여명의 참석자가 보였다면, 시간의 지날수록 그 수가 불어나 50여명을 웃돌았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개중에는 처음 보는 의원들도 몇몇 눈에 띄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커짐에 따라 중도층 또는 비박계에서 친박계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로 보인다.

또한 최근 여의도로 돌아온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세해 위용을 더했다는 전언이다. 최 부총리가 복귀하기 전 결집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는 여당 내 평가가 있다.

국가경쟁력포럼
결집 급가속화

당초 세미나에서는 공천 룰과 관련해 비박계를 압박하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송년 세미나에서는 김 대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5법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입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만 진행됐다. 이에 정가의 한 관계자는 “불화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총선과 관련된 발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기준 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총선이 불과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천 룰을 정하는 것, 인재영입 등 이런 부분에 지도부가 속력을 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과 경기규칙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았던 윤상현 전 정무특보는 이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결선투표제는) 최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방법”이라고 어필했다.


최 부총리는 화답했다. 포럼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포럼에서 논의된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같은날 오후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의장 집무실을 찾아 면담을 가졌다.

이후 기자들을 만난 최 부총리는 “정부로서 필요한 민생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이 역할을 잘 좀 해달라고 말했다”며 “의장으로서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해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정 의장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가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의 복귀가 친박계에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의 몸집이 입각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서열 정리에서 내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 결집 나선 친박, “진박이 오셨습니다”
최경환 복귀는 자충수? 뇌관 될 서열정리

일단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최 부총리는 만60세 3선의원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과의 거리는 어느 인사 부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친박계 좌장인 서 최고위원보다 가깝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최 부총리의 복귀가 점쳐지던 시절, 때 아닌 서 최고위원의 ‘용퇴론’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발원지가 친박계 내부라는 점에서 서열다툼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 핵심 친박계 인사가 서 최고위원에 대해 ‘구맹주산’이라고 평가했다.
 


서 최고위원이 공격적이니 친박계로 넘어오려는 사람이 적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어서 해당 매체는 “서 최고위원이 친박계의 맹구(猛狗)”라는 그의 말을 전했다. 소식이 전해진 뒤 용퇴론 가능성을 타진하는 복수의 매체가 등장했다.

최근 친박계 허리라인과 서 최고위원의 불협화음이 보여 눈길이 간다. 지난달 16일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이 공천 룰을 둘러싸고 갈등이 터져 나왔을 때 친박계는 오히려 “(서 최고위원의 말은) 우리의 중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친박계 내부에서는 의총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서 최고위원은 논의를 거부하는 등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의 복귀가 이루어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용퇴론이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관계에서도 청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난 10월경 복수의 언론은 황 부총리와 최 부총리가 드잡이 직전까지 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부총리들의 전쟁’을 꺼낸 바 있다. 황 부총리는 만68세 5선의원으로 최 부총리보다 ‘어른’임에도 실질적인 권력은 뒤바뀐 데서 일어난 현상이다. 

당시 교육부 안팍에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최 부총리의 독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두 사람이 여의도로 돌아온 시점에서 과거처럼 서열 역전현상이 일어날지, 아니면 정치경력 순으로 정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박계 한 관계자는 친박계 서열다툼 가능성에 대해 “친박계는 각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며 “갈등이 크게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서열정리 필수
갈등 가능성은?

정가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올해가 가면 국회 의원회관이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본격적인 총선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선거구 획정은 물론 당내 룰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뇌관은 곳곳에 깔려있다. 최 부총리의 귀환으로 새누리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과연 그의 가세가 친박계에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내년 총선 결과가 알려줄 것으로 보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점입가경 ‘청와대-새정치’ 갈등
“입법기능 포기” VS “억지 주장”

청와대가 “국회 스스로 입법기능을 포기했다”고 쏘아붙인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국회는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지난 9일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5법·테러방지법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채 종료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여야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써야만 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서 그는 “(청와대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정한 법들이 처리되지 않자 입법기능 포기 운운하며 국회를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필요한 건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라고 응수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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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