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차벽금지법 발의한 진선미 의원

"차벽은 꼭 넘어야 할 성벽 같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5일 열린 제 2차 민중총궐기대회는 경찰과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주최 측은 차벽이 사라지자 폭력도 사라졌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다시 한 번 규탄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명 ‘차벽금지법’을 발의해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인권변호사 출신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이다.

“집회 당시 목격한 차벽은 성벽 같았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일명 ‘차벽금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집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인데 경찰이 차벽으로 시위대를 둘러싸면서 애초부터 정상적인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위대에게는 차벽이 넘어서야 할 성벽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차벽이 과격시위를 부추긴 셈이다.

하지만 차벽금지법을 발의한 후 비판여론도 거셌다. 차벽을 금지하면 전의경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차벽이 없던 과거에도 과격 시위는 있었음으로 차벽이 과격시위를 부추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차벽금지법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또 한 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차벽 금지법을 발의한 주인공인 진선미 의원을 만나봤다. 

- 일명 ‘차벽금지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차벽금지법을 발의한 이유는?
▲ 경찰의 과잉진압이 극에 달해 한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찰은 지침대로 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게 되어 있지만, 경찰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차벽금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집회는 자신의 주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행위다. 그런데 차벽은 시민들의 시야를 가려 집회의 목적을 심대하게 침해한다.


- 시위대도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민이지만 전의경들도 소중한 아들들이다. 차벽을 금지하면 과격 시위가 일어났을 때 더 많은 전의경들이 부상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과격시위도 없었을 것이다. 과격시위가 없다면 전의경들이 다칠 일도 없다. 2009년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차벽 설치시, 집회 참가자들이 차벽을 넘어서야 할 벽으로 인식해 집회가 과격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다친 의경들도 대부분 집회 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벽을 지키려다가 차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진 경우가 많았다. 과잉진압은 과격시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의경들의 피해도 커진다.

- 새누리당에서는 경찰 차벽 설치가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친노로 분류되는 진 의원이 이제 와서 경찰 차벽 설치를 막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 노무현정부 당시 극심한 폭력 집회가 빈번하면서 고심 끝에 차벽을 처음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평화적인 집회까지 차벽을 설치해 오히려 참여자들의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시위를 원하고 있지만 광화문 광장은 미국 대사관이 바로 인접해 있고, 청와대와도 가깝다. 차벽을 설치하지 않아 저지선이 뚫릴 경우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미국에서는 백악관 담벼락에서도 빈번하게 집회가 이뤄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와대 100m 앞까지만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는 직선거리로 2km나 된다. 경찰이 광화문에서부터 시위를 막는 건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 하기 위해서다.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

경찰 과잉진압으로 과격시위 부추겨
시위 자유 보장할 때 평화시위 가능

- 시위대는 불법차벽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벽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 헌재의 판결은 특정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차벽 자체가 위헌이고, 당시 시청광장에서는 아예 통행조차 막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헌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진 의원님께서는 차벽 때문에 시위가 더 과격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미리 밧줄과 사다리, 쇠파이프 등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 시위대가 차벽을 넘기 위해 밧줄, 사다리 등을 가져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위 전부터 경찰이 차벽, 물대포, 캡사이신을 총동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다보니 시위 참가자들도 이에 대응해 밧줄과 사다리 등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경찰이 과잉진압을 예고하면 과잉시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이번 시위에 대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과격시위였다고 대답했다. 박근혜정부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 이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이상한 상황도 벌어졌는데.
▲ 같은 여론조사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대답도 49%나 나왔다. 한쪽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진압과 과잉대응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의 사례처럼, 공권력은 조금이라도 남용되면 국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방어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경찰이 시위 폭력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 보수진영에선 야당이 과격시위를 자제시키고 평화시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과격시위를 옹호하는 등 70~80년대 운동권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주장한다.
▲ 야당 의원들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 나가서도 과격시위는 안 된다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몸으로 막기도 했다. 야당은 과격시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진압의 폭력성을 지적하고 과격진압과 과격시위의 연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당에서 시위현장에 나와 본 적 있나? 애초에 폭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회에 참가하는 대부분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러 온 평범한 시민들이다. 여당에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폭도로 몰아세움으로써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복면집회가 복면을 하지 않은 집회에 비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판단만으로 복면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되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단순 집회 참가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복면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성매매 여성, 에이즈 감염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집회에 나설 때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복면금지법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mi737@ilyosisa.co.kr>
 

 

[진선미 의원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여성신문 자문위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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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