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지역구 쟁탈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권이 비례대표 확대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 비례대표 국회의원 52명 중 단 3명을 제외한 49명이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당선에만 관심을 쏟으며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쟁탈전을 살펴봤다.

19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52명 중 단 3명을 제외한 전원이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비례대표 확대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례대표가 사실상 지역구 출마를 위한 교두보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한 경쟁

우선 내년 총선에선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과 거물급 중진의원들의 맞대결이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호남의 맹주로 불리는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당대표 경선에서 문재인 대표와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중량감 있는 인사다.

하지만 서 의원은 이미 박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에 지역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지역구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 의원이 박 의원과 정면대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공천에서 원천 배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목포에 도전장을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고향 인천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은 황 부총리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황 부총리는 이곳에서 내리 4선을 했다. 비례대표로 입성한 황 부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6선에 도전하게 된다.


연수구에는 현재 두 사람 외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현주 의원과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도 도전장을 내밀어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 연수구는 인구가 31만명을 넘어 지역구가 분구될 가능성도 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친박 실세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할 예정이다. 순천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나온 토박이인 김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지역사무실을 열고 지역구 활동을 해왔다. 이 지역은 새정치연합의 텃밭이긴 하지만 이정현 의원이 워낙 거물급 인사라 김 의원으로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다. 또 김 의원은 본선보다 어렵다는 치열한 당내 경선도 통과해야 한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대전 유성구에서 3선 중진이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과의 대결을 준비 중이고,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회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김제남 의원은 각각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4선)과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구을·5선)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

비례대표 52명 중 3명만 불출마
갈수록 비례대표 무용론 힘 실려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출마가 줄을 이으면서 비례대표 출신끼리 맞붙거나 같은당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이 맞붙게 되는 지역구도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에는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강서을에서는 현재 현역의원 3명이 동시에 활동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진 의원과 한 의원은 새정치연합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이미 한 차례 맞붙어 진 의원이 승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지역위원장 경선 승패와 상관없이 이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또 한 차례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 갑에서도 현역의원 3명이 활동하고 있다.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이 각각 도전장을 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당 소속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비례대표 의원들도 상당히 많다. 과거에는 도의적으로 같은당 소속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피했으나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같은당 문대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갑 출마를 준비 중이고, 장정은 의원과 박윤옥 의원도 각각 같은당 이종훈 의원과 정용기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채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과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도 같은당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인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해당 지역 불출마 입장을 밝혀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며 당당히 상대 진영의 텃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비례대표 의원들도 눈길을 끈다. 호남 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국회 입성 직후부터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며 표심을 다지고 있다. 주 의원은 전남 무안·신안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도 오래 전부터 대구 북구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무주공산이 될 분구 예상지역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가 한 곳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경기 수원에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용인 또한 새누리당 이상일, 송영근 의원과 새정치연합 백군기, 임수경, 김기식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분구가 거의 확실시 되는 남양주에 자리를 잡았고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분구 가능성이 큰 부산 해운대에서 지역구관리에 들어갔다.

이처럼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출마가 줄을 이으면서 이른바 ‘비례대표 무용론’은 정치권에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직능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선발된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임기가 고작 절반 정도 지난 시점부터 지역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의 직능전문성을 살리는 활동을 하기보단 지역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따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 차이점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나눠먹기?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지금 비례대표는 당권 잡은 사람의 전리품 아니냐? 국민들이 검증할 수 없는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데 그 숫자가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1이나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순번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니 이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잡음도 끊이질 않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 시작된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쟁탈전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씁쓸해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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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