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책임 리더십' 노림수

남탓만 하는 대표님…대통령 자격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역대 당 대표 중 이렇게 책임 안지는 대표는 처음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의고사 격으로 치러진 10·28재보선에서 참패했지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서다. 이에 대한 반발로 비주류 측은 최고위원 집단사퇴를 통한 지도부 와해나 분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이 불러온 참사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전국 24곳에서 동시 실시된 지난 10·28재보선에서 고작 2곳에서만 당선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당 지도부는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국민들의 관심이 적었던 탓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곱씹어 볼수록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비주류 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 대표
총선 먹구름

한 비주류 의원은 “모의고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면 본고사에서도 낙제점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 아닌가? 최소한 모의고사에서 왜 낙제점을 받았는지 원인 분석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현재 당 지도부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라며 아무 대책 없이 본고사를 보려한다”고 꼬집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참패할 수밖에 없지만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내 쓴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후에도 한동안 잠잠했던 비주류 의원들이 최근 문 대표를 공개적으로 성토하고 나선 이유다.


황주홍 의원은 “선거마다 져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어 참 희한한 리더십”이라며 문 대표를 비판했고, 대구에서 뛰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도 “10·28재보선 참패는 국민의 경고장인데 왜 무덤덤한지 모르겠다”며 에둘러 문 대표를 비판했다.

10·28 재보선 참패…당내 불만 고조
총선보다 당권에 집착 “진짜 이유는?”

조경태 의원은 “역대 당 대표 중 이렇게 책임 안지는 대표는 처음”이라며 아예 공개적으로 문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더욱 열을 올리며 당내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실제로 문 대표는 10·28재보선 다음 날 참패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문 대표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역사 교과서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검토해 볼 가치도 없는 설익은 제안이라며 문 대표의 요구를 단박에 거절했다. 그런데 문 대표는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와 관련한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문 대표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비상한 결단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그것도 말뿐이었다. 문 대표가 해당 제안을 재보선 참패 책임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일회성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이 문 대표를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역사교과서 올인
혁신은 나중에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의원은 “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실패를, 야당은 선거마다 연전연패한 문 대표 책임론을 역사교과서 문제로 덮고 있다”며 “여야가 대립적 공생관계로 국정화 정국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내부의 불만이 고조될수록 문 대표와 당 지도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비주류에선 이쯤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주류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때도 입증됐지만 아무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이슈에만 집중한다면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념 대결로 가면 보나마나 여당이 승리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와 예산 확보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당 지도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투쟁에만 몰두하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불만이다.
 

실제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지난 4일 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정화 문제를 푸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정화 정국에서 당이 국정화 저지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국민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되기 위한 혁신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반대 여론이 높아도 선거에선 연전연승하니 박 대통령과 여당이 눈 깜짝 안하는 거다. 단순 투쟁만으로는 답이 없다. 야당 의원들이 단식투쟁하다 전부 굶어죽어도 박 대통령은 신경도 안 쓸 사람”이라며 “박근혜정부를 정신 차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되자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까지 했다.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최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여당이 선거마다 연전연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총선에서 패하고 나면 바로 다음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독단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움직임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대권까지 잡으면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당장 급한 것은 내년 총선인데 왜 허공에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당내에선 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표는 정치입문 때부터 무책임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었다. 문 대표는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문 대표는 당시 부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주변 인물들로 부산 지역 공천을 독식하고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구축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문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문재인계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고, 총선 이슈가 낙동강 벨트로 쏠리면서 전체 선거 판세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당시 문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해 전략공천을 받은 허진호 후보의 경우는 무소속 후보에게도 밀려 3위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당연히 선거 후 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문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후 문 대표는 아무런 반성 없이 대선에 출마했다가 패배했고, 당 대표 취임 이후 재보선 연패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친노 패권주의
당권만 관심?

최근에는 대선 기간 의원직을 걸라는 주변의 요구에도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던 문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지역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지역구였으면서 대선 때는 왜 끝까지 의원직 사퇴를 못하겠다고 버틴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 대표는 혁신안 갈등으로 당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문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당무위원회는 투표도 없이 박수로 문 대표의 재신임을 가결시키면서 결국 비주류의 입을 막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수 가결에 반발해 당시 비주류 인사 수십명이 집단 퇴장했으며 최원식 의원은 “마치 유신 같다”고 문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 대표는 왜 정치적 고비 때마다 무책임 리더십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문 대표 측은 문 대표가 물러나고 나면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비주류 측 인사들이 문 대표를 만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때마다 문 대표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대해 비주류 인사들은 “왜 문 대표가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당에는 문 대표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며 문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안철수는 바로 대표직 던졌는데…
여당에 연전연패해도 ‘나몰라’


때문에 진짜 속사정은 따로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 대표가 계파 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친노계의 경우 패권주의, 폐쇄성 등이 항상 문제였는데 문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사실상 친노 진영도 함께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대표가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표와 친노 진영이 총선 승리보다 당을 장악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야권은 81석밖에 얻지 못하며 참패했지만 친박연대 등과 연대해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권만 장악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야권 승리보다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을 이끌 시절에는 70~80석으로도 야당 구실을 했다. 구심점 없이 비노와 친노로 나뉘어 덩치만 큰 야당보다는 의석수가 적어도 친노끼리 뭉쳐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1야당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비주류 반발
분당 가시화?

비주류 측 한 관계자는 “현재 문 대표의 행태를 보면 심지어 총선에서 패하고도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당을 친노 진영이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총선에서 패해도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해 문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버티면 우리가 어쩌겠나? 친노계가 60년 역사의 야당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 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문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못을 박자 비주류 측에서는 집단행동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 후에도 문 대표의 반응이 없다면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를 통한 지도부 와해나 분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이 불러온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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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