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신흥 조폭 대해부

“서방파 칠성파 안부럽다” 전국구 최고 주먹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 조폭계가 많이 죽었다.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거나 술집에서 조직간 이권 다툼으로 싸우던 시절은 이젠 옛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한국을 주름잡던 조폭계 주먹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조직은 급속도로 와해됐다. 그렇다고 조폭이 사라진 건 아니다. 조직 규모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조폭은 존재한다. 최근 새롭게 뜨고 있는 조폭 6곳을 조명했다.

이른바 ‘3대 패밀리’(서방파, 양은이파, OB파)가 악명을 떨쳤던 전국구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 이들 3대 패밀리의 우두머리 격인 인물들이 하나씩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여기서 떨어져 나온 조직원들은 '범서방파'나 '범양은이파' 등의 계보를 이어 세력화 했다. 그 조직 규모는 옛날에 비해 턱없이 줄었다. 2013년 7월 말 기준 경찰청이 파악한 전국 폭력조직 평균 조직원 수는 25명이 채 못된다. 과거 서방파의 조직원이 1만명에 달했다는 시절을 생각한다면, 폭력 조직 규모는 구멍가게 수준으로 작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조폭은 존재한다. 지난해 기준 경찰이 파악한 국내 폭력조직은 모두 216개였다. 

원정도박 주도한 
[광주 송정리파]

최근 해외 원정 도박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조폭이 개입돼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원정 도박에 개입한 조폭은 송정리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마카오의 해외 원정 도박은 송정리파가 주름잡고 있다고 전했다. 행동대원 이씨가 붙잡히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이씨는 2011년부터 마카오 주요 호텔 및 리조트와의 계약을 통해 정킷방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판돈에서 수수료 1.25%를 따로 챙겨받거나, 도박자금을 반반씩 제공하는 방식으로 카지노와 개별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외화로 한 도박자금을 원화로 돌려받아 환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손님을 유치해올 때는 항공권, 숙박, 관광 등 ‘풀서비스’를 제공하며 정킷방으로 끌어들였지만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에는 조폭 본색을 어김없이 드러냈다.

송정리파는 지난 1월 잘 운영하던 기업을 통째로 빼앗아 회사 자산을 남김없이 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90년대 말까지 속옷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국내 굴지의 의류업체 케이비물산이였다. 송정리파는 2000년대 후반 경영난에 시달리던 케이비물산에 측근을 심은 뒤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한 경영진이 송정리파에 항의했지만, 도리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을 빼앗아갔다. 이후 송정리파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주가를 조작해 3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젊은 피 뭉친
[대전 한일파]

폭력조직 한일파는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대전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 사기,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파 조직원들의 연령은 30대 중반 이하로, 조직 관리자들만 30명이 넘는 대규모 폭력조직이다. 이들은 여타의 폭력조직과 달리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자주 거론되고 있다, 2013년 청소년 37명이 한일파에 입단해 또래 고교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11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폰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한일파 조직원 3명을 비롯한 20명이 경찰에 발각돼 대거 불구속 입건됐다. 한일파 조직원 20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유령법인 57개를 설립하고 법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627개를 유통업자와 일반인에게 판매했으며, 대포통장 424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기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대대적 단속 기존 조직들 대부분 와해
지역형 형님들 기승…외형 줄이고 더 악랄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 8명에게 법인 1개당 50만원씩 주고 명의를 빌렸으며, 법인 설립책·명의자, 모집책·개설책 등으로 나눠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2012년에는 가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벌여 경찰로부터 검거되기도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아직 한일파 외에 다른 폭력조직에서는 미성년자 영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일파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은 주로 자신의 의지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대 실세 조직
[충북 파라다이스파]

충북 파라다이스파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직으로 꼽히고 있다. 간부급을 기준으로 76명이 활동하고 있다.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청주를 기반으로 1986년 전후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신원이 확인된 간부만 수십명인 만큼 실제 조직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4대 조직으로 불렸다. ‘시라소니파’ ‘화성파’ ‘비룡파’등과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시라소니파는 파라다이스파와 조직의 뿌리가 같다. 이들은 ‘야망파’라는 집단에서 갈라져 나왔다.

파라다이스파는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1986년 5월부터 지역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며 20년 넘게 경영권을 행사했다. 또 상하 간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 경쟁 조폭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휘둘러 경쟁세력을 제압했다. 파라다이스파는 거의 매년 기수별로 조직원을 영입했다.

2000년대 들어서 조직 간 마찰이 빚어졌다. 2006년 7월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은 시라소니파가 장악한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을 엘리베이터에서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2007년 8월 주점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또 다시 난투극을 벌였다.

당시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은 폭력계 선배인 시라소니파 조직원을 때려 기절시켰고, 싸움이 커지자 주점에서 식칼을 가져와 휘두르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했다. 이들의 패싸움에는 알루미늄 배트가 동원됐다.

아울러 파라다이스파는 조직 내 하극상이 발생하자 이를 수습한다며 자신들끼리 손가락을 잘랐다. 이른바 ‘줄빠따’로 기강을 잡은 것은 물론이었다. 이외에도 파라다이스파는 조직원을 모 대학 총학생회장으로 만들어 거액의 학생회비를 횡령했고, 2011년에는 가족 간 재산문제에 개입해 자산가를 납치·살해하는 끔직한 범행을 저질렀다.

끈질긴 생명력
[서남부 이글스파]

수도권에선 조폭들의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 조직 간 세력을 규합해 활로를 찾는 일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남부지역 최대조직인 이글스파는 서울 동작구와 금천구 일대의 세력을 연합해 신이글스파를 형성했다.

이글스파는 1978년께 당시 모 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윤모씨 등 12명이 결성한 불량서클 '이글스'에서 출발했다. 윤씨는 1979년 8월께 강간치상혐의로 출교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건달들을 모아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를 중심으로 금품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1987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민정당 관악지구당 청년국장이었던 A씨는 이글스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로 계획했다. A씨의 요구에 윤씨는 한가람청년회를 결성한 후 이를 모태로 조직을 체계화했다.


엄격한 위계…기수별 조직원 모집
이익 따라 뭉치는 이합집산 성행

이글스파는 1988년 충북 괴산군 화양계곡에 집결해 씨름과 장기자랑 등 단합대회를 열었다. 대선에 가담한 윤씨 등을 주축으로 신림동 일대의 상권을 차례로 장악했다. 이글스파는 유흥업소에 조직원을 강제 취업시키고 발생한 수익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당시 ‘산이슬파’ ‘선우회’등의 군소조직은 이글스파에 편입됐다.

이글스파는 다른 조직과 유사한 행동강령을 정하고 합숙소를 지정해 정기 모임을 가졌다. 매달 축구대회를 열며 조직의 기강을 다졌다. 관악구 일대 중고교 불량학생들을 영입해 조직원으로 키웠다. 2005년 검찰 수사 당시 이른바 '일진'으로 불린 대다수 학생은 예외 없이 이글스파에 가입돼 있을 정도로 유착이 심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검·경은 수차례 집중 수사로 이글스파를 감옥에 잡아넣었다. 그때마다 이글스파는 보란 듯이 부활했다. 재개발현장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아파트 공사 이권에 개입하기도 했다.

스펙 보고 뽑는
[용산 이태원파]

전국구를 표방하다 2009년 경찰에 일망타진된 이태원파가 다시 활동하고 있다. 이태원파는 용산구 일대에서 그간 패거리 형태로 활동하던 두 조직이 합쳐 만들었다. 조직원을 뽑을 때 외모와 학력을 본 것으로 유명했다. 이태원파가 내건 조건은 키 175㎝ 이상, 대졸자 혹은 미남. 토익과 토플 등 영어시험 고득점자를 우대했다.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거대한 몸집과 험상궂은 인상은 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준수한 외모를 우대했다.


이태원파는 일본 야쿠자 조직 운영 형태를 모방했다. 후계자로 지목된 조직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전국을 일주하며 지방 대표 조폭들로부터 향응 등을 하며 친목을 다져왔다. 이태원파가 전국을 일주하며, 지방의 조폭들과 관계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이태원파는 ‘조폭 같지 않은 조폭’ 스타일을 추구했다. 협박이나 폭력 등을 행사해야 할 경우 지방 조폭 등을 서울로 불러들여 뉴타운 등지에서 용역을 맡기는 등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태원파 조직원 3명을 유흥업소와 보도방 업주를 상습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칼차고 다니는
[인천 크라운파]

크라운파는 1993년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있던 ‘크라운나이트 클럽’에서 시작됐다. 신흥동 일대에서 활동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력이 약해졌고, 2009년 재결성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에서 활동하던 ‘크라운파’는 2010년 8월 한씨가 두목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세력을 확장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폭력조직을 운용하며 세를 과시하기 위해 문신을 드러낸 채 축구 대회를 하거나 팬션 등지에서 11차례 단합대회를 열었다. 여기에 조직원들의 탈퇴를 막고 기강을 확립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나 각목 등으로 기수에 따라 내려가며 때리는 소위 줄빠따를 때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조직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흉기 등을 갖고 음식점에 집결했다. 또 유흥업소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를 위협해 금품을 뜯기도 했다.

이들은 ‘크라운은 타 조직에 절대 꿀려서는 안 된다’ ‘타 조직원과 전쟁(패싸움)이 길어지면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항상 차에 갖고 다녀야 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밖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 실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크라운파는 2010년 일어난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 ‘집단 칼부림’ 사건으로 유명하다. 당시 간석식구파의 한 조직원이 크라운파 조직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왔다가 조직을 옮긴 옛 동료와 싸우다 흉기로 찔렀다. 이후 두 조직의 조직원 130여명이 맞붙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국 조폭지도 보니… 경기도 형님들 ‘바글바글’

경기도가 전국에서 조폭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경기도가 30개 조직(8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2개 조직(516명), 부산 22개 조직(402명), 경남 17개 조직(391명), 충남 17개 조직(302명), 전북 16개 조직(344명), 강원 14개 조직(235명) 등의 순이었다.

30개 조직에 846명 소속
서울 부산 경남 충남 순

조폭들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2015년의 경우(7월말 기준) 폭력 행사 1255명, 서민 상대 갈취 101명, 유흥업소 갈취 98명, 사행성 불법 영업 61명, 마약류 불법 유통 32명, 인신매매 및 성매매 23명, 불법 및 변태영업 15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조폭의 서민 상대 갈취 검거는 전체 101건 중 72건으로 지난해 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나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인자 의원은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조폭의 수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 것은 신흥 조직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존 조직의 검거와 함께 새로운 조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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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