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음주운전’ ‘뇌물과 공금횡령’ ‘외유성 해외연수’ 등 그동안 기초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수도 없이 반복됐지만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그야말로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 광명시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임기가 시작된 후 고작 1년여 만에 13명 중 8명이 법정에 서게 되는 수치스런 기록을 남기게 됐다. 광명시의회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달 29일은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주년이 되는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그런데 경기 광명시의회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그동안 기초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수도 없이 있었지만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는 그야말로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임기가 시작된 후 광명시 의원들은 고작 1년여 만에 13명 중 8명이 법정에 서게 되는 수치스런 기록을 남겼다.
무더기 입건
사태의 시작은 지난 2월이었다. 새정치연합 소속 A의원은 지역 인사들과 수억원대의 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져 사퇴했다.
그런데 A의원은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나의 제명을 주도한 일부 의원들은 저보다 도박을 더 좋아한다. 지난해 10월 라오스 해외연수에서의 도박도 몇몇 남성의원이 주도했다”며 “의원 재임기간동안 동료의원들과 제주도, 태국, 라오스 등 가는 곳마다 도박을 즐겼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결백한 사람에게 당하면 할 말이 없는데, 동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억울한 느낌이 든다”고 깜짝 폭로를 한 것이다.
결국 이 폭로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현역 시의원들이 도박혐의로 무더기로 입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A의원이 폭로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A의원은 “(선거를 전후 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이들이 많고 갚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며 “자신이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은 지난 15년 동안 20억원을 쓴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금전거래는 사실상 공천이나 의장직 선거 등 대가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큰 파장을 일으켰다.
광명시의회는 시작부터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시의회 내부갈등은 지난해 6월 다수당인 새정치연합 조화영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의장선거에 출마해 새누리당 표를 받아 의장에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의견을 재조율해 조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지난해 7월 애초 당론으로 정했던 나상성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 달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표류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봤다.
파행 중에도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꼬박꼬박 챙겼다. 조 의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시의회가 맞대응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에도 시민혈세가 쓰였다.
A의원의 사퇴로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하던 시의회의 내부갈등은 이번엔 새정치연합 B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면서 또 다시 불거졌다.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B의원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SNS 등을 통해 동료의원을 비방했다며 B의원을 제명하려 했다. 그러자 B의원이 추가 폭로를 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사실상 집단외유를 했으며 태국 파타야 등지에서 성매매와 도박을 하는 등 일탈행위를 했다는 폭로였다.
도박부터 성추행까지 '막장정치 끝판왕'
지방자치 무용론 "시민대표 자격 있나?"
일부 시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나가면서 특정업체로부터 용돈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시의원들 간 진흙탕 폭로전이 시작된 것이다.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떠나 현지 식당에서 의원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의자를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변상은 모두 시의회 예산으로 했다. 또 의원들은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시의회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는 등 해외연수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광명시 의원들의 추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인사 개입건 등으로 제명 위기에 몰렸었던 B의원은 제주도 연수 과정에서 동료의원의 바지를 내리고 휴대전화로 성기를 촬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사진은 찍지 않았고 동료의원도 나처럼 해바라기 수술(남성 성기 확대 수술)을 했다기에 누구 것이 더 잘됐나 비교해보려고 했다”는 민망한 해명을 했다.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당초 해외연수 시 출국 7일 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여행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었지만 급하게 일정을 잡느라 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자 출국 4일 전에 이 같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파렴치한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게다가 새정치연합 중앙위는 B의원의 제명을 주도한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4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같은 당 의원의 제명을 주도해 사실상 해당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징계를 받은 의원 4명 중 3명은 새정치연합을 탈당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간 진흙탕 싸움도 벌어졌다. 징계를 받은 시의원 지역구 당원들은 징계의 배후로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을 지목하고 이 의원을 출당시킬 것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광명시의회의 추태는 더 있다. C의원은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의정활동과 관련 없이 70만원을 개인적으로 써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고, D의원은 사실상 자신이 속한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심의과정에서 동료의원이 문제 삼자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장은 물론이고 2명의 국회의원까지 모두 새정치연합 소속 정치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시의회도 의원 13명 중 8명(이중 3명은 탈당)이 새정치연합 소속일 정도로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새정치연합은 자당 소속 시의원이 도박혐의로 자진사퇴한 이후 재보선에 후보를 공천해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 당원 규정을 보면 ‘부정부패로 인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도박혐의로 자진사퇴한 자당 소속 시의원이 자진사퇴 전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웠다. 결국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또 다시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이 당선됐다.
지난 10·28재보선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자당 소속 이준희 전 도의원이 학력 허위 기재라는 귀책사유로 제명됐으나 또 다시 후보를 냈다. 특히 이번에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에서 재보선 원인제공 시 무공천하겠다는 혁신안까지 발표한 이후라 더더욱 논란이 됐다. 이번에 후보로 공천된 이병인 후보는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의 비서실장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반성 없는 새정치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광명시 정치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광명시의회 사태에서 문제를 일으킨 시의원 상당수가 새정치연합 소속인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새정치연합이 광명시의회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여야 할 것 없이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온갖 추태를 부리는 바람에 광명시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됐다. 이런 시의원들이 시정을 감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