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당 추진' 무소속 박주선 의원

"문재인, 내년 총선보다 당대표 유지에만 관심"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22일 현역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호남 중진인데다 당시 새정치연합 몫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박 의원의 탈당은 새정치연합에 매우 큰 상처를 남겼다. 어느새 박 의원의 탈당 선언 후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박 의원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용하다. 과연 박 의원의 복안은 무엇일까?

호남 3선, 새정치연합 몫 국회 교문위원장까지 맡고 있던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22일 현역 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게다가 박 의원은 탈당 후 기존 신당추진세력에 합류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당을 창당하기로 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됐다.

어느새 박 의원의 탈당 선언 후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박 의원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용하다. 그는 탈당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는 새정치연합 내에서 별다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박 의원의 복안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진다. <일요시사>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9월22일 현역의원 중 최초로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당시 탈당을 결심했던 이유가 뭐였나?
▲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을 만들기 위해 탈당했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없다. 야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를 비롯해 호남에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새정치연합을 대체하고 새누리당과 강력히 맞설 대안정당을 만드는 것이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 일각에선 의원님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당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한다. 
▲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새정치연합을 봐라.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의 반성은 실종됐고, 면피용 혁신으로 오히려 계파 기득권만 더 강화했다. 폐쇄적인 당 운영으로 당을 위한 충언과 비판마저 봉쇄됐다. 이 같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탈당을 결심한 것이다.

- 지난 10·28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대패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 그간 야당에 우호적이었던 서울·인천·경기는 물론이고 강원·전남·경남·충북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진 24곳의 선거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간 야당의 핵심지지기반이었던 호남(목포, 신안)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의 선거구에서조차 패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혁신은 성공하고 내부갈등은 수습되었다’고 자화자찬했던 새정치연합에 대해 국민이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 하지만 문재인 대표나 당 지도부는 중요한 선거가 아니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인데.
▲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둔 시기에 치러진 선거다. 참패에 대한 충격은 메가톤급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작은 선거였다는 핑계만 대며 침묵하고 있다. 집권이나 총선 승리는 안중에도 없고 야당 대표에 만족하고, 자신들만 재선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이번 선거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된 선거다. 새정치연합에는 미래가 없다. 대안정당의 출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 지리멸렬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원탁회의에 대해 소개해 달라. ▲ 개혁, 민생,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여·야 정치인, 각계의 신진 인사 분들께 11월10일을 전후로 민생정치와 대안정당 건설을 위한 1차 원탁회의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원탁회의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대로 적당히 가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사상 최악의 참패가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무능한 야권을 방치할 수 없다. 이제 대안정당의 건설은 국민적 염원임이 확인됐다.

"재보선 참패, 신당 만들라는 국민 명령"
"다수 인사 신당 참여, 곧 명단 공개"

- 사실상 새정치연합을 제외하고 신당창당세력끼리 연합을 하자는 제안인가?
▲ 그렇다.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구상과 물밑 논의 수준에 그쳤던 새로운 대안정당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개혁, 민생,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신당을 추진하거나 구상중인 분, 새정연 내의 정치인, 각계의 신진 인사 분들과 함께 원탁회의에 모여, 신당 창당 방향과 노선,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신당의 성공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드려야 할 때다.

- 신당 추진 세력들의 가치와 성격이 모두 다른데 원탁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나?
▲ 원탁회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자격, 동일한 권한, 동일한 책임 하에 출발할 것이다. 원탁회의는 민생중심의 새로운 정치,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

- 신당 세력 연합과 관련해 천정배 의원이나 박준영 전 지사와는 교감을 갖고 있나?
▲ 강물이 흘러 바다에서 함께 만나듯이 결국 새누리당에 맞서는 대안정당의 길에서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준영 전 지사와는 이미 이 문제를 조율해왔고, 천정배 의원과는 조만간 만나 함께 신당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지금 교문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나?
▲ 지난 달 28일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시스템, 즉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검정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해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이 같은 검정시스템 강화로도 부족하다면,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2017년 국정교과서를 펴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 제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 아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나?
▲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인해 민생이 실종되고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당연히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 현재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을 만나 신당 참여를 권유하고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사들이 신당 참여를 약속했다.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비전과 정책개발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신당 추진을 위한 자문교수단과 1차 회의를 이미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고, 같은 날 곧바로 오는 11월10일을 전후로 해서 통합원탁회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함께하는 통합신당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과 호남의 민심이다. 현재 신당을 준비하는 모든 세력이 망라되는 통합신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mi737@ilyosisa.co.kr>


[박주선 의원은?]

▲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 제16, 18, 19대 국회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