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당 추진' 무소속 박주선 의원

"문재인, 내년 총선보다 당대표 유지에만 관심"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22일 현역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호남 중진인데다 당시 새정치연합 몫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박 의원의 탈당은 새정치연합에 매우 큰 상처를 남겼다. 어느새 박 의원의 탈당 선언 후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박 의원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용하다. 과연 박 의원의 복안은 무엇일까?

호남 3선, 새정치연합 몫 국회 교문위원장까지 맡고 있던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22일 현역 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게다가 박 의원은 탈당 후 기존 신당추진세력에 합류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당을 창당하기로 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됐다.

어느새 박 의원의 탈당 선언 후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박 의원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용하다. 그는 탈당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는 새정치연합 내에서 별다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박 의원의 복안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진다. <일요시사>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9월22일 현역의원 중 최초로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당시 탈당을 결심했던 이유가 뭐였나?
▲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을 만들기 위해 탈당했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없다. 야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를 비롯해 호남에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새정치연합을 대체하고 새누리당과 강력히 맞설 대안정당을 만드는 것이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 일각에선 의원님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당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한다. 
▲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새정치연합을 봐라.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의 반성은 실종됐고, 면피용 혁신으로 오히려 계파 기득권만 더 강화했다. 폐쇄적인 당 운영으로 당을 위한 충언과 비판마저 봉쇄됐다. 이 같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탈당을 결심한 것이다.

- 지난 10·28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대패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 그간 야당에 우호적이었던 서울·인천·경기는 물론이고 강원·전남·경남·충북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진 24곳의 선거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간 야당의 핵심지지기반이었던 호남(목포, 신안)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의 선거구에서조차 패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혁신은 성공하고 내부갈등은 수습되었다’고 자화자찬했던 새정치연합에 대해 국민이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 하지만 문재인 대표나 당 지도부는 중요한 선거가 아니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인데.
▲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둔 시기에 치러진 선거다. 참패에 대한 충격은 메가톤급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작은 선거였다는 핑계만 대며 침묵하고 있다. 집권이나 총선 승리는 안중에도 없고 야당 대표에 만족하고, 자신들만 재선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이번 선거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된 선거다. 새정치연합에는 미래가 없다. 대안정당의 출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 지리멸렬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원탁회의에 대해 소개해 달라. ▲ 개혁, 민생,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여·야 정치인, 각계의 신진 인사 분들께 11월10일을 전후로 민생정치와 대안정당 건설을 위한 1차 원탁회의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원탁회의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대로 적당히 가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사상 최악의 참패가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무능한 야권을 방치할 수 없다. 이제 대안정당의 건설은 국민적 염원임이 확인됐다.

"재보선 참패, 신당 만들라는 국민 명령"
"다수 인사 신당 참여, 곧 명단 공개"

- 사실상 새정치연합을 제외하고 신당창당세력끼리 연합을 하자는 제안인가?
▲ 그렇다.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구상과 물밑 논의 수준에 그쳤던 새로운 대안정당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개혁, 민생,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신당을 추진하거나 구상중인 분, 새정연 내의 정치인, 각계의 신진 인사 분들과 함께 원탁회의에 모여, 신당 창당 방향과 노선,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신당의 성공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드려야 할 때다.

- 신당 추진 세력들의 가치와 성격이 모두 다른데 원탁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나?
▲ 원탁회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자격, 동일한 권한, 동일한 책임 하에 출발할 것이다. 원탁회의는 민생중심의 새로운 정치,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

- 신당 세력 연합과 관련해 천정배 의원이나 박준영 전 지사와는 교감을 갖고 있나?
▲ 강물이 흘러 바다에서 함께 만나듯이 결국 새누리당에 맞서는 대안정당의 길에서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준영 전 지사와는 이미 이 문제를 조율해왔고, 천정배 의원과는 조만간 만나 함께 신당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지금 교문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나?
▲ 지난 달 28일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시스템, 즉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검정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해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이 같은 검정시스템 강화로도 부족하다면,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2017년 국정교과서를 펴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 제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 아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나?
▲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인해 민생이 실종되고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당연히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 현재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을 만나 신당 참여를 권유하고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사들이 신당 참여를 약속했다.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비전과 정책개발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신당 추진을 위한 자문교수단과 1차 회의를 이미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고, 같은 날 곧바로 오는 11월10일을 전후로 해서 통합원탁회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함께하는 통합신당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과 호남의 민심이다. 현재 신당을 준비하는 모든 세력이 망라되는 통합신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mi737@ilyosisa.co.kr>


[박주선 의원은?]

▲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 제16, 18, 19대 국회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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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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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