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당 추진' 무소속 박주선 의원

"문재인, 내년 총선보다 당대표 유지에만 관심"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22일 현역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호남 중진인데다 당시 새정치연합 몫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박 의원의 탈당은 새정치연합에 매우 큰 상처를 남겼다. 어느새 박 의원의 탈당 선언 후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박 의원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용하다. 과연 박 의원의 복안은 무엇일까?

호남 3선, 새정치연합 몫 국회 교문위원장까지 맡고 있던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22일 현역 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게다가 박 의원은 탈당 후 기존 신당추진세력에 합류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당을 창당하기로 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됐다.

어느새 박 의원의 탈당 선언 후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박 의원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용하다. 그는 탈당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는 새정치연합 내에서 별다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박 의원의 복안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진다. <일요시사>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9월22일 현역의원 중 최초로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당시 탈당을 결심했던 이유가 뭐였나?
▲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을 만들기 위해 탈당했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없다. 야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를 비롯해 호남에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새정치연합을 대체하고 새누리당과 강력히 맞설 대안정당을 만드는 것이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 일각에선 의원님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당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한다. 
▲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새정치연합을 봐라.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의 반성은 실종됐고, 면피용 혁신으로 오히려 계파 기득권만 더 강화했다. 폐쇄적인 당 운영으로 당을 위한 충언과 비판마저 봉쇄됐다. 이 같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탈당을 결심한 것이다.

- 지난 10·28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대패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 그간 야당에 우호적이었던 서울·인천·경기는 물론이고 강원·전남·경남·충북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진 24곳의 선거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간 야당의 핵심지지기반이었던 호남(목포, 신안)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의 선거구에서조차 패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혁신은 성공하고 내부갈등은 수습되었다’고 자화자찬했던 새정치연합에 대해 국민이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 하지만 문재인 대표나 당 지도부는 중요한 선거가 아니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인데.
▲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둔 시기에 치러진 선거다. 참패에 대한 충격은 메가톤급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작은 선거였다는 핑계만 대며 침묵하고 있다. 집권이나 총선 승리는 안중에도 없고 야당 대표에 만족하고, 자신들만 재선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이번 선거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된 선거다. 새정치연합에는 미래가 없다. 대안정당의 출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 지리멸렬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원탁회의에 대해 소개해 달라. ▲ 개혁, 민생,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여·야 정치인, 각계의 신진 인사 분들께 11월10일을 전후로 민생정치와 대안정당 건설을 위한 1차 원탁회의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원탁회의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대로 적당히 가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사상 최악의 참패가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무능한 야권을 방치할 수 없다. 이제 대안정당의 건설은 국민적 염원임이 확인됐다.

"재보선 참패, 신당 만들라는 국민 명령"
"다수 인사 신당 참여, 곧 명단 공개"

- 사실상 새정치연합을 제외하고 신당창당세력끼리 연합을 하자는 제안인가?
▲ 그렇다.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구상과 물밑 논의 수준에 그쳤던 새로운 대안정당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개혁, 민생,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신당을 추진하거나 구상중인 분, 새정연 내의 정치인, 각계의 신진 인사 분들과 함께 원탁회의에 모여, 신당 창당 방향과 노선,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신당의 성공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드려야 할 때다.

- 신당 추진 세력들의 가치와 성격이 모두 다른데 원탁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나?
▲ 원탁회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자격, 동일한 권한, 동일한 책임 하에 출발할 것이다. 원탁회의는 민생중심의 새로운 정치,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

- 신당 세력 연합과 관련해 천정배 의원이나 박준영 전 지사와는 교감을 갖고 있나?
▲ 강물이 흘러 바다에서 함께 만나듯이 결국 새누리당에 맞서는 대안정당의 길에서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준영 전 지사와는 이미 이 문제를 조율해왔고, 천정배 의원과는 조만간 만나 함께 신당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지금 교문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나?
▲ 지난 달 28일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시스템, 즉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검정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해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이 같은 검정시스템 강화로도 부족하다면,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2017년 국정교과서를 펴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 제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 아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나?
▲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인해 민생이 실종되고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당연히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 현재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을 만나 신당 참여를 권유하고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사들이 신당 참여를 약속했다.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비전과 정책개발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신당 추진을 위한 자문교수단과 1차 회의를 이미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고, 같은 날 곧바로 오는 11월10일을 전후로 해서 통합원탁회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함께하는 통합신당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과 호남의 민심이다. 현재 신당을 준비하는 모든 세력이 망라되는 통합신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mi737@ilyosisa.co.kr>


[박주선 의원은?]

▲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 제16, 18, 19대 국회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