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대안정당 길 가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야권이 들썩인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싸움으로 연일 시끄럽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까지 ‘천정배 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지켜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구태의연하다”며 묵직한 돌직구를 날렸다.

야권에 재편 바람이 거세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선뜻 결말을 예측하기 힘들 지경이다. 오히려 총선이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다.

지난 20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을 목표로 ‘천정배 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회견장에서 천 의원은 “12월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중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을 단일정당으로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너나 잘해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평가절하했다. 문 대표는 즉각 “천 의원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공방에 진보세력의 또 다른 축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나섰다. 두 인물의 설전(舌戰)에 대해 “이율배반적이고 구태의연하다”며 모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심 대표는 “두 지도자의 선의는 믿지만, 통합론도 신당론도 낡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의 ‘야권통합론’에 대해선 남녀 사이에 빗대 그동안 연애도 안하다가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천 의원의 ‘신당론’에 대해선 농사에 빗대 ‘정치이모작’을 시도하는 광경이라고 분석했다.

정치 공방을 주고받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쓴 소리를 날린 심 대표. 그렇다면 과연 그의 머릿속에 있는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일요시사>가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심 대표와의 일문일답.


-인사가 늦었습니다. 대표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 후 지난 두 달간 활동을 자체 평가해 주신다면?
▲제 가진 모든 정신적, 육체적 기운을 끌어올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허울뿐인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의 손쉬운 해고를 밀어붙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광폭 행보를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고 또 저희가 가진 방안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리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 국민의 투표가치가 평등하도록 교정해야하는데도, 선거제도개혁에 미온적인 양당에 맞섰습니다. 국민의 투표가치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선거법 도입을 위해 끝까지 이 악물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안 질문입니다.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의견이 여당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농어촌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재에서는 농촌, 지역대표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1인1표는 평등하다는 표의 등가성을 실현해야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표의 불비례성을 줄이려면 헌재 판결정신에 따라야 합니다. 비례성을 더 높여서 비례대표제를 늘리면 됩니다. 전 세계 비례대표제 나라 중에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제일 적은데, 비례를 여기서 더 줄이자는 것은 역주행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기득권 지키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무작정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국민께 신뢰를 얻은 후에 늘리자는 게 본래 제 주장이었습니다. OECD국가 기준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당 유권자가 평균 9만명입니다. 저희는 국회의원 한 사람 당 유권자가 거의 두 배인 15만명이에요.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자원외교 같은 문제들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의원수가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드는 국민의 거부감도 백 번 이해합니다. 우선 국민을 상대로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비삭감이나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어야지요.

비례대표 줄이는 방안, 시대적 역주행
11월 4자 결집, 진보정당 재탄생 신호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은 이미 OECD, 한국노동연구원, 입법조사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청년일자리 만들기의 절대적 대안인 양 홍보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빈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평균 11억원인 대기업 등기이사 임금과 700조원에 달하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는 손도 안댄 채, 성실히 회사에 다닌 죄밖에 없는 고령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등기이사 연봉의 10%만 신규 고용에 투자해도 일자리를 1만개 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에 세율 1%만 적용해도 청년고용기금으로 7조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절벽에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과 부모세대를 분열시키는 책동은 멈춰야 합니다.

-11월 초 진보정당 창당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진보혁신회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더하기 4자가 모여 진보혁신과 정강정책 등 통합논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원의 의견에 달려있습니다만, 진보재편을 꼭 성사시켜 유력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4개의 진보세력이 뭉치다보니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진보결집은 그간 진보정치가 겪어왔던 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혁신의 성과를 종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유력정당은 진짜 정당, 군소정당은 압력단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보세력 재편은 과거의 진보정당을 재현하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치열하게 혁신하고 성찰해온 성과를 종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진보정당의 압력단체 시대를 끝내고 유력정당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전통적 지지자를 모아야 합니다.

-천정배 의원을 필두로 한 ‘호남신당’과는 분리 노선인 건가요?
▲천정배 의원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구상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기본원칙은 정치혁신에 있어서 혁신방향과 의지가 맞는 정치인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선거 승리만을 위해 이합집산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선 진보세력을 결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야권 전체의 혁신과 총선에서의 협력은 천 의원 쪽이든 어디든 광범위하게 협력하려고 합니다.

-정의당 내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20대 총선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있으시다면?
▲첫째로 가장 큰 전략은 정의당 그 자체입니다. 정의당이 가진 당 안팎의 자원을 묶어서 국민께 정의당의 잠재력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둘째로 지난 10여 년 이상 대한민국 민생정치는 진보정당이 제시한 정책 의제를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정의당 경쟁력은 그런 정책능력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정책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정책정당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현행 20석이 기준인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자신하시는지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까요. 가능성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는 거지요.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3분의1은 돼요. 저희 정의당이 국민에게 믿음을 준다면 새로운 대안정당으로 정의당을 격려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금피크제, 정부의 정책적 빈곤 자백
박근혜정부, 4년 만에 나랏빚 202조원↑

-정당 지지도에서 지난 7월 4주 차에 7%로 정점을 찍은 이후 4~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한국갤럽 기준). 두 자리 수 돌파를 이끌 묘안이 있으신지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정의당을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중소상공인, 청년 등 정의당이 앞장서서 대표하고 싶은 세력에 희망과 의지가 되는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요. 그리고 진보정치 시행착오 과정에서 상처받고 지지를 유보해 오신 분들을 다시 모아내겠습니다. 진보통합은 그런 면에서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환점을 맞은 박근혜정부를 진단해 주신다면?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443조원이던 나랏빚이 4년 만에 202조원이 더 늘어나 내년 나랏빚은 645조원이 넘게 됐습니다. 빚은 늘어만 가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임기가 전환점이 돈 시점에 그동안 경제활성화 대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세’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국가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한 국민들과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삶을 살아가시느라 제 한 몸 돌아볼 겨를 내는 게 쉽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들과 정말 편안히, 마음과 몸을 뉘이실 수 있는 추석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심상정 대표 프로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학사
▲정치바로아카데미 원장
▲제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제19대 국회의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갑)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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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