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강호인 장관 내정자 수상한 교수 채용

"초빙교수를 시간강사로? 실적 없는데 재임용?"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서울대는 지난해 4월 강호인 국토부장관 내정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하지만 강 내정자는 초빙교수로 임용된 후 별다른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았고 강의도 하지 않았다. 서울대가 왜 갑자기 강 내정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했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것이다. 특히 서울대는 지난 9월 별다른 성과도 없던 강 내정자를 객원교수로 재임용했다. 서울대의 수상한 강 내정자 교수채용 과정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서울대는 지난해 4월1일 전직 조달청장이던 강호인 국토부장관 내정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임기는 올해 3월31일까지 1년이었다. 하지만 강 내정자는 초빙교수로 임용된 후 별다른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았고 강의도 하지 않았다.

다만 강 내정자는 몇 번의 특강과 포럼, 세미나 등을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강 내정자를 왜 갑자기 초빙교수로 임용했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대 초빙교수들은 보통 정식 강의를 맡아 왔지만 유독 강 내정자는 정식 강의를 맡지 않고 간간이 특강만 진행했다.

수상한 특혜

서울대 측은 강 내정자가 강의를 맡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면 직전 학기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미 학기가 시작 된 후 임용돼 강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강 내정자의 임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증거다.

왜 강 내정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했느냐는 질문에는 “강 내정자가 특강, 세미나,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작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실을 내주고 초빙교수로까지 임용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특강이나 세미나 개최 등은 외부 인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더 재미있는 대목도 있다. 올해 3월31일 초빙교수의 임기가 끝난 강 내정자는 당초 초빙교수로 재임용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이 초빙교수 임용기준을 대폭 상향시키자 갑자기 시간강사로 변신한다. 서울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초빙교수로 자꾸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임용돼 뒷말이 나오니까 학교 측이 앞으로는 세계적인 석학들만 초빙교수로 임용하기로 해 강 내정자가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초빙교수 재임용에 탈락할 위기에 처한 강 내정자는 초빙교수 임기를 한 달 남겨둔 올해 3월부터 갑자기 미래전략론이라는 수업을 시작한다. 그 후 3월31일 초빙교수의 임기가 만료되자 시간강사로 임용돼 수업을 이어나갔다.

대학 초빙교수였던 인물이 시간강사로 임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만약 우리학교 초빙교수에게 시간강사로 활동해달라고 부탁하면 엄청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할 일”이라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보기 드문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학기 도중 임용하는 바람에 강의도 못해
임기 한 달 남기고 갑작스레 강의 시작

강 내정자는 그렇게 시간강사로 활동하다 지난 9월1일자로 서울대 객원교수로 임용돼 2학기에도 미래전략론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측이 강 내정자의 교수신분을 유지 시켜주기 위해 편법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 관계자는 “초빙교수나 객원교수나 영문 표기는 똑같다”며 초빙교수였던 인물을 객원교수로 임용한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다. 
 



강 내정자가 지난 1학기에 급하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실상 피해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1학기 강 내정자 수업의 수강생은 고작 6명이었다. 하지만 2학기 수업 수강생은 30명으로 늘어난다. 학교 측은 대학원 강의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만 급하게 수업을 새로 개설하느라 수강신청 일정 등이 촉박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로 똑같은 수업임에도 1학기 수업 수강생이 6명에 불과했지만 2학기 수업 수강생이 30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설명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강 내정자가 학기 중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학생들은 또 한 번 피해를 입게 됐다.

초빙교수 임기가 끝나자마자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강강사로 임용된 것도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일반인들이 대학 시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보통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하지만 강 내정자의 경우는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초빙교수 임기가 끝나자마자 시간강사로 임용돼 수업을 이어나갔다.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모 지방대학에서 시간강사 모집을 했는데 외국학위까지 소지한 고급인력들이 엄청나게 몰렸다”며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시간강사로 임용했다면 일반인들이 보기엔 충분히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한 채용과정

강 내정자가 그동안 급여와 연구비 등으로 서울대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초빙교수의 급여는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들을 대거 초빙교수로 임용하면서 월급여로 400~600만원씩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강 내정자 역시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서울대는 그동안 정치인, 행정관료들을 대거 초빙교수 등으로 임용해 논란이 돼왔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김성환 전 외교부장관,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이재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민주당 이강래 전 의원 등이 서울대에서 초빙교수 등으로 일했었다.

한편 서울대 홍보실과 강 내정자 측은 ‘교수 채용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이 같은 의혹 제기들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대학 측이 강의와 연구도 하지 않는 인사들을 무분별하게 초빙교수로 임용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호인 장관 임명 미스터리
도대체 누가 꽂아 준거야?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강호인 국토부장관 임명은 그야말로 깜짝 인사였다. 당초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쯤 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는데 약 한 시간 뒤 청와대가 강 내정자 임명을 발표하자 부랴부랴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토부는 장관 교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비전문가 출신을 국토부장관 자리에 임명했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특히 국토부에는 이재영 LH공사 사장이나 한만희 전 제1차관 등 국토나 교통정책에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장관후보자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조달청장을 지낸 인사다. 경제정책과 예산도 다뤘지만 국토부 관련 업무를 직접 맡아 본 적은 없다.

강 내정자는 국토부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다고 정치권과 특별한 고리도 없어 보인다. 국토부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왜 갑자기 강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 내정자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인 최경환 부총리의 대학 2년 후배라는 점에서 최 부총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강 내정자는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최 부총리와는 부처 내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 연대 동문, TK 인맥이라는 세 겹의 끈으로 묶여 깊은 인연을 자랑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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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