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안철수 비토 당하는 이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사사건건 삿대질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진짜 해당행위자는 안철수 의원이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지적하자 당의 한 관계자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지난해 7·30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안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안 의원을 향한 당내 인사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안 의원이 당내에서 비토 당하고 있는 이유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우리 당이 싸울 때 안철수 의원은 한 번도 시원하게 동참한 적이 없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당쟁이라고 규정짓고는 신선놀음만 했다. 그러다 당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딴지를 걸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매우 간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안 의원이 당 혁신위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안 의원이 아닌가?”

내부 총질
못 참겠다

최근 새정치연합 내에서 안 의원을 향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7·30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던 안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그 화살이 당 밖이 아닌 당 내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안 의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표가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를 벌이던 날 당 혁신위 비판 토론회에 참석해 전선을 분산시켰다. 이에 당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는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이 국정교과서 반대 광화문 1인 시위하는 날, 안철수가 문재인과 혁신위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 것은 ‘거시기’하다”며 “타이밍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당 주요 발표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딴지
화력 집중해야 할 때 여론 분산시켜 눈총

지난 11일에는 문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경제 구상 발표 몇 시간 뒤 안 의원이 낡은 진보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바람에 문 대표의 발표가 김이 새 버리기도 했다. 이날 문 대표는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하는 청년희망종합대책과 함께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내비치는 등 굵직굵직한 이슈 등을 제시했지만 안 의원의 기자회견 때문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둘 중 누가 먼저 발표일정을 잡아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 일정을 잡아놓았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가 그런 중요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며칠 양보해주는 것이 미덕 아닌가?”라며 “시급한 발표도 아닌데 마치 문 대표의 정책 발표를 고의적으로 덮어버리겠다는 듯이 몇 시간 뒤에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 편?
새정치 편?

안 의원이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부패를 감싸고 있다며 비판한 것도 상당한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당내 중진인 설훈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부패라고 몰아가면 굉장히 반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이를 지적한 당내 의원들을 마치 부패한 동료 의원을 감싼 파렴치범으로 매도해버렸다는 것이다.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낡은 진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당내 김기식 의원이 안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의 ‘낡은 진보 청산’ 주장은 결과적으로 ‘진보는 낡은 것’이라는 보수의 프레임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날 것”이라며 “무능, 불안함, 비전 없음이 진보 탓인가? 지긋지긋한 계파 싸움과 낡은 기득권 정치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야권 인사가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 의원의 온건보수노선은 다른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진보진영의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국민모임’의 김세균 공동대표는 안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중간에 서고자 하는 중도보수노선이 문제”라며 “그런 노선 같으면 꼭 새정치연합에 들어와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안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안 의원이) 새누리당에 들어갔으면 보수정당을 혁신시키는 데 오히려 더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이 당 혁신위의 ‘혁신안이 실패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하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안 의원의 그 같은 발언이 있은 직후 “(안 의원은) 당 대표를 지낸 분으로 우리 당 위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성급하고 무례하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반발했다. 문재인 대표도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줘야지 그저 흔들기만 한다면 혁신의 효과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문 대표의 혁신위원장직 제의를 거절했던 터라 당내 불만이 더 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남이 한 일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기는 쉽다. 자기가 혁신위원장직을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혁신안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도의적으로 어긋나는 일 아닌가?”라며 “김상곤 위원장은 아무도 안 맡겠다는 자리 맡아서 어찌 보면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직접 혁신위원장직을 맡아서 혁신안을 내놨으면 되지 않나? 안 의원이 뒤늦게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을 보면 매우 지엽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진정한 혁신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안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진보 평론가인 진중권 교수도 안 의원이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3대 혁신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고작 부패척결이 새정치냐”며 “그런 건 혁신안 속의 한 항목으로 제안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교수는 “(안철수의 혁신은) 플랜도 없고, 실체도 없고, 가망도 없다”며 “그냥 마케팅을 위한 노이즈만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도 “혁신은 대표가 하는 것이다. 대표가 의지와 구체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을 실행할 때 성공하는데 실망스럽다”며 사실상 모든 책임을 문 대표에게 떠넘겼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거절한 진짜 이유가 혁신안 결과를 트집 잡아 문 대표를 흔들려는 목적이 아니었겠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안 의원이 혁신위의 험지 출마 요구를 거절한데 대해서도 “다른 중진들이 지금 지역구도 험지라며 차출을 거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안 의원의 현재 지역구는 야성이 강한 야권 텃밭 아닌가?”라며 안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안 의원이 새누리당이 아닌 당 내부의 계파싸움에 치중하면서 안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과 극한 대립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야당이 운동권 시각에 지배돼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는데 김기식 의원은 “당이 제대로 싸웠던 적이 있었나? 오히려 싸워야 할 때 제대로 못 싸워서 지지자들까지 실망시킨 것 아니냐”며 안 의원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집권여당과 대립하는 쟁점마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오히려 야당을 비판하면서 전선을 흐렸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이 정말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문재인 흔들기에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안 의원이 문 대표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고 나서면서 야권 지지자들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자대결시 김 대표는 다자대결 때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한 반면, 문 대표는 야권 지지도의 합보다 오히려 낮아 여권은 뭉치고 야권은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누가 차기 대선에 나서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안 의원이 야권 분열에 불을 지피면서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 이기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 지금은 안 의원이 내부에 총질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야권 분열
같이 죽자?

한 때 안 의원의 최측근 인사들도 이제는 안 의원의 새로운 비토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입문 후 안 의원의 측근들은 줄줄이 안 의원과 결별을 선언했다. 안 의원의 정치입문 당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유민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아예 정치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식 전 의원은 합당 결정 발표 후 곧바로 안 의원을 떠났다.

진심캠프 상황실 부실장이었던 윤태곤 비서관도 안 의원의 곁을 떠났다. 초창기 외교·안보정책 조언자였던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도 안 의원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다.

안 의원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김종인 전 부총리와 윤여준 장관, 최장집 교수 등은 지금은 외곽에서 안 의원을 비판하기에 바쁘다. 안 의원의 최측근이던 금태섭 변호사마저 최근 자서전을 통해 안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 내부 총질하며 정치적 존재감 키워
고비 때마다 양비론 “우리 편 맞아?”

김성식 전 의원은 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 등 주류를 맹비난하자 자신의 SNS을 통해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낡은 진보 청산을 강조했는데 민주당과 합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양당구조를 강화했던 것은 안 의원”이라고 힐난했다.
 

금태섭 변호사도 출판기념 북콘서트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희망이 있냐’는 질문에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는 구체적인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안 의원은 당내 지지세력도 없고 개인의 이미지와 지지율만 남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과 결별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 의원이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는 냉혹한 평가를 남겼다.

신뢰 제로
불만 고조

안 의원을 따르려던 사람들도 안 의원의 독단적인 대선 사퇴와 신당 창당 포기 등을 지켜보면서 신뢰가 크게 상실되었다는 지적이다. 비주류인 안 의원과 함께하려면 그야말로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는 데 정치생명을 걸 만큼 안 의원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 의원은 별다른 대안도 제시 못 하면서 비판만 하고 있다. 정말 당을 위한 행동인가? 자기 존재감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국정교과서 문제로 모든 야권이 뭉치고 있는 판국에 안 의원만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안 의원을 향한 내부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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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