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민석 의원이 무릎까지 꿇리고 갑질했다

안 의원 불법정치자금 고발한 최웅수 전 의장의 충격폭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최웅수 전 오산시의회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과 같은 당 소속으로, 안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시에서 시의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난달 3일 안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화제다.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최 전 의장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안 의원의 두 얼굴을 추가로 폭로했다.
 

최웅수 전 오산시의회의장은 지난달 3일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18개월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오산시  시·도의원과 지역 당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고발장의 내용이다.

그런 최 전 의장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안 의원의 숨겨진 두 얼굴을 추가로 폭로했다. 최 전 의장의 폭로에 의하면 안 의원은 시의원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갑질을 한 것도 모자라 지역 내 각종 비리에 개입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지난 대선 때에는 김두관 후보 캠프의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안 의원이 경선에서 패한 후 지역 시의원들에게 문재인 후보를 돕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해당행위를 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도 있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다음은 최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 안 의원과 같은 당 소속으로 시의원과 시의장을 지냈다. 지난달 안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었다. 그때는 안 의원의 이미지가 좋았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옆에서 지켜보니 겉보기와는 참 다른 사람이었다. 비리를 잡아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인데 안 의원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런 일들을 못하게 막았다.

-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달라.
▲ 시의원 시절 지역구내 롯데물류센터와 관련한 불법사항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안 의원이 자기 후배가 거기서 근무한다고 봐주라고 하더라. 그 업체 상무가 저를 찾아왔는데도 저는 안 된다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의원이 호출해서 가보니까 거기 그 상무가 앉아있더라. 오산교통과 관련된 비리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제가 그 문제를 시정질의 등을 통해 잡아냈는데 안 의원이 왜 그런 문제를 잡아내느냐고 화를 냈다. 당시 녹취록도 있다.
 

- 안 의원이 시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했다고 들었다.
▲ 저는 오래 전부터 자비로 봉사활동을 다녔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우연히 뉴스에 출연하게 됐다. 그랬더니 안 의원이 “언론에 왜 자꾸 노출되느냐”고 질책하면서 “언론으로 흥한 자 언론으로 망한다”고 하더라. 시의원들이 부각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당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 좋은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언질을 하더라. 시의원들이 너무 뜨면 총선에서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것이라고. 안 의원은 같은 당 시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견제했다. 김진원 전 시의장도 그래서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안 의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고발했다. 본인은 모임 회비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 고발당한 후 안 의원 측 사람들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서를 받고 돌아다닌다더라. ‘이 돈은 우리가 밥 먹으러 다닐 때 쓴 것’이라는 확인서 말이다. 현역 도의원도 그런 일에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우린 모임 때마다 밥값은 따로 냈다. 식당가면 별도로 만원씩 걷었다. 그런데 무슨 밥 먹을 때 쓴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나?

- 보통 회비로 10만원 정도를 냈다고 하던데 불법자금치고는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 도둑이 10만원을 훔쳤던 1000만원을 훔쳤던 도둑질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착취한 돈을 다 합치면 결코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 연봉이 얼만데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돈을 뜯어내나? 저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 돈을 안 내니까 안 의원이 전화해서 화를 내더라. 안 의원이 돈을 왜 안 내냐고 여러 번 전화를 했다.
 

 
- 안 의원은 또 새정치연합 소속 시·도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사무실 경비를 모금해 논란이 됐다. 그는 “같은 당의 시·도의원들과 한 사무실을 쓰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제안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는데.
▲ 돈을 낸 시의원들 중 몇 명은 이미 사무실이 있었고 특히 오산 시장도 돈을 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은 시청에 번듯한 집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을 왜 따로 쓰나?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지역 내 각종 비리에 개입한 정황
대선 때는 문재인 돕지 못하게 외압

- 지역 정가에서는 최 전 의장께서 평소부터 안 의원과 사이가 좋지 않아 앙심을 품고 고발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안 의원 같은 사람은 정치를 안했으면 하는 마음에 나선 것이지 안 의원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안 의원이 자기 측근들을 시켜 저를 여러 차례 고발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할 정도로 저는 유치한 사람이 아니다.

- 오산시는 ‘안민석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 의원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던데?
▲ 오산시 내 모든 인사를 다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 한다. 보육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쪽 사람이 당선되자 시의원들을 질책하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지 않나? 이뿐만 아니라 시정까지 좌지우지하려 했고 시청 공무원들도 안 의원의 눈치를 봤다. 시의원들도 제대로 일을 못했다. 조례 하나 발의할 때도 안 의원의 눈치를 봐야 했다. 안 의원이 시의원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다 지시했다. 말이 당정협의회이지 일방적인 지시였다.

- 안 의원이 시의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나 인격 모독적 발언을 자주 했다고 들었다.
▲ 늘 시의원들을 별 이유도 없이 혼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모 업체로부터 안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퍼트렸다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라.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결국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곳에서 안 의원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다.


지난 대선 때는 안 의원이 김두관 후보의 선대위 조직위원장이었는데 경선에서 패하자 오산 지역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은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를 돕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 사실상 해당행위를 한 것이다. 또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오산초 문화체육센터 명칭을 정할 때 이름을 ‘물향기문화체육센터’로 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물향기는 안 의원의 ‘물향기 편지’와 지지세력인 ‘물향기 포럼’ 등을 연상케 하는 단어다. 당시 왜 그런 명칭을 정했는가 하고 잡음이 많았다. 이제 와서 밝히는 것이지만 실은 안 의원이 뒤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이다.

- 안 의원이 아무리 3선의원이지만 새정치연합 나름의 공천시스템이 있을 것 아닌가? 왜 지역 정치인들이 안 의원에게 꼼짝 못하는 것인가?
▲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공약이행률 91%로 매니페스토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그런데 안 의원에게 찍히니까 다음 선거에서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이 더 구태정치다. 공천 과정은 새누리당이 훨씬 엄격하고 투명하더라. 새정치연합 공천제도는 지역 국회의원이 별다른 명분도 없이 누구든 탈락시킬 수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 개혁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새정치는 거꾸로 가고 있다.
 

- 왜 새정치연합은 공천 개혁을 못하는 것인가?
▲ 가장 큰 문제는 친노세력들의 친노패권주의다. 친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투명한 공천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친노들은 다른 세력은 무조건 배척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합당 당시 민주당에 있던 당직자들도 다 쫓아내버린 것이 그들이다. 오죽하면 호남향우회 관계자가 “야, 최 의장 이번에는 무조건 친노 XX들 내년에 물갈이 다 해야 돼. 차라리 새누리 주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 딱 하자”고 말하더라.

- 혹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가?
▲ 전혀 생각이 없다. 다만 오산을 이끌어 갈 새로운 좋은 분이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도울 용의는 있다. 안 의원이 10년 넘게 지역 국회의원을 했지만 오산시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SOC(도시기반사업) 예산 따내느라 정신이 없는데 안 의원은 문화재 등재 등 밥벌이와 전혀 상관없는 것에만 몰두하며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다. 안 의원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mi737@ilyosisa.co.kr>

 


[최웅수 전 시의장은?]  

▲ 민주당 오산지역당 위원장
▲ 민주당 경기도당 공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오산시의회 의원
▲ 오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 본지는 해당 인터뷰 내용에 대한 안민석 의원 측의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안 의원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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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