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룰 전쟁 2라운드> 친박-비박 동상이몽 액션플랜

‘한지붕 두가족’ 누가 먼저 칼 빼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공천권을 둘러싼 ‘친박-비박’ 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갈등 국면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참모진들은 수장들의 설전을 신호탄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의 공천 룰을 두고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두 계파의 ‘동상이몽’을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새누리당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 동안 공식·비공식적으로 언급됐던 공천 룰에 대한 논의는 특별기구(이하 공천기구) 안에서 계속하기로 했다. 친박-비박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앞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싼 갈등이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좀 더 다양한 게임의 룰을 두고 두 세력 간 공방이 예상된다. ‘무대’의 막이 올랐다.

공천특별기구
계파 결투장

공천기구 논의의 ‘시작점’은 여·야 대표가 만나 발표했던 ‘9·28합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둘 모두 해당 제도를 시행하되 공정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진행하고, 합의 내용과 다른 공천제(전략공천·오픈 프라이머리 등)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알려진 바대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대안으로 정가에서 꾸준히 논의돼 오던 제도다. 암호화된 가상번호를 개별 유권자별로 만들어 역 선택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는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낭비 ▲전화조사와 현장투표 간 간극 ▲절차적 정당성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친박계는 지난달 30일 긴급회동을 열고 대처법을 논의했다.


9·28합의가 시작점이었다면 ‘김무성-서청원’ 갈등은 ‘기폭제’ 역할을 했다. 두 계파의 수장은 지난 5일 배수진을 치고 서로 부딪혔다. 서 최고위원은 “당은 대표가 주인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국민들 보는 앞에서 그만합시다”라고 응수했다. 예정됐던 공천기구 발족은 결국 연기됐다.

표면상 두 사람의 갈등 이유는 우선추천지역제도(우선추천제)와 관련된 김 대표의 발언 때문이다. 김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친박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략공천제는 지난해 당헌·당규 개정 때 없어졌다”며 “전략공천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제는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발언을 한 김 대표를 두고 “당헌·당규에 있는 것을 대표가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거론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안심번호?
우선추천?

과정도 순탄치 않다. 공천기구 위원장직 인선을 두고 친박-비박의 기 싸움이 치열했다. 김 대표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내정했고, 친박계는 김태호 최고위원을 내세우다 최근 신박계 이주영 의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위원장직을 ‘독이 든 성배’에 비유할 정도로 부담스런 자리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어떤 사람을 세우든 말이 나올 것”이라며 “여·야 모두 계파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뇌관은 곳곳에 심어져있다. 특히 지금까지 나온 모든 공천 룰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이 공천기구의 발족 취지라는 점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 룰이 논의된 과정을 보면, 비박계: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 → 친박계: 한국식으로 수정 요구 → 김 대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주장 → 친박계: 반발 → 김 대표: 우선추천제 언급 → 공천기구서 논의결정 순으로 전개돼 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선추천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박-비박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우선추천제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5월13일에 개정된 새누리당의 최신 당헌·당규를 보면, 당헌 제103조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해당 당헌의 당규를 보면 기준이 나와 있는데, ‘①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 ‘②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선정된 지역’이 그것이다.

친-비 계파 갈등 점입가경 ‘끝까지 간다’
공천방식 정할 특별기구 신설 ‘진짜 결투’

두 기준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기준②에 적힌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는 문구는 해석상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역선정 기준과 당원-일반국민의 여론조사 비율 등이 핵심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김 대표와 비박계는 일반국민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국민 50%에서 최소 70∼80%대까지 끌어올려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새정치연합에서 당원 30%, 국민 70%의 여론조사 얘기가 나온 마당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한 새누리당은 최소한 이보다는 국민의 비중이 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친박계는 현행 규정인 ‘당원 50%, 국민 50%’ 유지를 주장한다.

또 다른 동상이몽도 존재한다. 우선추천제 도입을 두고 친박계는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비박계는 ‘정치적 소수자 배려’를 위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 측은 친박계의 구상에 반대한다. 우선추천제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비박계는 친박계의 주장 이면에 특정 지역을 물갈이하고자 하는 속내가 존재한다고 본다.

50% vs 70%
명운 갈린다

거론되는 지역은 TK(대구·경북)다. 친박계는 특정지역 배제 없이 모든 지역에 우선추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김 대표 측은 TK나 서울의 강남 지역은 우선추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 그 서막이었다면, 친박계의 주장이 구체적 전략·전술이라고 지적한다. 추천 지역 기준이 모호해 특정 인사를 ‘낙하산 공천’할 수 있다는 점이 비박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사태가 TK 지역 문제로까지 번지자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입을 열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청와대가 싸우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라고 운을 뗀 뒤, “TK 지역이 우선공천 지역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TK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추천제 해석 분분…어느 쪽이 유리?
드디어 입연 유승민 “좌시하지 않을 것”

또한 “일부 TK 지역 의원들이 저와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처벌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구 물갈이론’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다. 유 전 원내대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보였다.

한때 ‘순망치한’의 관계로 불렸던 유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김 대표는 숨통이 트인 모습다. 마침 친박계와의 싸움에서 김 대표가 밀린다는 말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대구 물갈이론’의 당사자 격인 유 전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는 ‘천군만마’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고립무원’ 상태였다. 유 전 원내대표에 이어 추대된 원유철 원내대표가 최근 친박 측 손을 들어주면서 외로운 싸움이 이어졌다. 지난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원 원내대표는 “(공천 룰을 정할) 당 특별기구는 대개 최고위원들이 맡아 왔다”고 말해 친박계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김태호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하며, 컷오프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비박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전략공천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더불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경선 후보자들을 제한하는 컷오프 제도에 대해 비박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K-Y 리턴즈’
난국 타개책?

앞서 복수의 언론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정가의 화두로 떠올랐을 당시 김 대표가 유 전 원내대표에게 ‘긴급구조’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 측은 “그런 일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국민일보>를 통해 “김 대표를 도와주자는 한 인사의 말에 ‘생각해보자’라고 한 게 전부”라고 답했다.

정가에서는 ‘K-Y가 직접적인 대화는 안했어도 지인을 통해 현재 당 상황에 대해 유 전 원내대표가 전해 들었고, 언론 앞에 입을 연 것은 그에 반응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과연 ‘K-Y 리턴즈’를 통해 비박계는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에 문자 보내는 사람들
“청와대만 있나? 나도 있다”

지난 2일 ‘김무성계’ 참모진이 실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큰 명분만 얘기하면 게임은 유리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를 작성했다. 김 대표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성태 의원은 해당 내용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


문자에서는 김 대표의 핵심 브레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김학용 비서실장의 이름이 거론됐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일한 바 있는 김모씨는 김 대표에게 ‘주말 동안 김학용 비서실장이 나서 정병국·원희룡·남경필이 각을 세우는 메시지를 발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게 어떠냐’며 ‘정두언 의원이 월요일 라디오에서 세게 칠 것’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권은희 의원은 최근 비박계에서 떠오르는 참모 가운데 한명이다. 과거 KT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권 의원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이론적 지원에 나선 바 있다. 권 의원은 ‘안심번호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청와대·친박계와 각을 세우던 김 대표를 후방 지원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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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