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천 살생부 명단 예측

"내년 총선서 현역의원 40% 날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벌써부터 공천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달 23일 사실상의 공천 살생부가 공개 됐기 때문이다. 이날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당 중진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불출마 선언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게다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혁신위발 살생부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 최소 40% 이상은 물갈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당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 때 정밀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또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선출직평가위)를 구성하고 현역의원 중 하위 20%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정치신인과 여성 후보자에 대한 가점제까지 실시하면 현역 의원 물갈이 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물갈이 공포
절반 교체?

그런데 혁신위의 이날 발표는 그나마 무척 ‘톤다운’ 된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초안은 핵폭탄급이었다”며 “내부에서 순화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혁신위발 살생부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 최소 40%이상은 물갈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선 조경태 의원의 입지가 가장 위태롭다고 입을 모은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에서 유독 조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콕 찍어 지목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답하듯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조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선거 6개월 앞두고 벌써부터 공천으로 시끌
혁신위 ‘콕 찍어’ 이름 나열…누가 명단에?

윤리심판원은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조 의원의 행동이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선출직평가위는 해당행위자에 대해 공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한 만큼 조 의원은 혁신위발 공천 물갈이의 제1 타겟이 된 모양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 뇌물수수로 수감된 사람도 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한 달 가까이 뉴스를 장식하는 등 온갖 잘못을 한 의원들이 수두룩한데 고작 당 대표를 비판한 조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해당행위자로 지목됐다”며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조 의원을 날려버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반면 당 윤리심판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친노계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선 같은 날 사면조치를 했다.

혁신 한다더니
오락가락 기준

비노 진영의 한 관계자는 “정청래 의원은 그야말로 진짜 막말을 한 것이고 조경태 의원은 당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사면을 한다면 조 의원을 사면해야지 거꾸로 됐다. 당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면 독재 아닌가?”라며 “새누리당은 적지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데 우리 당은 야권 불모지 부산에서 3선을 한 조 의원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우리 당이 선거 때마다 패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한탄했다.
 

혁신위의 살생부는 당내 중진들도 정조준하고 있다. 혁신위는 마지막 혁신안 발표에서 정세균·이해찬·문희상·김한길·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불출마 선언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공식적인 당내 조직이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불출마를 요구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들은 혁신위의 요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해당 명단에 오른 중진 의원의 한 측근은 “요즘 유권자들은 과거와 달리 지역구를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에 표를 주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공을 들이면 몰라도 총선 6개월 전에, 그것도 험지로 지역구를 옮기라는 요구는 결국 죽으라는 소리다. 혁신위는 친노 빼고 다 공천 학살하겠다는 것”이라고 혁신위를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호남 중진 차출론에 의해 수도권에 출마한 호남 중진의원 중 살아남은 사람은 정세균 의원이 유일하다. 정동영, 김효석 전 의원 등 모두 쟁쟁한 인사들이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결국 낙선하고 말았다.

하지만 선출직평가위의 심사가 시작되면 중진들은 의정활동 평가 항목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선출직평가위는 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및 처리 건수, 의원총회·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평가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내 중진들은 대체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노학살 전주곡?
혁신? 정적제거?

일례로 6선의 이해찬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은 70%대에 머물고 있고 19대 국회 들어 발의한 법안은 고작 8건밖에 되지 않는다. 19대 국회의원 평균 법안발의 건수가 50건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성적이다. 게다가 그중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희상 의원도 상임위 출석률이 평균치를 밑돌고 있고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9건에 그쳤다. 정세균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이 고작 6건 뿐이었다. 또 선출직평가위는 국회의원 상호평가(80%)와 당직자 다면평가(20%)를 합산해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는데 현재 당내 주류인 친노계 의원들과 친노 진영이 임명한 당직자들이 낮은 점수를 준다면 혁신위에 찍힌 인사는 누구라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다. 
 

이날 언급된 중진 의원 외에도 혁신위는 박지원 의원과 이종걸 원내대표도 살생부에 이름을 올렸다는 후문이다. 혁신위 김상곤 위원장은 “하급심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박 의원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로비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은 비노 호남 진영의 수장격 인사다.

문 대표는 공천 원천배제 대상이 된 박 의원이 강력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박 의원만 공천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386의원도 위험
호남 중진도 위험

게다가 박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과거 불법 대북송금으로 수감됐던 전력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었다. 다시 비리혐의에 휘말린 박 의원을 20대 총선에서 공천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혁신위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험지 출마 요구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 역시 문 대표와 꾸준히 각을 세워왔던 인물이다. 당내 반대로 혁신위는 이 원내대표의 험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 원내대표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하다. 당 내에서는 혁신위가 곧 이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 출마를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혁신위의 이날 발표에서 빠진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의원들 중에서는 이인영·오영식·우상호 의원 등이 살생부에 올랐다는 후문이다. 이동학 혁신위원은 실제로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고 노무현 대통령은 무모해 보이는 부산 출마를 반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이 의원도 당의 활로가 되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서울 구로갑에서 재선을 한 이 의원에게 고향인 충북 충주와 같은 약세 지역에 출마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 역시 지난 전당대회에서 문 대표와 맞붙었던 비주류 인사다.

이외에도 당내에선 호남 지역 의원들의 위기감이 가장 심각하다. 최근 재신임 정국을 거치며 당 주류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데다 좌장격인 박지원 의원이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때마다 호남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실시해왔다. 호남은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야권의 텃밭이기 때문에 호남 의원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지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은 호남 현역의원 17명(※현재 호남 의석은 30석)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명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현재 호남에선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호남 지역 유일한 4선인 김성곤 의원과 김춘진·최규성·박지원·우윤근·주승용·강기정·김동철·박주선 의원 등 3선 의원들이 사정권이다. 이중 박주선 의원은 이미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초선 의원 중 의외의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도 있다. 바로 권은희(초선. 광주 광산을) 의원이다. 지난해 7·30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권 의원은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권 의원의 지역구는 원래 이용섭 전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최근 이 전 의원이 문 대표와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후 탈당했던 이 전 의원은 지난 4·29 광주 서구을 재보선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문 대표가 이 전 의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이 곧 복당해 광주 광산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최근 권 의원이 문 대표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험지 출마?
죽으란 소리

권 의원은 지난 달 16일 문 대표가 공천혁신안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없이 가결시키려 하자 이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이처럼 혁신위는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의 일환으로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사실상 문 대표의 정적 제거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과연 새정치연합의 공천 혁신은 성공할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 

 

['새정치 공천 살생부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0월4일자 정치면 '새정치 공천 살생부 명단 예측' 제목의 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살생부 명단에 권은희(초선. 광주 광산을) 의원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본지의 추측성 보도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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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