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천 살생부 명단 예측

"내년 총선서 현역의원 40% 날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벌써부터 공천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달 23일 사실상의 공천 살생부가 공개 됐기 때문이다. 이날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당 중진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불출마 선언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게다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혁신위발 살생부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 최소 40% 이상은 물갈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당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 때 정밀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또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선출직평가위)를 구성하고 현역의원 중 하위 20%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정치신인과 여성 후보자에 대한 가점제까지 실시하면 현역 의원 물갈이 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물갈이 공포
절반 교체?

그런데 혁신위의 이날 발표는 그나마 무척 ‘톤다운’ 된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초안은 핵폭탄급이었다”며 “내부에서 순화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혁신위발 살생부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 최소 40%이상은 물갈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선 조경태 의원의 입지가 가장 위태롭다고 입을 모은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에서 유독 조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콕 찍어 지목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답하듯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조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선거 6개월 앞두고 벌써부터 공천으로 시끌
혁신위 ‘콕 찍어’ 이름 나열…누가 명단에?

윤리심판원은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조 의원의 행동이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선출직평가위는 해당행위자에 대해 공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한 만큼 조 의원은 혁신위발 공천 물갈이의 제1 타겟이 된 모양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 뇌물수수로 수감된 사람도 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한 달 가까이 뉴스를 장식하는 등 온갖 잘못을 한 의원들이 수두룩한데 고작 당 대표를 비판한 조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해당행위자로 지목됐다”며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조 의원을 날려버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반면 당 윤리심판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친노계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선 같은 날 사면조치를 했다.

혁신 한다더니
오락가락 기준

비노 진영의 한 관계자는 “정청래 의원은 그야말로 진짜 막말을 한 것이고 조경태 의원은 당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사면을 한다면 조 의원을 사면해야지 거꾸로 됐다. 당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면 독재 아닌가?”라며 “새누리당은 적지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데 우리 당은 야권 불모지 부산에서 3선을 한 조 의원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우리 당이 선거 때마다 패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한탄했다.
 

혁신위의 살생부는 당내 중진들도 정조준하고 있다. 혁신위는 마지막 혁신안 발표에서 정세균·이해찬·문희상·김한길·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불출마 선언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공식적인 당내 조직이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불출마를 요구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들은 혁신위의 요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해당 명단에 오른 중진 의원의 한 측근은 “요즘 유권자들은 과거와 달리 지역구를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에 표를 주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공을 들이면 몰라도 총선 6개월 전에, 그것도 험지로 지역구를 옮기라는 요구는 결국 죽으라는 소리다. 혁신위는 친노 빼고 다 공천 학살하겠다는 것”이라고 혁신위를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호남 중진 차출론에 의해 수도권에 출마한 호남 중진의원 중 살아남은 사람은 정세균 의원이 유일하다. 정동영, 김효석 전 의원 등 모두 쟁쟁한 인사들이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결국 낙선하고 말았다.

하지만 선출직평가위의 심사가 시작되면 중진들은 의정활동 평가 항목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선출직평가위는 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및 처리 건수, 의원총회·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평가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내 중진들은 대체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노학살 전주곡?
혁신? 정적제거?

일례로 6선의 이해찬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은 70%대에 머물고 있고 19대 국회 들어 발의한 법안은 고작 8건밖에 되지 않는다. 19대 국회의원 평균 법안발의 건수가 50건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성적이다. 게다가 그중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희상 의원도 상임위 출석률이 평균치를 밑돌고 있고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9건에 그쳤다. 정세균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이 고작 6건 뿐이었다. 또 선출직평가위는 국회의원 상호평가(80%)와 당직자 다면평가(20%)를 합산해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는데 현재 당내 주류인 친노계 의원들과 친노 진영이 임명한 당직자들이 낮은 점수를 준다면 혁신위에 찍힌 인사는 누구라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다. 
 

이날 언급된 중진 의원 외에도 혁신위는 박지원 의원과 이종걸 원내대표도 살생부에 이름을 올렸다는 후문이다. 혁신위 김상곤 위원장은 “하급심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박 의원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로비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은 비노 호남 진영의 수장격 인사다.

문 대표는 공천 원천배제 대상이 된 박 의원이 강력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박 의원만 공천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386의원도 위험
호남 중진도 위험

게다가 박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과거 불법 대북송금으로 수감됐던 전력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었다. 다시 비리혐의에 휘말린 박 의원을 20대 총선에서 공천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혁신위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험지 출마 요구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 역시 문 대표와 꾸준히 각을 세워왔던 인물이다. 당내 반대로 혁신위는 이 원내대표의 험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 원내대표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하다. 당 내에서는 혁신위가 곧 이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 출마를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혁신위의 이날 발표에서 빠진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의원들 중에서는 이인영·오영식·우상호 의원 등이 살생부에 올랐다는 후문이다. 이동학 혁신위원은 실제로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고 노무현 대통령은 무모해 보이는 부산 출마를 반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이 의원도 당의 활로가 되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서울 구로갑에서 재선을 한 이 의원에게 고향인 충북 충주와 같은 약세 지역에 출마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 역시 지난 전당대회에서 문 대표와 맞붙었던 비주류 인사다.

이외에도 당내에선 호남 지역 의원들의 위기감이 가장 심각하다. 최근 재신임 정국을 거치며 당 주류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데다 좌장격인 박지원 의원이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때마다 호남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실시해왔다. 호남은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야권의 텃밭이기 때문에 호남 의원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지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은 호남 현역의원 17명(※현재 호남 의석은 30석)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명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현재 호남에선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호남 지역 유일한 4선인 김성곤 의원과 김춘진·최규성·박지원·우윤근·주승용·강기정·김동철·박주선 의원 등 3선 의원들이 사정권이다. 이중 박주선 의원은 이미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초선 의원 중 의외의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도 있다. 바로 권은희(초선. 광주 광산을) 의원이다. 지난해 7·30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권 의원은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권 의원의 지역구는 원래 이용섭 전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최근 이 전 의원이 문 대표와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후 탈당했던 이 전 의원은 지난 4·29 광주 서구을 재보선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문 대표가 이 전 의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이 곧 복당해 광주 광산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최근 권 의원이 문 대표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험지 출마?
죽으란 소리

권 의원은 지난 달 16일 문 대표가 공천혁신안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없이 가결시키려 하자 이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이처럼 혁신위는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의 일환으로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사실상 문 대표의 정적 제거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과연 새정치연합의 공천 혁신은 성공할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 

 

['새정치 공천 살생부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0월4일자 정치면 '새정치 공천 살생부 명단 예측' 제목의 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살생부 명단에 권은희(초선. 광주 광산을) 의원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본지의 추측성 보도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