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지역경제진흥원 조대원 원장

“나는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 원장은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 자칫 위험한 발상일 수 있지만, 육사 출신인 조 원장을 생각하면 실로 그답다. 조 원장은 내년 총선에 초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살벌한 정치판에 들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다고 한다. 그가 꿈꾸는 쿠데타는 어떤 것일까.

 
조대원 원장은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육군 장교로 근무하다 대위로 예편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 원장은 지난 2011년 출간된 <나는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책의 장르는 스스로가 재미없다고 인정하는 정치 에세이다. 이 책은 2쇄 발행까지 하고 있다. 
 
주변서 “미쳤어?”
 
조 원장은 “요즘 책을 출간해도 500권 이상 팔리는 비율이 20%정도이고, 1쇄가 다 나가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종이책 시장이 어렵다”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치비평 에세이가 900권 가까이 팔린 것은 선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책 판매에 8할은 제목 때문일 것이다.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는 게 어디 흔한 발상인가. 독자들은 이 제목에 끌려 조 원장의 책을 집어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 편집인도 제목을 본 순간 한눈에 끌렸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이 제목 때문에 조 원장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다. 특히 조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기에 더욱 민감한 문제였다. 조 원장 육사 동기나 선배들은 하나같이 ‘미쳤다’ ‘위험 단어를 쓰는 게 아닌가’ ‘제목을 바꿔라’ 등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쿠데타'란 지배자 교체를 목적으로 하며,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프랑스 말이다. 다시 말해 군사 반란이다. 학계에서는 쿠데타를 반민주주의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도 쿠데타는 존재했다. 그 중심에 육군사관학교출신들이 있었다. 이런 탓에 쿠데타라는 단어는 육사 출신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나 마찬가지였다. 조 원장의 동기나 선배들이 책 제목을 두고 쓴소리를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육사 출신…김덕룡 인연으로 여의도행
원희룡 특보 등 맡아 ‘정치시야’ 넓혀
 
조 원장이 ‘쿠데타’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술자리에서는 늘 나라 걱정과 정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심각한 삶의 무게와 절망감이 내게는 ‘이런 세상 한번 뒤집어져야 한다’는 현대판 민란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기존 체제와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들에게는 이런 민란이 쿠데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그는 민초를 대변할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2005년 고향인 경북 영천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그는 정치판에 첫발을 디뎠다. 조 원장은 “당시 뉴욕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했다”며 “재보궐선거가 결정된 게 2004년 가을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기회다 싶어 무작정 귀국해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다. 당시 그의 나이 37살로 7명의 후보 중 가장 젊었다. 젊다는 게 고배를 마신 원인은 아니지만, 5년 만에 귀국해 단 몇 달 선거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한 마디로 무모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당시 선거 준비 과정 경험과 인연은 조 원장의 큰 재산이 됐다. 조 원장은 이후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김덕룡 의원을 만나 2007년까지 국회에서 상근 정책보좌관을 했다. 그 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 뛰어든 원희룡 제주지사 의원 밑에서 전략기획특보를 맡아 선거 전략을 지휘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1기 청와대 구성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이때의 경험이 너무 소중하다. 빨리 정치판에 뛰어들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지만, 잘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한다. 바로 보좌관이 소속당에 눈도장이 찍혀 공천을 받는 방법이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중에도 보좌진 출신이 20여명에 이른다. 과거에도 이름을 날린 보좌관 출신 의원들이 많다. 대부분 국회 보좌관을 거쳐 청와대, 행정부 등에서 경력을 쌓고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조 원장도 이들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지금까지 조 원장이 국회에서 활동했다면, 올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 누구보다 유리했을 것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영건으로 조 원장을 점치고 있다. 
 
“이젠 내 정치하고 싶다”
민초 대변 정치인이 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2012년 정치판에서 삶의 현장으로 나왔다. 조 원장은 “지금까지 운이 좋게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모셨다. 하지만 이들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며 “내 정치를 배우고 실천하고 싶어 나왔다”고 말했다. 
 
2012년 이례로 3년이란 시간 동안 조 원장은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특히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일산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사무총장을 하며, 지역 발전에 힘썼다. 하지만 조 원장은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조리를 목격했다고 고백했다.
 
현재 그는 고양시청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조 원장은 지난 2012년 논란이 됐던 고양시 와이시티(Y-CITY)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조 원장은 “시민들이 아직 이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다. 고양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조심스럽게 내년 총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자신의 도전이 무모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하려면 돈과 줄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나와 거리가 멀다”며 “하지만 잘 준비해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 보통사람이 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한도전 중
 
조 원장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가 2008년 미국에서 방광암 선고를 받고 병원비가 없어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돌리며 계좌번호까지 적어가며 도움을 요청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2016년 총선 때 보통 사람이라는 줄 하나 잡고 다시 무한도전을 시작했다. 조 원장은 “이 무모한 도전이 쿠데타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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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