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김무성 대항마' 대예측

"배신의 아이콘, 무대는 절대 안 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친박계가 김무성 대항마 찾기에 나섰다?” 친박 핵심인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가 난데없이 ‘친박 중진 대권 도전설’을 언급해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일각에선 친박계가 사실상 ‘김무성 대권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에는 김무성 대표 외에 눈에 띄는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친박계가 염두에 둔 김무성의 대항마는 과연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예측해본다.

눈엣가시 같던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가 이번엔 김무성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난데없이 ‘친박 중진 대권 도전설’을 언급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윤 정무특보는 “(언론이)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의 발언은 여권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죽어도 싫은 김무성
대항마 찾기 분주

김 대표는 한 때 박 대통령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을 정도로 박 대통령과 밀접한 사이였지만 지금은 유 전 원내대표 못지않게 박 대통령과 불편한 사이다. 김 대표가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박 대통령과 친박계로서는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생각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에 사정 칼날을 들이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박 대통령을 대신해 당시 안철수 서울대 과학기술융합대학원장을 차기 대선주자로 밀려고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사사건건 대립했던 불편한 사이였다. 어찌됐든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박 대통령 취임 후 이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과 정치인들은 사정 칼날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친박계는 지금 차기 주자 물색 중?
안대희 영입설, 제2의 문재인 될까?


최근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또 한 번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만약 김 대표가 차기 대권을 거머쥔다면 박 대통령과 친박계도 그런 신세를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김 대표의 대항마가 될 만한 인물들엔 과연 누가 있을까?
 

우선 윤 정무특보가 언급한 친박 내 중진의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 정무특보는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들 중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며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친박 대선주자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우택 정무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3선이며 내년 총선에 당선되면 4선 의원이 된다. 각각 영남과 충청 출신 정치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에는 정치적 위상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승민 찍어내기
김무성 몰아내기

대신 정치권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친박 중진 대권 도전설을 제기한 윤 정무특보가 최근 안 전 대법관을 만나 20대 총선 출마를 직접 권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최근 만난 적이 없다며 해당 언론보도를 부인했지만 정치권에선 안 전 대법관의 총선 출마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안 전 대법관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쇄신특위원장으로 영입한 인물이다. 안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시17회 동기다. 당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만 25세에 최연소 검사로 임용된 기록도 갖고 있다. 안 전 대법관은 서울고검장,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면서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팬클럽이 생기는 등 스타검사가 됐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안 전 대법관을 총리로 지명하기도 했지만 안 전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총리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고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둬왔다. 안 전 대법관은 총선 출마설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이미 정치권에선 그가 종로와 해운대 분구 중 한 곳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또 안 전 대법관은 현재 한국전력 근로자들과 퇴직자들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맡고 있는데 소송 당사자만 1만명이 넘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법관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소송을 맡아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친박 인사들이) 차기 대선을 겨냥해 안 전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 친박 인사들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현재 친박계에 뚜렷한 대선후보가 없는 만큼 안 전 대법관을 단기간에 차기 대선후보로 띄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전 대법관은 정치경력이 전무하다는 점과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이 1%에도 못 미친다는 점, 차기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경력이 전무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대선에 출마해 박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지 않았느냐”며 “문 대표도 처음엔 대선후보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카드”라고 분석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유력한 후보군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대선경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등 친박계와 친밀한 사이는 아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이자 ‘창조경제’의 설계자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사실상 김 전 지사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주기로 하면서 유력한 친박 대선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최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권 핵심인사가 텃밭 지역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당내에서조차 “총리나 장관 입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사실상 김 전 지사에게 양보했다는 것이다.

경기지사를 오랫동안 지낸 만큼 김 전 지사는 원래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 전 지사는 이 의원의 권유로 대구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생뚱맞은 결정이라 친박계와 김 전 지사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갑자기 김 전 지사에게 지역구를 물려줄 이유도 없고, 그동안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김 전 지사가 이 의원의 제의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었다”며 “지역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김 대표의 대항마로 키우려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대권주자로서 충분한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지사를 지냈다. 정치와 행정경험이 모두 풍부하다. 경기지사로 재임할 때는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던 경기도를 탈바꿈 시켜 경기도가 4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수상한 양보
이면합의설

김 전 지사보다 더 강력한 후보도 있다. 바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다. 반 총장은 최근 성완종 전 의원 비리에 관련됐다는 의혹으로 다소 지지율이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다. 반 총장은 인지도가 매우 높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반 총장이 충청권(충북 음성) 출신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인 영남과 반 총장의 고향인 충청이 힘을 합치면 선거 승리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지난해에는 친박계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 토론회에서 반 총장 영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친박계 안홍준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당내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대안으로 반 총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청원,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친박 핵심들이 총출동했었다. 


김문수에게 지역구 양보한 이유는?
박근혜-반기문 전승절 참석 교감설

새누리당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반 총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여한 것은 박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반 총장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승절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 서방국가 지도자가 단 한 명도 가지 않았는데 만약 유엔사무총장도 안 갔으면 박 대통령이 혼자 이상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반 총장이 전승절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대선정국 때만 되면 나타났던 제3후보들이 번번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반 총장의 대세론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반 총장이 대선 출마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약점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출마설에 손사래를 쳤던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냐”며 “특히 반 총장은 현재 유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만큼 국내정치에 관심을 보였다가는 굉장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현재 반 총장의 입장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황교안도 후보?
의외로 많은 후보군


한편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는 친박계의 차기 대권주자로 황교안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황 총리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황 총리를 차기 주자로 테스트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황 총리는 취임 후 대선주자급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황 총리가 취임 후 이상하리만치 자신의 이미지를 가꾸는 데 신경을 쓰고, 성과 내기에도 집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단순히 총리 업무에 대한 열의를 넘어 더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다. 물론 황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권 출마설을 일축했다. 과연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김 대표를 대신할 대항마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권 내 권력암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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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